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대통령 소관)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대통령 소관)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 법 제70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7. 법 제71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 법 제72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9.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0.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2.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3.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4.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5.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의 수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6.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ㆍ보고에 관한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7.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14.2.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조달청 소관)

①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조달청 소관)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9.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0.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7.7.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2017.7.26, 2024.6.4>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7.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0.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에 따른 교원자격의 취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⑥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⑦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3.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1. 「법률구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4. 「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5.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⑥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23.7.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2024.10.8>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국방부 소관)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2024.4.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경찰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경찰청 소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ㆍ경찰병원ㆍ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경찰청 소관)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8.3.30, 2020.12.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12>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3.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4.5.1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10.31>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5.31>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1.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의2.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법 제6조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의 임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의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8.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9.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산림청 소관)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산림청 소관)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1. 「국고금관리법」 제21조ㆍ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지출관ㆍ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③ 질병관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22.1.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9.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②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5.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21.12.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2.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2.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3.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착공ㆍ준공 및 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4. 법 제39조ㆍ제40조 및 제49조에 따른 확인,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2.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25>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3. 「약사법」 제85조(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8.3, 2017.7.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기획재정부 소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1.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2.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3.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④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2024.1.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3.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4의2.「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6.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⑩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8.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9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9.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ㆍ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7.6.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카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4.20, 2013.3.23>

1.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 「수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20.11.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②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12.13, 2013.1.16, 2020.11.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제3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8>

1.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ㆍ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2.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형도면 등의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3. 그 밖에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4.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2.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3.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세계유산의 현황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 사항 등 정기점검의 개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고서 양식(정기보고서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사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4.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의 비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국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3.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법 제15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2. 법 제16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제2조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제2조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2017.7.2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3.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있을 것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3.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ㆍ발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국내ㆍ외 방사선 등의 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 경험이 있을 것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2. 가공된 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ㆍ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이 가능할 것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24.8.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⑦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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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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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4.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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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5.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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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6.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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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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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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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2.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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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3. 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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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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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2. 회비ㆍ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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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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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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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출자 등)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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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출자 등)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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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출자 등)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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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출자 등)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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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출자 등)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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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출자 등)

⑥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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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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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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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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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증 등의 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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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증 등의 한도)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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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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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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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의 총회 등)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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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의 총회 등)

②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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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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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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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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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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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의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실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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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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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제7조(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개정 2020.11.26>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4. 매매목록 : 영구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기타 문서 접수장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제21조(장부의 비치)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각종 통지부 : 1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그 등기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을 때에는 증명문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②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③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④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열람의 방법)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모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리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폐쇄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② 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①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①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신청인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③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⑤ 등록면허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8.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25>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제53조(등기완료통지)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제53조(등기완료통지)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제53조(등기완료통지)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제53조(등기완료통지)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① 등기관이 법 제33조에 따라 등기를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옮겨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에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②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③ 이 규칙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欄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2022.2.25>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2.25>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1>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8.31>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8.31>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①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② 법정대리인이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④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③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토지분필등기)

① 갑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5조(토지분필등기)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6조(토지분필등기)

①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轉寫)하고,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76조(토지분필등기)

②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6조(토지분필등기)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6조(토지분필등기)

④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6조(토지분필등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토지분필등기)

⑥ 제5항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토지분필등기)

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토지분필등기)

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① 갑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 및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를 전사하고,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③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합병한 부분만이 갑 토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④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을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갑 토지에 대하여 같은 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⑤ 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등기에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제79조(토지합필등기)

①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9조(토지합필등기)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80조(토지합필등기)

① 제79조의 경우에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0조(토지합필등기)

②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권리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갑 토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0조(토지합필등기)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을 준용하고,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① 법 제38조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① 법 제38조에 따라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하고, 종전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를 제1항의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39조에 따라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토지멸실등기)

①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84조(토지멸실등기)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토지가 멸실인 뜻을 기록하며,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한 등기 중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4조(토지멸실등기)

③ 제2항에 따른 등기는 공동전세목록이나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제84조(토지멸실등기)

④ 제2항의 경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와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토지멸실등기)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② 대지권의 변경ㆍ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① 법 제40조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② 신축건물을 다른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부속건물 신축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8조(대지권의 등기)

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ㆍ소재지번ㆍ지목ㆍ면적과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건물만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부속건물의 표시에 이어서 하여야 한다.


제88조(대지권의 등기)

②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할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의 끝부분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경우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②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③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뜻의 기록도 말소하여야 한다.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②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③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거나 대지권인 권리 자체가 소멸하여 대지권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뜻을 기록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③ 제2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말소한다는 뜻과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제1항의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③ 제1항의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나중에 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전사한 등기와 나중에 된 등기에 대하여 권리의 순서에 따라 순위번호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⑤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록하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74조를 준용한다.


제96조(건물분할등기)

①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6조(건물분할등기)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건물분할등기)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제97조(건물구분등기)

①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7조(건물구분등기)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구분으로 인하여 개설한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