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  1. 열람ㆍ출력의 신청', '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제16조(정보등의 제공 금지)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4, 2014.2.7, 2014.12.30>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①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②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③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2.7>

1.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2. 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3.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4. 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③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복의 착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7>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에 관한 사항


3. 방송운용계획(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6.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 방송장비 등 시설 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3.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8. 법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⑦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4.7.23>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⑩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개정 2024.7.23>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3. 제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① 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2. 해당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방송프로그램 안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2. 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3. 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4. 각종 세금ㆍ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5. 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6. 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ㆍ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3.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연합협의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연합협의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이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②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③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4.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2. 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ㆍ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③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⑤ 특허청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⑤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특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1.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2.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2024.8.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4.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4.8.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8.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8.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2.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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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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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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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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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2. 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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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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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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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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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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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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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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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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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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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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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④ 특허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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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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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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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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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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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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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2. 법 제2조의5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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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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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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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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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⑥ 특허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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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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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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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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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중레저활동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중레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수중레저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중레저활동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수중레저활동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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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②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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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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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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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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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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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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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ㆍ운송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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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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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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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3. 해당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4. 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ㆍ정거장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2. 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3. 사용할 도시철도차량의 대수ㆍ종류 및 확보계획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5.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6. 도시철도의 역ㆍ차량정비기지 등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시설 개요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7. 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종사자의 자격사항, 확보 현황 및 확보 방안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8.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④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5조(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명칭 및 목적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5. 도시철도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계획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4(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2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5(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3. 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③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④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9.8>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⑤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9.8>


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②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비관찰조사계획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8.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9.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ㆍ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7.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8.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立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2. 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3. 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4. 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7.16, 2024.7.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일 것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2.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①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감염목등을 밀봉한 비닐 겉면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증처리 방제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③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①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2. 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4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4조(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5, 2019.7.1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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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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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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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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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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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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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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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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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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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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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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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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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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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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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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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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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월별·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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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2. 제1호의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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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3. 지역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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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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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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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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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3. 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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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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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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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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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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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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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의 신청 등)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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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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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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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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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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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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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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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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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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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의 변경)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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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의 변경)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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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의 변경)

2. 인증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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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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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의 변경)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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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의 변경)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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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의 변경)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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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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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증의 갱신)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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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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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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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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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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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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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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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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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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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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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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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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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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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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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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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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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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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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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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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5.5.6>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3>


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①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5.5.6, 2022.1.21>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5.6>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1.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2.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3.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3.23>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7>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임원에 관한 사항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장과 감사)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장과 감사)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제13조(기구와 직원)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6>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3.27>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②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무기사용) 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1.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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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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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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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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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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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2.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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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3.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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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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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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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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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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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8. 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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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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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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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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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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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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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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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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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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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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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②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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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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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④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에 한정한다)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2. 주관연구기관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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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3.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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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3.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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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4.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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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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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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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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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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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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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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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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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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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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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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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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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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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②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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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3.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4.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5.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6.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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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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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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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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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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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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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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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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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③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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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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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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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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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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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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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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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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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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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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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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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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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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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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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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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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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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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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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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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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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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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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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