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건물구분등기)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개설한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다른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건물구분등기)

④ 구분건물인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을 건물의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7조(건물구분등기)

⑤ 제4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7조(건물구분등기)

⑥ 제4항의 경우에는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①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할 및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건물의 표시와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75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① 갑 건물을 구분하여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 및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7조제5항 및 제78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75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건물합병등기)

①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 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기록에 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제100조(건물합병등기)

② 합병으로 인하여 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합병 후의 건물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0조(건물합병등기)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개설한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00조(건물합병등기)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제100조(건물합병등기)

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97조를 준용하고,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3조(건물멸실등기)

①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건물멸실등기)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제103조(건물멸실등기)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일 때에는 그 뜻과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일 때에는 그 1동 건물의 번호만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③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신청정보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④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함에 따라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2.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④ 제2항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⑤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①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②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① 제76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② 제1항에 따라 분필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해당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분필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록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6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등기의 말소)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③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④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②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③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①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②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2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공동담보목록에는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4조(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② 법 제78조제2항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록한다.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③ 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②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8.12>


③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⑦ 등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①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②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③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방법이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행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①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②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원부에는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합병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②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기록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만 해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 수탁자만 다시 기록한다.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종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② 등기관이 제1항과 같은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1조(가처분등기)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② 가처분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②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2. 말소한 등기의 표시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4.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105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제165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① 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② 이 영에서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동포청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1. 제1항 각 호의 직위


2.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3.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④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이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란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2항제3호가목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제5항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⑤ 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란 외교부직제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및 재외동포청직제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중 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9등급(제3조제3항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에 한정한다)에서 14등급까지로 정한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2008.11.4, 2013.3.23, 2014.12.30, 2023.7.11>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3조의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4.12.30>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2013.3.23, 2018.9.18, 2023.7.11>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2, 2012.2.28, 2013.3.23, 2013.11.20, 2023.7.11>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7.11>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직명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대외활동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및 제2인사위원회(이하 "각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위원의 회피)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5>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5>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①각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소속 외무공무원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1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정원(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②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1. 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2.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③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 외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3.12>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이란 5등급을 말한다.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27, 2023.7.11>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국립외교원 수료생"이라 한다) 가운데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외교부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③ 외교부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3.12>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제12조의3(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①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제12조의3(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이하 "채용후보자 명부"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② 채용후보자 명부는 채용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9.3.12>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③ 채용후보자 명부는 국립외교원 종합교육성적순에 따라 작성한다.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④ 채용후보자 명부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을 수 있다.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퇴직 시 임기제 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3.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거나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4.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특수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영어 외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11.26>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③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④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어학검정취득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① 고위외무공무원이나 직무등급 14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 사람이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등으로부터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3.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외교역량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14.12.30, 2021.1.5>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제14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14조의4(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2012.11.27, 2014.12.30>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ㆍ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13.3.23>

1. 외무공무원으로 6월 이상 재직할 것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2.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을 갖출 것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초의 직위는 전직하기 직전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의 접수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4.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5. 인사위원회의 보직후보자 추천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람 및 지원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2023.7.11>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고위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2.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교역량평가(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결과


5. 법 제28조에 따른 징계 여부


③제2항에 따른 심사요소별 심사기준 그 밖에 자격심사의 구체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④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⑤제4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⑥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참사관급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거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은 사람은 최종 부적격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5.11.26>


⑦ 제6항에 따라 자격심사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응시 횟수 및 재응시 제한 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11.10.25>


제18조의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11.4>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① 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②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1.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2. 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3.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③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제18조의5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4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과제 수행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행동특성을 중복 관찰하여 그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④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⑤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⑦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재평가 실시,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① 외교부장관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고위외교역량평가,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외무공무원, 전직 공관장 또는 인사행정이나 외교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②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④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2.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②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ㆍ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보직후보자의 추천) 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①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2023.7.11>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은 직위공모에 지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③외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경력경쟁채용등ㆍ전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야의 구분 그 밖에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제2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①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2.2.28>


제2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②외국어능력의 평정의 시기, 방법,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2023.7.11>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외교부와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②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③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④ 외교부장관이 정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중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재외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18조의4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⑥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보직ㆍ전보ㆍ승진ㆍ전직(전보ㆍ승진ㆍ전직은 외교부직제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2.30>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② 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④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②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다만, 추천받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③ 교류대상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따르되, 제18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30>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④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임용기간은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자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2.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3.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⑥ 외교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임용하려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교부로 복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⑦ 그 밖에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제26조(보직기간 등)

①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직위에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임용된 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제26조(보직기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보직되는 경우


제26조(보직기간 등)

2. 휴직ㆍ전직ㆍ징계처분(직위해제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공석직위가 발생하여 그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제26조(보직기간 등)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6조(보직기간 등)

4.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보직기간 등)

5.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보직하는 경우


제26조(보직기간 등)

6. 해당 직무등급 또는 차하위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제26조(보직기간 등)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제26조(보직기간 등)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보직기간 등)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직위가 속한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3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제26조(보직기간 등)

④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국내로의 귀임발령일(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3.23, 2019.3.12>

1.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보직기간 등)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보직기간 등)

⑤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9.3.12>


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②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③ 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⑤ 제1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14.12.30>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직제, 재외동포청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7.11>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② 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보직된 자는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보직하려는 때에는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일자 순으로 하되, 해당 보직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③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우선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재외공관 보직)

①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재외공관 보직)

②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임일 2개월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제27조(재외공관 보직)

③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 중인 경우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3. 그 밖에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②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③그 밖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④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제29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는 재직경력 3년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제29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외무공무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위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①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평가요소는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 단위의 운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은 직위별 또는 직무별 성과책임(직위별 또는 직무별로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할 책임을 말한다) 및 이에 기초하여 정하는 연도별 업무목표의 달성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2023.7.11>


②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③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에 대하여 인사평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인사평정을 말한다)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하되,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 전에 2회 이상의 인사평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인사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인사평정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3.7.11>


④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그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외무공무원이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4.12.30>


⑥외무공무원이 다른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받은 인사평정을 당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⑦외무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의 인사평정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2013.11.20, 2014.12.30>


⑧인사평정의 시기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⑨ 평정자 및 평정대상공무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14.12.30, 2023.7.11>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①제31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각각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외교부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④그 밖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3.7.11>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③ 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④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⑦ 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⑧ 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3.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해당 직위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기간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4.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귀임 인사발령일부터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5.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에 따라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해 복직된 경우 그 휴직기간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종료 후 보직 없이 근무하거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개방형 및 공모 직위에서 이임된 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일 직전 10년 동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을 말한다.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③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소환 결정을 총 2회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④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시기는 심사대상이 된 사람(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심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⑤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신규채용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1>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⑥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2회 이상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심사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또는 그 원인이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3. 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4.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결과 소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② 외교부장관은 무보직기간의 산정 및 제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12, 2023.7.11>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중인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3.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25>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①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②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25>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사대상자의 능력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④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은 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격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제1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2. 제2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ㆍ업무추진실적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실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외국어능력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1>

1.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5명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관계부처 공무원 3명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특수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경우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표ㆍ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3.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4.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③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④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휴직 중인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0.2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 보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그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12.28>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③ 법 제2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②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3.7.11>

1.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


제44조(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동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ㆍ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이라 한다)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만을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9.3.18>


제44조(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주요내용을 송부 또는 교부받은 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열람을 요청받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송부 또는 교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16.2.3, 2023.10.10>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3. 법 제16조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2013.3.23>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①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②제1항에 따라 연수 중인 사람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7.11.12, 2023.7.11>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제45조의3(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5조의4(특별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제45조의4(특별임용)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제45조의4(특별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제45조의4(특별임용)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45조의4(특별임용)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제45조의4(특별임용)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45조의4(특별임용)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45조의4(특별임용)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임용 전의 직무등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09.3.18, 2009.4.6, 2013.3.23, 2016.2.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4.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6.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7.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약기업의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2.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3.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② 제1항의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연간 의약품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일 것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평균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평균 의약품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시작 후 인증 신청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의약품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할 것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약품 연구개발비와 의약품 매출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0.3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2. 제약산업 육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중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로부터 심의하도록 지시받은 사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⑥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제12조의2(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제품 생산시설. 다만,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 그 밖에 연구시설이나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2. 해당 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6.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관리의 기본방침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댐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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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댐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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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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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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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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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4. 댐 규모 및 형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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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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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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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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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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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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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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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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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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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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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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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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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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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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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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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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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30>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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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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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1.6.15,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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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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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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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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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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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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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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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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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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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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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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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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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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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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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토지의 출입 등)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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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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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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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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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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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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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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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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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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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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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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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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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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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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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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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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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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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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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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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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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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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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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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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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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효용에서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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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2.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 그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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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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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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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⑤ 국가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