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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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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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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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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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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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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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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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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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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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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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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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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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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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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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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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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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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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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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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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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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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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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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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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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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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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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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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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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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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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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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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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그 밖의 부대수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략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ㆍ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③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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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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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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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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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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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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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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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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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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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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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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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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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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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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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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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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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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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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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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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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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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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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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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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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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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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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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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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2.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5.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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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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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6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③ 제15조 각 호(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②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8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⑦ 그 밖에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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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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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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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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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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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2.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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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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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4.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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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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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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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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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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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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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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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⑦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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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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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③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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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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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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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총괄적인 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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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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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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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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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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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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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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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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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2.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같은 법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5.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6.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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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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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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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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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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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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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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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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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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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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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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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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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7.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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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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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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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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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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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의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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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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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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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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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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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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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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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2.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총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4. 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ㆍ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③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조사ㆍ연구ㆍ홍보ㆍ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③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물순환 촉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②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2.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및 전입금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2.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9.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12.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10. 그 밖의 수입금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2.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3.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5.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국고 납입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11. 그 밖의 수입금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통지 및 공고)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통지 및 공고)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통지 및 공고)

4.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통지 및 공고)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不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통지 및 공고)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4.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2.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3. 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4.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 그 재산을 환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2. 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 피해회복금을 환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③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추가 환부 등)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 이의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는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4.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사가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영치(領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산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산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⑧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 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4. 수산식품의 영양ㆍ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ㆍ개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5.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ㆍ개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6.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7.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8.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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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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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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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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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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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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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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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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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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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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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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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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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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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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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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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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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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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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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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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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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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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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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② 제1항의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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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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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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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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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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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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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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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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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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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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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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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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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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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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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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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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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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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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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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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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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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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④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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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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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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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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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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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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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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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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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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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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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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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5.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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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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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3.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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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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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수산식품 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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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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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⑤ 조사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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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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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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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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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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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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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3. 정기심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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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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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5. 전업(轉業)ㆍ폐업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수산식품 및 음식점등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33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33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33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33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33조제10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제33조제11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제3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제33조제13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34조제6항(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수도법」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및「하수도법」제10조의3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수도사업자, 전원개발사업자 및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에 따라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①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웹서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재산조회시스템(다음부터 "재산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②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다음부터 "조회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6>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③제2항의 신청을 한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신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2.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3.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5.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6.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7.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8. 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9.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②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조회명령(다음부터 "조회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⑤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한 날을 조회대상기관의 장에게 조회명령이 도달한 날로 본다.


①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③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제3조제1항제5호의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⑥법원사무관등은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조회결과의 회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⑦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한 날을 법원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한 날로 본다.


제5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①회답기한이 경과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된다.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③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


④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


제7조(조회비용)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①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게 조회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비용환급절차)

①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환급절차)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환급절차)

③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적용규정) 조회비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3.9.13>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①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②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③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3.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③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①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②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③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