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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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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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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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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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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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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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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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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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학 절차)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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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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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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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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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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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年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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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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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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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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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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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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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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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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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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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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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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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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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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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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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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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②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및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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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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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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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3. 그 밖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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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③ 제2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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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경력기간의 합산)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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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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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특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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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특별고용)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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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특별고용)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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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특별고용)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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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특별고용)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보훈특별고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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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특별고용)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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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특별고용)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보훈특별고용)

④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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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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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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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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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1.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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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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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②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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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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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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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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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취업지원 제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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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취업지원 제한)

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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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취업지원 제한)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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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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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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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차별대우 금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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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차별대우 금지)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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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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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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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22, 2021.8.1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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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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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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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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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체등의 신고)

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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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체등의 신고)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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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체등의 신고)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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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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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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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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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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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2021.4.2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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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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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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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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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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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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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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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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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학적 재활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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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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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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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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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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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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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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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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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부의 한도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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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부의 한도액)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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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부의 한도액)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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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부의 한도액)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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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利率)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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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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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부의 신청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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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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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2. 주택대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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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3. 사업대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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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4. 생활안정대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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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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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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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받을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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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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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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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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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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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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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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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채무의 인수)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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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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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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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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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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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대부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사업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6.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④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②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9(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9(실태조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9(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2.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2.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3.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4.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6.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7.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8.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9.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0.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특수임무유공자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12(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1.30,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이사 10명 이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⑦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8.3.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④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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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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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2.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1조(양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장례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장례서비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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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21.4.20, 2021.8.17, 2023.1.17,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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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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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3.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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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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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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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예우의 정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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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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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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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7.10.31,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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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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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7.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10의2.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10의3.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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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의2. 제7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대표자나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1.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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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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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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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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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제55조를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6.8, 2023.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소속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18.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4>

1. 관측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3급 또는 4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2. 제1호 외의 관측기관인 경우: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2. 지진ㆍ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7.7.26, 2018.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3. 지진ㆍ지진해일방재전문위원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4. 화산방재전문위원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⑥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⑦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제7조제8항에 따른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⑤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3.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6.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②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4.8.6, 2018.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2017.12.19, 2018.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신설 2018.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제5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2017.12.19, 2018.12.4, 2020.11.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② 인증 기준 및 등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5.26, 2020.12.1, 2022.10.4>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5.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2017.7.26,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2017.7.26,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12,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2017.12.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6.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2018.12.4, 2020.5.26>

1. 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 및 졸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7. 등록 및 수강신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1. 학생 포상 및 징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2.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4.5.7>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2024.5.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2024.5.7>

1.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2. 전통공예 체험교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교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부속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부속시설 등)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부속시설 등)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ㆍ사회계열: 25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심리상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으로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2. 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경매 또는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3.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4.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5.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②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③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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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피해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방문, 신청인에 대한 면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진술서ㆍ자료 또는 정보의 검토 등 필요한 방법으로 피해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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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② 법 제13조제3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1.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에 대한 신고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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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2.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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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3.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채무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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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4.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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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5.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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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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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임차주택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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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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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신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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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결정의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1.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2. 임차주택의 소재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4. 결정 취소ㆍ철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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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5. 결정 취소ㆍ철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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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6. 결정 취소ㆍ철회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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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ㆍ철회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에 취소ㆍ철회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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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④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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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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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4.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5.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③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2.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3.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4.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⑤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용도변경 신고필증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1.24>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4>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④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2.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 정관 개정안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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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1.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