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④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비용예산서 및 도로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0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41조(매수기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한 매수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④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⑤ 도로관리청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 영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10. 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2. 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3.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2. 도로관리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신설 2023.10.18>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2023.10.18>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도로 또는 교량의 하부에 대한 도로점용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도로점용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8>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5, 2024.10.25>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하여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③ 관리심의회가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의 대행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에 예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대행하는 도로 점용공사 시행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5, 2022.11.1>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⑧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④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2017.12.5>


제73조(점용료의 감면)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점용료의 감면)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제73조(점용료의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