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조문내용":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3.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부대수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략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ㆍ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인력양성", "조문내용": "제35조(전문인력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조문내용":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조문내용":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조문내용":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조문내용":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조문내용":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조문내용":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조문내용":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조문내용":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연대협력 협의회", "조문내용":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연대협력 협의회", "조문내용":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연대협력 협의회", "조문내용":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연대협력 협의회", "조문내용":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조문내용":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조문내용":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조문내용":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조문내용":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조문내용":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조문내용":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조문내용":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기술개발"}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뢰성 보증"}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문내용":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문내용":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6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적극행정 면책 특례", "조문내용":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 각 호(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시책"}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조문내용":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조문내용":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조문내용":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적인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총괄적인 사업수행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대효과"}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자료를 기초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같은 법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조문내용":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조문내용":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실태와 물순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의 개요"}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의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총괄"}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1조(품질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1조(품질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1조(품질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ㆍ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1조(품질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인증기관 지정ㆍ해제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1조(품질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23조(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23조(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23조(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23조(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23조(기술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물순환 촉진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학계,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물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ㆍ연구ㆍ홍보ㆍ자문 및 간행물의 발간"}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는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물순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례의 제정", "조문내용":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 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고 보조", "조문내용": "제26조(국고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고 보조", "조문내용": "제26조(국고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고 보조", "조문내용": "제26조(국고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고 보조", "조문내용": "제26조(국고 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유재산의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조문내용":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물순환 촉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권리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협회"}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 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호번호": "7.", "호내용": " 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8.", "호내용": "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9.", "호내용":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8.", "호내용": "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5.", "호내용": " 5.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국고 납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7.", "호내용": "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의2 삭제 <2012.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조문내용":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조문내용":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조문내용":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10조(차입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10조(차입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10조(차입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비비", "조문내용":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조문내용":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조문내용":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조문내용":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공고",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공고",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공고",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공고",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공고",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및 공고", "조문내용": "제5조(통지 및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조문내용":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조문내용":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조문내용":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조문내용":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조문내용":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 그 재산을 환부"}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 피해회복금을 환부"}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추가 환부 등", "조문내용": "제9조(추가 환부 등)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의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는 결정"}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가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산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조문내용":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식품의 영양ㆍ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ㆍ개발"}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ㆍ개발"}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조문내용":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조문내용":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조문내용":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조문내용":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조문내용":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조문내용":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조문내용":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조문내용":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조문내용":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조문내용":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조문내용":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조문내용":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조문내용":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조문내용":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조문내용":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조문내용":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조문내용":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조문내용":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부정행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수산식품 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표시변경 등의 명령", "조문내용":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표시변경 등의 명령", "조문내용":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기심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업(轉業)ㆍ폐업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수산식품 및 음식점등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7조(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7조(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7조(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조문내용":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조세의 감면", "조문내용": "제4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42조(청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자단체"}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3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3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3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3조제10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3조제11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3조제13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4조제6항(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11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조문내용":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조문내용":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조문내용":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과태료의 납부기한", "조문내용":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조문내용":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수도법」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및「하수도법」제10조의3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조문내용":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조문내용":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수도사업자, 전원개발사업자 및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조문내용":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공포일자": "20211029",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에 따라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조회시스템", "조문내용":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웹서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재산조회시스템(다음부터 \"재산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조회시스템", "조문내용":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다음부터 \"조회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조회시스템", "조문내용":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신청을 한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신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6.", "호내용": " 6.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호번호": "9.", "호내용": " 9.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조회명령(다음부터 \"조회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조회절차", "조문내용": "제3조(재산조회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한 날을 조회대상기관의 장에게 조회명령이 도달한 날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의 표시"}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제3조제1항제5호의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원사무관등은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조회결과의 회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회회보절차", "조문내용": "제4조(조회회보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한 날을 법원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한 날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업무", "조문내용": "제5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건의 종결", "조문내용": "제6조(사건의 종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답기한이 경과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건의 종결", "조문내용": "제6조(사건의 종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건의 종결", "조문내용": "제6조(사건의 종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건의 종결", "조문내용": "제6조(사건의 종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회비용", "조문내용": "제7조(조회비용)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용예납절차", "조문내용":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용출급절차", "조문내용": "제9조(비용출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용출급절차", "조문내용": "제9조(비용출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용출급절차", "조문내용": "제9조(비용출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용출급절차", "조문내용": "제9조(비용출급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게 조회비용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용환급절차", "조문내용": "제10조(비용환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용환급절차", "조문내용": "제10조(비용환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용환급절차", "조문내용": "제10조(비용환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적용규정", "조문내용": "제11조(적용규정) 조회비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3.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담관리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담관리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담관리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회보결과의 검색 등", "조문내용":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회보결과의 검색 등", "조문내용":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회보결과의 검색 등", "조문내용":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5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열람ㆍ출력의 신청', '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5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출력물의 교부', ' 1장마다 50원']"}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5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5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산조회규칙",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보등의 제공 금지", "조문내용": "제16조(정보등의 제공 금지)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4, 2014.2.7,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4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4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4조(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3.", "호내용": "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4.", "호내용": "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5.", "호내용": "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조문내용":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조문내용":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기강", "조문내용": "제8조(근무기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기강", "조문내용": "제8조(근무기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2.7>",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기강", "조문내용": "제8조(근무기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2.7>", "호번호": "2.", "호내용": " 2. 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기강", "조문내용": "제8조(근무기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기강", "조문내용": "제8조(근무기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기강", "조문내용": "제8조(근무기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제복의 착용", "조문내용": "제9조(제복의 착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30", "시행일자": "201412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송운용계획(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장비 등 시설 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9.3>"}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조(허가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명"}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9.3>"}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편성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편성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설치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설치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8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개정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9.", "호내용": " 9. 경영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조문내용":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허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재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허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재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허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재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허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재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허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재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허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재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허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재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허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재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조문내용":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프로그램 안내"}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각종 세금ㆍ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조문내용":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조문내용":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조문내용":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조문내용":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조문내용":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재송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재송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재송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재송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ㆍ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재송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재송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재송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송신", "조문내용": "제18조(재송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조문내용":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폐업 및 휴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폐업 및 휴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폐업 및 휴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호번호": "2.", "호내용": " 2. 역무제공계획서"} {"법령명":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2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2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2조(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합협의회", "조문내용": "제2조의2(연합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합협의회", "조문내용": "제2조의2(연합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합협의회", "조문내용": "제2조의2(연합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합협의회", "조문내용": "제2조의2(연합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직공무원"}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2.12.11>"}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1.5.23>"}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정직공무원"}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2.4.26>"}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입 범위", "조문내용": "제3조(가입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조문내용":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활동", "조문내용":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관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6조(기관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이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관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6조(기관장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관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6조(기관장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관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6조(기관장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당한 사유", "조문내용":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ㆍ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허청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특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자료열람요구 등", "조문내용":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내용"}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정기한"}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2024.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내용"}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정기한"}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견청취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4.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견청취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견청취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견청취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조문내용":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조문내용":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의 내용"}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조문내용":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조문내용":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조문내용":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조문내용":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1.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1.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조의5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허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동사무의 운영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중레저활동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중레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중레저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중레저활동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중레저활동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활성화 사업", "조문내용":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 "조문내용": "제6조(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조문내용":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조문내용":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조문내용":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조문내용":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조문내용":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10조(안전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10조(안전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10조(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10조(안전점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자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자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자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자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자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자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자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자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수중레저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조문내용":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이용요금", "조문내용":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6.", "호내용": "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8.", "호내용":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ㆍ운송하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영업의 제한", "조문내용":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제출 등", "조문내용":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조문내용":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ㆍ정거장"}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할 도시철도차량의 대수ㆍ종류 및 확보계획"}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시철도의 역ㆍ차량정비기지 등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시설 개요"}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종사자의 자격사항, 확보 현황 및 확보 방안"}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기준",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명칭 및 목적"}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기간"}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비"}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금조달 방안"}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철도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계획"}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조문내용":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조문내용": "제5조의4(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2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조문내용": "제5조의5(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조문내용":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조문내용":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조문내용":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조문내용":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조문내용":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조문내용":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조문내용":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320", "시행일자": "202303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8.28>"}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8.28>"}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8.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8.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조(교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8.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8.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조문내용":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조문내용":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공포일자": "20180828",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7.", "호내용": "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비관찰조사계획 추진"}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6.", "호내용": "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ㆍ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7.", "호내용": " 7.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내용":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결 신청", "조문내용": "제3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조문내용":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조문내용":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조문내용":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감염목 등의 이동", "조문내용":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7.16,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감염목 등의 이동", "조문내용":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일 것"}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감염목 등의 이동", "조문내용":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감염목등을 밀봉한 비닐 겉면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증처리 방제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5, 2019.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조문내용":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조문내용":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명세서"}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회의 등", "조문내용":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조문내용":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조문내용":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문내용":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월별·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문내용":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문내용":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문내용":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명세서"}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광역직거래 발전계획", "조문내용":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심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재심사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심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16조(재심사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증사업자"}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사업장 소재지"}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증사업장 규모"}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증사업장 명칭"}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인증의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인증의 표시", "조문내용":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조문내용":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조문내용":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조문내용":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명세서"}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인증업무 규정"}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113", "시행일자": "20210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사사항", "조문내용":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5.5.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주기", "조문내용":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표", "조문내용":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방법", "조문내용": "제5조(조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방법", "조문내용": "제5조(조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통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6조(통계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통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6조(통계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통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6조(통계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5.5.6,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5.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호번호": "1.", "호내용": " 1.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호번호": "2.", "호내용": " 2.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복", "조문내용": "제2조(법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복", "조문내용": "제2조(법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복의 대여", "조문내용": "제3조(법복의 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복의 대여", "조문내용": "제3조(법복의 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복의 재대여 등", "조문내용":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복의 재대여 등", "조문내용":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법복의 반납", "조문내용":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5조(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5조(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의 제식(制式)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ㆍ연구"}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4.", "호내용": " 4. 병기 및 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ㆍ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5.", "호내용": " 5.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7.", "호내용": " 7.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8.", "호내용": "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7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장과 감사", "조문내용": "제12조(소장과 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장과 감사", "조문내용": "제12조(소장과 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장과 감사", "조문내용": "제12조(소장과 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구와 직원", "조문내용": "제13조(기구와 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구와 직원", "조문내용": "제13조(기구와 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직원의 지위", "조문내용":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 엄수", "조문내용":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업 및 결산 보고", "조문내용":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업 및 결산 보고", "조문내용":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업 및 결산 보고", "조문내용":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조문내용":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조문내용":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협조", "조문내용": "제20조(업무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협조", "조문내용": "제20조(업무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협조", "조문내용": "제20조(업무협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특수장비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과학연구소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20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령관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령관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령관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령관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타군부대등의 배속", "조문내용":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무기사용", "조문내용": "제8조(무기사용) 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항"}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요"}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계획서"}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에 한정한다)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에 한정한다)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관연구기관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에 한정한다)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3.", "호내용": " 3.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운영경비"}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조문내용":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계획", "조문내용":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조문내용":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조문내용":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조문내용":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조문내용":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5.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모"}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예우 원칙", "조문내용":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 및 결정", "조문내용": "제6조(등록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 및 결정", "조문내용": "제6조(등록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 및 결정", "조문내용": "제6조(등록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 및 결정", "조문내용": "제6조(등록 및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7.", "호내용": "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8.", "호내용": "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조문내용":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조문내용":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조문내용":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조문내용":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조문내용":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조문내용":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1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취학시킬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취학시킬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취학시킬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취학시킬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학 절차", "조문내용": "제14조(입학 절차)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업료등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업료등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업료등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업료등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업료등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취업지원", "조문내용":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지원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취업지원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취업지원의 신청", "조문내용":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조문내용":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조문내용":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조문내용":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조문내용":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및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조문내용":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조문내용":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조문내용":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경력기간의 합산", "조문내용": "제21조의4(경력기간의 합산)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5.29>"}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4.", "호내용": "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훈특별고용", "조문내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취업통지", "조문내용": "제23조(취업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조문내용":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지원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취업지원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지원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취업지원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지원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취업지원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지원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취업지원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차별대우 금지", "조문내용": "제27조(차별대우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차별대우 금지", "조문내용": "제27조(차별대우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차별대우 금지", "조문내용": "제27조(차별대우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업훈련", "조문내용": "제29조(직업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업훈련", "조문내용": "제29조(직업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22, 2021.8.17,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업훈련", "조문내용": "제29조(직업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체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30조(업체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체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30조(업체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체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30조(업체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2021.4.20,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공로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2021.4.20,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2021.4.20,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진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조문내용":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철구 지급", "조문내용": "제34조(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의학적 재활 등", "조문내용":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의학적 재활 등", "조문내용":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심리적 재활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심리적 재활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조문내용":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대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대부", "조문내용":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대부 대상자", "조문내용": "제39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대부의 재원", "조문내용": "제40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대부의 종류", "조문내용": "제41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부의 한도액", "조문내용": "제42조(대부의 한도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부의 한도액", "조문내용": "제42조(대부의 한도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부의 한도액", "조문내용": "제42조(대부의 한도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부의 한도액", "조문내용": "제42조(대부의 한도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대부의 한도액", "조문내용": "제42조(대부의 한도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대부금의 이율", "조문내용": "제43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대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대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내용":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내용":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대부: 20년"}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내용":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대부: 15년"}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내용":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활안정대부: 5년"}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내용":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내용":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주택의 분양 등", "조문내용":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7조(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받을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담보 등", "조문내용": "제48조(담보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채무의 인수", "조문내용": "제51조(채무의 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채무의 인수", "조문내용": "제51조(채무의 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담보재산의 매수 등", "조문내용":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담보재산의 매수 등", "조문내용":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담보재산의 매수 등", "조문내용":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대부의 승계", "조문내용": "제53조(대부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대부의 승계", "조문내용": "제53조(대부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54조(법인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54조(법인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54조(법인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5.", "호내용":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6.", "호내용": "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7.", "호내용": "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9.", "호내용": "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11.", "호내용": "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7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8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8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8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8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6.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승인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승인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승인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명의 대여 금지 등", "조문내용":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명의 대여 금지 등", "조문내용":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금의 사용", "조문내용":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금의 사용", "조문내용":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금의 사용", "조문내용":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회계감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회계감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회계감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회계감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8조의9(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8조의9(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8조의9(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조문내용":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조문내용":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조문내용":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조문내용":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9.", "호내용": " 9.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3.", "호내용": "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14.", "호내용": "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특수임무유공자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8조의12(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회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0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0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1.30,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60조(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장 1명"}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호번호": "2.", "호내용": " 2. 부회장 2명"}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사 10명 이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 2명"}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1조(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부장 등", "조문내용": "제62조(지부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부장 등", "조문내용": "제62조(지부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63조(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63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4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4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조문내용":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조문내용":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조문내용":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조문내용":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조문내용":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조문내용":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조문내용": "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해산사유", "조문내용":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양로지원", "조문내용": "제70조(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3.21, 2023.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조문내용":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유공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조문내용":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조문내용":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조문내용":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조문내용":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조문내용":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조문내용":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조문내용":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양육지원", "조문내용": "제71조(양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양로지원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양로지원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조문내용":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조문내용":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유공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생계지원금", "조문내용": "제75조의2(생계지원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장례서비스", "조문내용": "제75조의3(장례서비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장례서비스", "조문내용": "제75조의3(장례서비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장례서비스", "조문내용": "제75조의3(장례서비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76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21.4.20, 2021.8.17, 2023.1.17,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21.4.20, 2021.8.17, 2023.1.17,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21.4.20, 2021.8.17, 2023.1.17,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반환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반환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예우의 정지", "조문내용": "제79조(예우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예우의 정지", "조문내용": "제79조(예우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8.4,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호번호": "5.", "호내용": "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9.1.30>"}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내용":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7.10.31,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3.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81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81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7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82조의3(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대표자나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5조를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6.8,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4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6.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조문내용":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6.", "호내용": "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8.", "호내용": "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9.", "호내용": "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0.5.26>"}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조문내용":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6.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소속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측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3급 또는 4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관측기관인 경우: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조문내용":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진ㆍ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7.7.26,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내진전문위원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질전문위원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진ㆍ지진해일방재전문위원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화산방재전문위원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제7조제8항에 따른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예방과 대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4.", "호내용": "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7.", "호내용": "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조문내용":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조문내용":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조문내용":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조문내용":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조문내용":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조문내용":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내진대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6.", "호내용": "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7.", "호내용": "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8.", "호내용": "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9.", "호내용": "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6.", "호내용": " 16.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17.", "호내용": "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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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2.", "호내용": "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3.", "호내용":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4.", "호내용": "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5.", "호내용": "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6.", "호내용": "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7.", "호내용": "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8.", "호내용": "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29.", "호내용": "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2017.12.19, 2018.1.16, 2018.12.4, 2019.3.12, 2019.12.24, 2021.12.28, 2022.6.14>", "호번호": "30.", "호내용": "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조문내용":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4.8.6,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조문내용":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2017.12.19,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신설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제5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2017.12.19, 2018.12.4,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조문내용":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의3 삭제 <2022.10.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호번호": "5.", "호내용": "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호번호": "6.", "호내용": "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2021.6.1, 2022.10.4>", "호번호": "7.", "호내용": "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 기준 및 등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5.26, 2020.12.1, 2022.10.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5.26, 2020.12.1, 2022.10.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5.26, 2020.12.1, 2022.10.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대응",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2017.7.26,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2017.7.26,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12,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6.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2018.12.4,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2018.12.4,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21", "시행일자": "20231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재지", "조문내용":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원 등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원 등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 및 졸업"}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6.", "호내용": "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7.", "호내용": " 7. 등록 및 수강신청"}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9.", "호내용": " 9. 교원의 교수시간"}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학생 포상 및 징계"}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규칙", "조문내용": "제4조(학교규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단과대학", "조문내용":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원", "조문내용": "제6조(대학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과 또는 전공"}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생의 정원", "조문내용":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입학전형", "조문내용": "제10조(입학전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입학전형", "조문내용": "제10조(입학전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업연한", "조문내용":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2024.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통공예 체험교육"}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교육"}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속시설 등", "조문내용": "제13조(부속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속시설 등", "조문내용": "제13조(부속시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속시설 등", "조문내용": "제13조(부속시설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월정직책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문ㆍ사회계열: 25명"}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심리상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차계약(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으로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차인"}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경매 또는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제2항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사실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피해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방문, 신청인에 대한 면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진술서ㆍ자료 또는 정보의 검토 등 필요한 방법으로 피해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사실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에 대한 신고 정보를 포함한다)"}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사실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사실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채무자 관련 정보"}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사실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사실의 조사", "조문내용":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조문내용":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조문내용":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차주택의 소재지"}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조문내용":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정 주문"}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조문내용":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호번호": "4.", "호내용": " 4. 결정 이유"}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조문내용":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호번호": "5.", "호내용": " 5. 결정 연월일"}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조문내용":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6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6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신설 2024.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결정의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차주택의 소재지"}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초 결정 번호"}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결정 취소ㆍ철회 주문"}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결정 취소ㆍ철회 이유"}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결정 취소ㆍ철회 연월일"}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ㆍ철회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에 취소ㆍ철회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조문내용":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조문내용":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정문"}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법령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용도변경 신고필증"}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1.24>",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1.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1.24>",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1.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1.24>", "호번호": "6.", "호내용":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 정관 개정안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산 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산 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124", "시행일자": "20240124",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위임", "조문내용":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조문내용":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승인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조문내용":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조문내용":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조문내용":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민간위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간위탁의 기준", "조문내용":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간위탁의 기준", "조문내용":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간위탁의 기준", "조문내용":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간위탁의 기준", "조문내용":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간위탁의 기준", "조문내용":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간위탁의 기준", "조문내용":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지휘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지휘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지휘ㆍ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무편람", "조문내용": "제15조(사무편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무편람", "조문내용": "제15조(사무편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처리 상황의 감사", "조문내용":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처리 상황의 감사", "조문내용":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통령 소관", "조문내용": "제17조(대통령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통령 소관", "조문내용": "제17조(대통령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무조정실 소관", "조문내용":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혁신처 소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1.", "호내용": "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0.9.22>"}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70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71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72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의 수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ㆍ보고에 관한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조문내용":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14.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세청 소관", "조문내용":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관세청 소관", "조문내용":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달청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조달청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달청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조달청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7.", "호내용": "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8.", "호내용": "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9.", "호내용": "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5.", "호내용": "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호번호": "17.", "호내용": "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2017.7.26, 2024.6.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2017.7.26, 2024.6.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7.", "호내용": " 7.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8.", "호내용": "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1.12.13>"}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에 따른 교원자격의 취소"}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1.12.13>"}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11.1.24>"}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6.", "호내용": "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7.", "호내용": "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19.", "호내용": "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삭제 <2011.1.24>"}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교부 소관", "조문내용":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률구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 소관",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8,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8,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8,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2024.10.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2024.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2024.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2024.10.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6.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2017.9.5, 2024.9.1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방부 소관", "조문내용": "제24조(국방부 소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병무청 소관", "조문내용":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방위사업청 소관", "조문내용":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행정안전부 소관", "조문내용":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3.1.1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행정안전부 소관", "조문내용":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3.1.1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행정안전부 소관", "조문내용":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행정안전부 소관", "조문내용":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경찰청 소관", "조문내용": "제28조(경찰청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22, 2012.6.27, 2015.11.20, 2018.3.30,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1.1.24>"}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경찰청 소관", "조문내용": "제28조(경찰청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22, 2012.6.27, 2015.11.20, 2018.3.30,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1.1.24>"}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경찰청 소관", "조문내용": "제28조(경찰청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22, 2012.6.27, 2015.11.20, 2018.3.30,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ㆍ경찰병원ㆍ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경찰청 소관", "조문내용": "제28조(경찰청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8.3.30,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청 소관", "조문내용":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가보훈부 소관", "조문내용":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문내용":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6>",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문내용":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문내용":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2.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문내용":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문내용":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12>",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문내용":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가유산청 소관", "조문내용":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4.5.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7.", "호내용":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8.", "호내용":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3.3.23>"}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4.1.28>"}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11.30>"}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5.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5.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법 제6조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의 임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의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농촌진흥청 소관", "조문내용":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9.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농촌진흥청 소관", "조문내용":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청 소관", "조문내용": "제34조(산림청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청 소관", "조문내용": "제34조(산림청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1.12.13>"}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1.12.13>"}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의2 삭제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8.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고금관리법」 제21조ㆍ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지출관ㆍ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1.12.13>"}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호번호": "4.", "호내용":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2.14, 2013.3.23,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0.12.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2.14, 2013.3.23,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9.11>"}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2.14, 2013.3.23,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9.11>"}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2.14, 2013.3.23,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질병관리청 소관", "조문내용":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질병관리청 소관", "조문내용":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질병관리청 소관", "조문내용":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질병관리청 소관", "조문내용":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2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1.1.24>"}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3.1.16>"}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7.", "호내용":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8.", "호내용": "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호번호": "9.", "호내용": " 9.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38조(환경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조문내용":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조문내용":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조문내용":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조문내용":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조문내용":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조문내용":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여성가족부 소관", "조문내용":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여성가족부 소관", "조문내용":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2021.1.5,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2021.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8.", "호내용": "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9.", "호내용": "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7.3.29>"}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4.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4.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착공ㆍ준공 및 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9조ㆍ제40조 및 제49조에 따른 확인,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2.25>"}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5.12.22>"}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3.", "호내용": " 3. 「약사법」 제85조(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8.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조문내용":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민간위탁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 삭제 <2020.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의2 삭제 <2021.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기획재정부 소관", "조문내용": "제44조(기획재정부 소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조문내용":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1.12.13>"}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의2.「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5.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교육부 소관", "조문내용": "제45조(교육부 소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안전부 소관", "조문내용":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안전부 소관", "조문내용":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안전부 소관", "조문내용":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소방청 소관", "조문내용":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문내용":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문내용":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9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ㆍ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7.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카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4.2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4.2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문내용":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2.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문내용":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 삭제 <202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조문내용":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환경부 소관", "조문내용":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조문내용":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12.13, 2013.1.16,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조문내용":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삭제 <2015.3.3>"}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5.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조문내용":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제3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ㆍ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법령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문내용":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요시책 등의 협의", "조문내용":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1.", "호내용": " 1. 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형도면 등의 내용"}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등의 사유"}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조문내용":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계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세계유산의 현황"}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 사항 등 정기점검의 개요"}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고서 양식(정기보고서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사항"}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의 비교"}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종합의견"}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조문내용":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 세칙", "조문내용":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조문내용":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조문내용":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2.", "호내용": "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서"}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조문내용":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서"}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조문내용":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법령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102", "시행일자": "2020010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102", "시행일자": "2020010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조문내용": "제2조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102", "시행일자": "2020010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조문내용": "제2조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ㆍ공립연구기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있을 것"}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ㆍ발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ㆍ외 방사선 등의 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 경험이 있을 것"}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가공된 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ㆍ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이 가능할 것"}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2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취지서 1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 1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회비ㆍ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합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6조(조합의 출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합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6조(조합의 출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합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6조(조합의 출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합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6조(조합의 출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합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6조(조합의 출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합의 출자 등", "조문내용": "제6조(조합의 출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조문내용":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조문내용":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조문내용":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증 등의 한도", "조문내용": "제8조(보증 등의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증 등의 한도", "조문내용": "제8조(보증 등의 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합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합의 총회 등", "조문내용":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합의 총회 등", "조문내용":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실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조문내용": "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조문내용":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조문내용":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조문내용":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조문내용":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등기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등기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등기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등기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등기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등기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등기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할의 변경", "조문내용": "제6조(관할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할의 변경", "조문내용": "제6조(관할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조문내용":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조문내용":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조문내용":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조문내용":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등기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조문내용":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조문내용":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조문내용":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조문내용":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조문내용":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개정 2020.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동산고유번호", "조문내용":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동산고유번호", "조문내용":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기록의 양식", "조문내용":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기록의 양식", "조문내용":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기록의 양식", "조문내용":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조문내용":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조문내용":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조문내용":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조문내용":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조문내용":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조문내용":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조문내용":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조문내용":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조문내용":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조문내용":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조문내용":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의 보존", "조문내용":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신청정보 등의 보존", "조문내용":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신청정보 등의 보존", "조문내용":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탁원부 : 영구"}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면 : 영구"}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매매목록 : 영구"}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타 문서 접수장"}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정원본 편철장"}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각종 통지부"}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1조(장부의 비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기의 목적"}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의 개수"}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등기신청수수료"}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접수장", "조문내용": "제22조(접수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조문내용":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종 통지부", "조문내용": "제24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각종 통지부 : 1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장부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조문내용":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조문내용":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조문내용":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조문내용":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조문내용":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조문내용":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조문내용":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조문내용":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조문내용":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조문내용":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그 등기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을 때에는 증명문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조문내용":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조문내용":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조문내용":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열람의 방법", "조문내용": "제31조(열람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열람의 방법", "조문내용": "제31조(열람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조문내용":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조문내용":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조문내용":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조문내용":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모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조문내용":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리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폐쇄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조문내용":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조문내용":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조문내용":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조문내용":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조문내용":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조문내용":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조문내용":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등기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조문내용":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등기의 목적"}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등기소의 표시"}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신청연월일"}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신청정보의 내용", "조문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조문내용":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조문내용":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신청인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록면허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호번호": "1.", "호내용": "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호번호": "3.", "호내용": "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호번호": "5.", "호내용": "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호번호": "6.", "호내용": "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호번호": "7.", "호내용": "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호번호": "8.", "호내용": " 8.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첨부정보", "조문내용": "제46조(첨부정보)",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조문내용":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조문내용":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조문내용":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조문내용":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취하", "조문내용":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취하", "조문내용":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취하", "조문내용":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조문내용":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등기완료통지", "조문내용": "제53조(등기완료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등기완료통지", "조문내용": "제53조(등기완료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등기완료통지", "조문내용": "제53조(등기완료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등기완료통지", "조문내용": "제53조(등기완료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등기완료통지", "조문내용": "제53조(등기완료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등기완료통지", "조문내용": "제53조(등기완료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조문내용":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조문내용":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법 제33조에 따라 등기를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옮겨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에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조문내용":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조문내용":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규칙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방문신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방문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방문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방문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신청서 등의 문자", "조문내용":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신청서 등의 문자", "조문내용":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조문내용":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2022.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조문내용":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조문내용":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조문내용":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조문내용":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호번호": "6.", "호내용": "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호번호": "7.", "호내용": "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호번호": "8.", "호내용": "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정대리인이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도면의 제출방법", "조문내용":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조문내용":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접수", "조문내용":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접수", "조문내용":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접수", "조문내용":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조문내용":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조문내용":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전자신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전자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용자등록", "조문내용": "제68조(사용자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용자등록", "조문내용": "제68조(사용자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용자등록", "조문내용": "제68조(사용자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용자등록", "조문내용": "제68조(사용자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용자등록", "조문내용": "제68조(사용자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조문내용":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조문내용":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조문내용":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조문내용":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조문내용":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토지표시변경등기", "조문내용":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5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갑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5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6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轉寫)하고,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6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6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6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6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6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7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토지분필등기", "조문내용": "제77조(토지분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조문내용":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갑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 및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조문내용":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를 전사하고,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조문내용":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합병한 부분만이 갑 토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조문내용":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을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갑 토지에 대하여 같은 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조문내용":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등기에 해당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조문내용":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토지합필등기", "조문내용": "제79조(토지합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토지합필등기", "조문내용": "제79조(토지합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합필등기", "조문내용": "제80조(토지합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의 경우에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합필등기", "조문내용": "제80조(토지합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권리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갑 토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합필등기", "조문내용": "제80조(토지합필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을 준용하고,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조문내용":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하고, 종전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조문내용":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를 제1항의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39조에 따라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토지멸실등기", "조문내용": "제84조(토지멸실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토지멸실등기", "조문내용": "제84조(토지멸실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토지가 멸실인 뜻을 기록하며,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한 등기 중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토지멸실등기", "조문내용": "제84조(토지멸실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기는 공동전세목록이나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토지멸실등기", "조문내용": "제84조(토지멸실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경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와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토지멸실등기", "조문내용": "제84조(토지멸실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5조 삭제 <2018.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지권의 변경ㆍ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건물표시변경등기", "조문내용":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건물표시변경등기", "조문내용":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축건물을 다른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부속건물 신축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대지권의 등기", "조문내용": "제88조(대지권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ㆍ소재지번ㆍ지목ㆍ면적과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건물만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부속건물의 표시에 이어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대지권의 등기", "조문내용": "제88조(대지권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할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의 끝부분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조문내용":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경우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조문내용":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조문내용":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뜻의 기록도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거나 대지권인 권리 자체가 소멸하여 대지권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뜻을 기록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말소한다는 뜻과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제1항의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나중에 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전사한 등기와 나중에 된 등기에 대하여 권리의 순서에 따라 순위번호를 경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록하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대지권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74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건물분할등기", "조문내용": "제96조(건물분할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을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건물분할등기", "조문내용": "제96조(건물분할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건물분할등기", "조문내용": "제96조(건물분할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건물구분등기", "조문내용": "제97조(건물구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건물구분등기", "조문내용": "제97조(건물구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구분으로 인하여 개설한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건물구분등기", "조문내용": "제97조(건물구분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개설한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다른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건물구분등기", "조문내용": "제97조(건물구분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분건물인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을 건물의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구분으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건물구분등기", "조문내용": "제97조(건물구분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건물구분등기", "조문내용": "제97조(건물구분등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의 경우에는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조문내용":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할 및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건물의 표시와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조문내용":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75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건물의 구분합병등기", "조문내용":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갑 건물을 구분하여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 및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건물의 구분합병등기", "조문내용":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7조제5항 및 제78조제2항부터 제6항(제6항 중 제75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건물합병등기", "조문내용": "제100조(건물합병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 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기록에 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건물합병등기", "조문내용": "제100조(건물합병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병으로 인하여 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합병 후의 건물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건물합병등기", "조문내용": "제100조(건물합병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개설한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건물합병등기", "조문내용": "제100조(건물합병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건물합병등기", "조문내용": "제100조(건물합병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조문내용":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97조를 준용하고,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건물멸실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건물멸실등기", "조문내용": "제103조(건물멸실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건물멸실등기", "조문내용": "제103조(건물멸실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건물멸실등기", "조문내용": "제103조(건물멸실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일 때에는 그 뜻과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일 때에는 그 1동 건물의 번호만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신청정보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함에 따라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문내용":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문내용":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조문내용":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조문내용":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조문내용":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조문내용":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조문내용":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조문내용":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조문내용":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조문내용":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조문내용":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조문내용":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조문내용":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조문내용":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조문내용":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조문내용":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조문내용":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조문내용":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6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조문내용":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분필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해당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분필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록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16조(등기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16조(등기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말소회복등기", "조문내용":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조문내용":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조문내용":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주소변경의 직권등기", "조문내용":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조문내용":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조문내용":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조문내용":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거래가액의 등기방법", "조문내용":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8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2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공동담보", "조문내용": "제133조(공동담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공동담보", "조문내용": "제133조(공동담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공동담보", "조문내용": "제133조(공동담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동담보목록에는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추가공동담보", "조문내용": "제134조(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조문내용":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조문내용":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제2항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조문내용":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조문내용":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조문내용":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조문내용":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신탁등기", "조문내용": "제139조(신탁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신탁등기", "조문내용": "제139조(신탁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신탁등기", "조문내용": "제139조(신탁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신탁등기", "조문내용": "제139조(신탁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신탁등기", "조문내용": "제139조(신탁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신탁등기", "조문내용": "제139조(신탁등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신탁등기", "조문내용": "제139조(신탁등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등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방법이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행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신탁원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신탁원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신탁원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원부에는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합병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조문내용":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조문내용":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조문내용": "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기록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만 해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 수탁자만 다시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조문내용":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조문내용":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신탁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신탁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종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담보권신탁의 등기", "조문내용":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관 가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가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가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조문내용":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이 제1항과 같은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상권설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권설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세권설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차권설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저당권설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본등기와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조문내용":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조문내용":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조문내용": "제151조(가처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조문내용": "제151조(가처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처분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조문내용":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등기촉탁서 제출방법", "조문내용":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등기촉탁서 제출방법", "조문내용":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조문내용":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의 표시"}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조문내용":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말소한 등기의 표시"}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조문내용":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기명의인"}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조문내용":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조문내용":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이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이의신청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조문내용":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조문내용":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조문내용":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등본에 의한 통지", "조문내용": "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105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조문내용":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3조 삭제 <2020.6.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4조 삭제 <2017.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통지의 방법", "조문내용": "제165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등기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조문내용": "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동포청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직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동포청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동포청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외공관의 장"}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석대사 및 공사"}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이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란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2항제3호가목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제5항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직위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란 외교부직제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및 재외동포청직제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중 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9등급(제3조제3항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에 한정한다)에서 14등급까지로 정한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2008.11.4, 2013.3.23, 2014.12.30,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조문내용": "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2013.3.23, 2018.9.18,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2, 2012.2.28, 2013.3.23, 2013.11.20,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외직명", "조문내용": "제6조(대외직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직명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외직명", "조문내용": "제6조(대외직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대외활동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및 제2인사위원회(이하 \"각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회피", "조문내용": "제7조의2(위원의 회피)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회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1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소속 외무공무원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1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조문내용":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정원(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필요성"}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용자격"}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 계획"}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용조건"}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조문내용":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조문내용":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조문내용":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조문내용":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조문내용":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 외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조문내용": "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조문내용": "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조문내용":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이란 5등급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조문내용":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조문내용":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27,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조문내용":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조문내용":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국립외교원 수료생\"이라 한다) 가운데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외교부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조문내용": "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조문내용": "제12조의3(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조문내용": "제12조의3(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이하 \"채용후보자 명부\"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용후보자 명부는 채용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용후보자 명부는 국립외교원 종합교육성적순에 따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용후보자 명부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용의 유예", "조문내용":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용의 유예", "조문내용":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용의 유예", "조문내용":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용의 유예", "조문내용":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용의 유예", "조문내용":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용의 유예", "조문내용":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11.4,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2019.3.12,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퇴직 시 임기제 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11.4,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2019.3.12,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11.4,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2019.3.12,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거나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11.4,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2019.3.12,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특수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영어 외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어학검정취득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14.12.30, 2015.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조문내용":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외무공무원이나 직무등급 14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 사람이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조문내용":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12.11, 2014.12.30,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등으로부터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12.11, 2014.12.30,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12.11, 2014.12.30,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외교역량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14.12.30,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3 삭제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조문내용": "제14조의4(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2012.11.27,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조문내용":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ㆍ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외무공무원으로 6월 이상 재직할 것"}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조문내용":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ㆍ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을 갖출 것"}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조문내용":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조문내용":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초의 직위는 전직하기 직전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05.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의 접수"}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5.12.28>"}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인사위원회의 보직후보자 추천"}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조문내용":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람 및 지원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고위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교역량평가(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결과"}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8조에 따른 징계 여부"}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심사요소별 심사기준 그 밖에 자격심사의 구체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참사관급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거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은 사람은 최종 부적격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5.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18조(자격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자격심사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응시 횟수 및 재응시 제한 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조문내용": "제18조의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제18조의5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4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과제 수행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행동특성을 중복 관찰하여 그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재평가 실시,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조문내용":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고위외교역량평가,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외무공무원, 전직 공관장 또는 인사행정이나 외교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조문내용":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조문내용":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조문내용":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ㆍ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직후보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20조(보직후보자의 추천) 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조문내용":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조문내용":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은 직위공모에 지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조문내용":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외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경력경쟁채용등ㆍ전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조문내용":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야의 구분 그 밖에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어능력의 평정", "조문내용": "제2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어능력의 평정", "조문내용": "제2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어능력의 평정의 시기, 방법,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육훈련결과", "조문내용": "제23조(교육훈련결과)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교육 또는 교육훈련의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8.11.4,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조문내용":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방형직위의 운영", "조문내용":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외교부와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방형직위의 운영", "조문내용":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방형직위의 운영", "조문내용":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방형직위의 운영", "조문내용":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이 정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중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재외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방형직위의 운영", "조문내용":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18조의4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개방형직위의 운영", "조문내용":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보직ㆍ전보ㆍ승진ㆍ전직(전보ㆍ승진ㆍ전직은 외교부직제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다만, 추천받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류대상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따르되, 제18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임용기간은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자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의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교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임용하려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교부로 복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조문내용":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직위에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임용된 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보직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직ㆍ전직ㆍ징계처분(직위해제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공석직위가 발생하여 그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보직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직무등급 또는 차하위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직위가 속한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3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국내로의 귀임발령일(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3.23, 2019.3.12>",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국내로의 귀임발령일(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3.23, 2019.3.12>",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기간 등", "조문내용": "제26조(보직기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직관리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조문내용":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직제, 재외동포청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조문내용":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보직된 자는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보직하려는 때에는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일자 순으로 하되, 해당 보직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조문내용":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우선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외공관 보직", "조문내용": "제27조(재외공관 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외공관 보직", "조문내용": "제27조(재외공관 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임일 2개월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외공관 보직", "조문내용": "제27조(재외공관 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 중인 경우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준", "조문내용":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준", "조문내용":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준", "조문내용":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준", "조문내용":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준", "조문내용":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준", "조문내용":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준", "조문내용":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그 밖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외공관 근무기준", "조문내용":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29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는 재직경력 3년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29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무공무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위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0조(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평가요소는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 단위의 운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은 직위별 또는 직무별 성과책임(직위별 또는 직무별로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할 책임을 말한다) 및 이에 기초하여 정하는 연도별 업무목표의 달성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에 대하여 인사평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인사평정을 말한다)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하되,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 전에 2회 이상의 인사평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인사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인사평정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그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외무공무원이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외무공무원이 다른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받은 인사평정을 당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외무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의 인사평정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2013.11.20,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인사평정의 시기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사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인사평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평정자 및 평정대상공무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14.12.30,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조문내용": "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사평정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1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각각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사평정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외교부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사평정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사평정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그 밖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해당 직위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기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귀임 인사발령일부터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에 따라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해 복직된 경우 그 휴직기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종료 후 보직 없이 근무하거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개방형 및 공모 직위에서 이임된 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일 직전 10년 동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소환 결정을 총 2회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시기는 심사대상이 된 사람(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심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신규채용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조문내용":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2회 이상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심사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또는 그 원인이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결과 소환 결정이 취소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무보직기간의 산정 및 제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12,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중인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7.11>"}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조문내용":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조문내용":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조문내용":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사대상자의 능력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조문내용":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은 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격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공관장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공관장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공관장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ㆍ업무추진실적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공관장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실"}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공관장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공관장 자격심사", "조문내용":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외국어능력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5명"}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부처 공무원 3명"}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특수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38조(특수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 삭제 <2007.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7.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표ㆍ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1.10.25>"}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당연퇴직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휴직 중인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조문내용": "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 보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그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조문내용": "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조문내용": "제44조(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동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ㆍ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이라 한다)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만을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9.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조문내용": "제44조(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주요내용을 송부 또는 교부받은 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열람을 요청받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송부 또는 교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조문내용":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16.2.3,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조문내용":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16.2.3,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조문내용":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16.2.3, 2023.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조문내용":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조문내용":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조문내용":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연수 중인 사람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7.11.12,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조문내용": "제45조의3(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임용", "조문내용": "제45조의4(특별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임용", "조문내용": "제45조의4(특별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임용", "조문내용": "제45조의4(특별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임용", "조문내용": "제45조의4(특별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임용", "조문내용": "제45조의4(특별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임용", "조문내용": "제45조의4(특별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4.", "호내용": "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임용", "조문내용": "제45조의4(특별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임용", "조문내용": "제45조의4(특별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임용 전의 직무등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임용령", "공포일자": "20240528", "시행일자": "2024052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다른 법령의 적용", "조문내용":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09.3.18, 2009.4.6, 2013.3.23, 20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조문내용":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조문내용":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조문내용":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협의 절차", "조문내용": "제16조(협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협의 절차", "조문내용": "제16조(협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의내용의 이행", "조문내용":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협의내용의 이행", "조문내용":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제협력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제협력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제협력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제협력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0122",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0122",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축사의 보존등기", "조문내용":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0122",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축사의 보존등기", "조문내용":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0122",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출서면", "조문내용": "제3조(제출서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0122",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출서면", "조문내용": "제3조(제출서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법령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0122",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출서면", "조문내용": "제3조(제출서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법령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100122",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제약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제약기업의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11>", "호번호": "3.", "호내용": " 3.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연간 의약품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일 것"}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연간 의약품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평균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평균 의약품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시작 후 인증 신청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의약품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할 것"}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약품 연구개발비와 의약품 매출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0.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약산업 육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중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로부터 심의하도록 지시받은 사항"}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 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조문내용":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조문내용": "제12조의2(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제품 생산시설. 다만,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연구시설이나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부장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장ㆍ군수"}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11.5.30,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댐관리의 기본방침"}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조문내용":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조문내용":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조문내용":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댐관리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관리규정", "조문내용": "제7조(댐관리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관리규정", "조문내용": "제7조(댐관리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관리규정", "조문내용": "제7조(댐관리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관리규정", "조문내용": "제7조(댐관리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조문내용":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댐의 평가", "조문내용": "제9조의2(댐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댐의 평가", "조문내용": "제9조의2(댐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명"}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댐 규모 및 형식"}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개략사업비"}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효과"}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문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의 목적"}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규모와 형식"}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5.", "호내용": "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6.", "호내용": "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7.", "호내용": " 7. 댐건설사업시행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기간"}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1.6.15,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조문내용":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조문내용":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조문내용":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조문내용":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조문내용":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조문내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1.", "호내용": "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조문내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2.", "호내용": "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조문내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조문내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조문내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조문내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조문내용":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조문내용":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조문내용":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조문내용":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효용에서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 그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조문내용":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조문내용":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조문내용":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조문내용":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3.", "호내용": "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취소된 경우"}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설정", "조문내용":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설정", "조문내용":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1.", "호내용": " 1. 설정목적"}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설정", "조문내용":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2.", "호내용": "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설정", "조문내용":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설정", "조문내용":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설정", "조문내용":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조문내용":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조문내용":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조문내용":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1.", "호내용": "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조문내용":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저수가 확보될 지역", "조문내용":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성질", "조문내용":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1.", "호내용": " 1. 댐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2.", "호내용": " 2.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32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32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납부금", "조문내용": "제33조(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반환", "조문내용":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반환", "조문내용":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반환", "조문내용":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사용료의 수납 등", "조문내용":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사용료의 수납 등", "조문내용":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사용료의 수납 등", "조문내용":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ㆍ가산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다목적댐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다목적댐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목적댐 인정 사유"}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다목적댐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다목적댐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다목적댐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다목적댐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조문내용":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조문내용":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조문내용":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조문내용":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1.", "호내용": "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2.", "호내용": "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차입금"}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조문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조문내용":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ㆍ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조문내용":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조문내용":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공하수도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공하수도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공하수도의 설치", "조문내용":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개정 2011.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조문내용":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하천법」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댐건설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개정 2011.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05.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17,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존기간의 기산", "조문내용":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록 등의 보존기관", "조문내용":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소한 경우: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록 등의 보존기관", "조문내용":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불기소한 경우: 사건을 입건 처리한 군검찰부"}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록 등의 보존기관", "조문내용":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록 등의 보존기관", "조문내용":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에 합철하여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록 등의 보존기관", "조문내용":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록 등의 보존기관", "조문내용":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6조(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7조(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법」 제78조에서 정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7조(보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둘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7조(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7조(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7조(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7조(보존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8조(보존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8조(보존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보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범행일이 불명확한 경우: 범행이 발생한 달의 말일"}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9조(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호번호": "4.", "호내용": "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10조(보존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10조(보존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불기소 사건기록 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기록은 다른 불기소 사건기록과 구분하여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10조(보존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결정서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10조(보존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철 보존", "조문내용": "제11조(합철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철 보존", "조문내용": "제11조(합철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이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원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철 보존", "조문내용": "제11조(합철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및 법원의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조문내용":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조문내용":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합철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재기 전의 불기소 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95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에 공소시효의 완성일을 정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조문내용":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5조(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5조(보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16조(보존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16조(보존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 ○질 ○년 보존\"이라고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16조(보존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진정ㆍ내사 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16조(보존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조문내용":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조문내용":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조문내용":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조문내용":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보존", "조문내용":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불기소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영상녹화물을 봉인(封印)하여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보존", "조문내용":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보존", "조문내용":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보존", "조문내용":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조문내용":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조문내용":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재판서의 보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22조(보존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병합ㆍ분리 심리 여부를 확인하여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22조(보존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각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군사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22조(보존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서기는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22조(보존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권(券) 번호와 쪽 번호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22조(보존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이 다를 때에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22조(보존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22조(보존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존절차", "조문내용": "제22조(보존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찰서기는 제5항에 따른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을 적고 연도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2항에 따른 소송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범죄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3항 또는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3항 또는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의 변호인"}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3항 또는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조문내용":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허가 여부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조문내용":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면증거조사 등", "조문내용":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면증거조사 등", "조문내용":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을 의뢰한 것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서기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문서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조문내용":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조문내용":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조문내용":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재판서 등에 대한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조문내용":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법원법」 제79조에서 \"소송관계인\"이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조문내용":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적는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몇 명\"으로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죄명란에는 형기가 가장 무거운 죄명을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결구분란에는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결 연월일란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적고 재판의 종류를 적는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존 질 번호란에는 보존 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 번호를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란에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존종별란에는 보존기간을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존종료연도란에는 재판 확정연도(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관련사건 번호와 합철 보존의 경우 관련사건 번호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형사사건기록 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록의 대출", "조문내용": "제33조(기록의 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록의 대출", "조문내용": "제33조(기록의 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는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록의 대출", "조문내용": "제33조(기록의 대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 대출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록의 대출", "조문내용": "제33조(기록의 대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 재기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록의 대출", "조문내용": "제33조(기록의 대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찰서기는 보존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마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 대출한 기록은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록의 대출", "조문내용": "제33조(기록의 대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찰서기는 소속 군검찰부 외의 자로부터 기록의 대출 또는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 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록의 대출", "조문내용": "제33조(기록의 대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대출", "조문내용":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대출", "조문내용":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록의 폐기", "조문내용": "제35조(기록의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은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록의 폐기", "조문내용": "제35조(기록의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가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 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창고 관리", "조문내용": "제36조(창고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서기는 보존중인 사건기록을 연도별, 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창고 관리", "조문내용": "제36조(창고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서기는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 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갖춰 두어 현황 파악과 기록 인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30103", "시행일자": "20230103",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창고 관리", "조문내용": "제36조(창고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서기는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중인 사건기록의 변질,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조문내용":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조문내용":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조문내용":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조문내용":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조문내용":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조문내용":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조문내용":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조문내용":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조문내용":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조문내용":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조문내용":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조문내용":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품질인증제품명"}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조문내용":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품질인증번호"}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조문내용":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품질보증기간"}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조문내용":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조문내용":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제조일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조문내용":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조문내용":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조문내용":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지원", "조문내용":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0",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1998.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직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3.12.11>"}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0.7.14>", "호번호": "1.", "호내용": "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0.7.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 연장 전의 정년퇴직일"}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0.7.14>",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조문내용":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24,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19.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2.24,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2.24,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2.24,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위직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 근속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3.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3.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조문내용":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삭제 <2008.10.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조문내용":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조문내용":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조문내용":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1.11.30, 2023.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1.11.30, 2023.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1.11.30,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9.12.24,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3.4.22, 2019.12.24,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형벌사실의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은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2.28, 2002.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본다. <신설 2019.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신설 1998.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조문내용":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류", "조문내용": "제8조(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류", "조문내용": "제8조(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목록화", "조문내용":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목록화", "조문내용":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소방장비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조문내용":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標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조문내용":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인증", "조문내용":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인증", "조문내용":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인증", "조문내용":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ㆍ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증의 면제", "조문내용": "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증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증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증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구매", "조문내용":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구매", "조문내용":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구매", "조문내용":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구매", "조문내용":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구매", "조문내용":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조문내용":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조문내용":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조문내용":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조문내용":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조문내용":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ㆍ물성(物性)ㆍ외관(外觀)ㆍ치수ㆍ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조문내용":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조문내용":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조문내용":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조문내용":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이하 \"개인보호장비\"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조문내용":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조문내용":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ㆍ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ㆍ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조문내용":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ㆍ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ㆍ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조문내용":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조문내용":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조문내용":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조문내용":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조문내용":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고, 특수한 사정으로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조문내용":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조문내용":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운용", "조문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운용", "조문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운용", "조문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운용", "조문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운용", "조문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운용", "조문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운용", "조문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운용", "조문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보관", "조문내용":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보관", "조문내용":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보관", "조문내용":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조문내용":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조문내용":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조문내용":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조문내용":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청장은 지원에 적합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조문내용":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조문내용":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조문내용":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조문내용":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조문내용":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정비", "조문내용":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정비", "조문내용":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장비의 검사"}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반납", "조문내용":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반납", "조문내용":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폐기", "조문내용":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방장비의 폐기", "조문내용":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조문내용":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조문내용":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조문내용":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조문내용":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조문내용":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조문내용":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센터"}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조문내용":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조문내용":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기사용의 경고", "조문내용":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동물의 사살", "조문내용": "제11조(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살수차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살수차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살수차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살수차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석궁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4조(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조문내용": "제16조(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관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기타 범죄에 이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차량 또는 수배중인 차량이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차량으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후 도주하려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조문내용": "제16조(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도주차량차단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은 검문 또는 단속장소의 전방에 동 장비의 운용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조문내용":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 도입 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 의견"}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조문내용": "제19조(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기록의 보관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살수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기록의 보관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호의 무기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조문내용": "제21조(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804", "시행일자": "2016080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착용수칙", "조문내용": "제2조(착용수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착용수칙", "조문내용": "제2조(착용수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 <개정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경찰복식", "조문내용":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찰모", "조문내용":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찰제복", "조문내용":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찰화", "조문내용":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조문내용":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조문내용":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조문내용":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휘장", "조문내용":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속물", "조문내용":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수복식", "조문내용": "제10조(특수복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수복식", "조문내용": "제10조(특수복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조문내용":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식의 차림", "조문내용": "제12조(복식의 차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식의 차림", "조문내용": "제12조(복식의 차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모"}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단화"}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계급장(예장)"}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흰색 와이셔츠"}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넥타이, 넥타이핀"}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장", "조문내용": "제13조(예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모"}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단화"}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흰색 와이셔츠"}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넥타이, 넥타이핀"}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장", "조문내용": "제14조(정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15조(근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무모"}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동복"}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호번호": "3.", "호내용": " 3. 형광파카"}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동화"}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호번호": "6.", "호내용": " 6.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호번호": "7.", "호내용": " 7. 개인장구"}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16조(기동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식의 착용 기간", "조문내용":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식의 착용 기간", "조문내용":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복의 착용", "조문내용": "제18조(사복의 착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복의 착용", "조문내용": "제18조(사복의 착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조문내용":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부 사항", "조문내용":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경찰복식의 준용", "조문내용":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로", "조문내용":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도로의 부속물", "조문내용":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5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조문내용":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ㆍ해촉",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1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1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1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1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1조(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2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2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13조(회의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13조(회의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5조(운영세칙)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기계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선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선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선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선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선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선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조문내용":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주요 통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조문내용":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조문내용":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조문내용":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도로구역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도로구역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도로구역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도로구역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도로구역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도로구역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도로구역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도로구역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로관리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의 분할ㆍ합병"}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호번호": "3.", "호내용": "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호번호": "4.", "호내용": "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16.5.10, 2021.1.5,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16.5.10, 2021.1.5,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의 노선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 구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 수행 기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비용의 부담방법"}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조문내용":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조문내용":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조문내용":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조문내용":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조문내용":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조문내용":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조문내용":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비용예산서 및 도로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조문내용":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조문내용":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조문내용":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조문내용":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조문내용":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조문내용":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조문내용":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9.", "호내용": "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11.", "호내용": "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접도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40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매수기한", "조문내용": "제41조(매수기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43조(매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43조(매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43조(매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43조(매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43조(매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매수절차", "조문내용": "제43조(매수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한 매수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로관리청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 영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조문내용":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조문내용":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조문내용":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정보체계", "조문내용":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정보체계", "조문내용":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정보체계", "조문내용":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정보체계", "조문내용":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정보체계", "조문내용":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정보체계", "조문내용":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광도로정보체계", "조문내용":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조문내용":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조문내용":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도로원표", "조문내용": "제50조(도로원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도로원표", "조문내용": "제50조(도로원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도로원표", "조문내용": "제50조(도로원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도로원표", "조문내용": "제50조(도로원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도로원표", "조문내용": "제50조(도로원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1조(시범사업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관리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도로의 점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점용의 목적"}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점용의 기간"}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점용물의 구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사의 방법"}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사의 시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도로의 복구방법"}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신설 2023.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조문내용":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2023.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소통대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먼지발생방지대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사고방지대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시설유지대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호번호": "6.", "호내용": "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호번호": "8.", "호내용": "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조문내용":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도로 또는 교량의 하부에 대한 도로점용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도로점용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조문내용": "제57조(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조문내용":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조문내용":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5, 2024.10.2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조문내용":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5, 2024.10.2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조문내용":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5, 2024.10.2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조문내용":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5, 2024.10.25>",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조문내용":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5, 2024.10.25>",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하여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주요지하매설물", "조문내용":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굴착공사의 시행", "조문내용":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굴착공사의 시행", "조문내용":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준공도면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준공도면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조문내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조문내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조문내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조문내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조문내용":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관리심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심의회가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소심의회", "조문내용": "제66조(소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소심의회", "조문내용": "제66조(소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소심의회", "조문내용": "제66조(소심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소심의회", "조문내용": "제66조(소심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의 대행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에 예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대행하는 도로 점용공사 시행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조문내용":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조문내용":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조문내용":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점용료의 반환 사유", "조문내용":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문내용":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문내용":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문내용":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문내용":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문내용":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5,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문내용":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문내용":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조문내용":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점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3조(점용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점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3조(점용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2017.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점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3조(점용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점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3조(점용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점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3조(점용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점용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73조(점용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2022.11.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