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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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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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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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流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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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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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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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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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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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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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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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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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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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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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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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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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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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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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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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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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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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④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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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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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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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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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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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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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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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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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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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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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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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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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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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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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댐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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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2.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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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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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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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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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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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①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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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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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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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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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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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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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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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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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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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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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3.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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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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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ㆍ가산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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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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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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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1. 다목적댐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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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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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3.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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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③ 국가는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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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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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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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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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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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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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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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2.1.17>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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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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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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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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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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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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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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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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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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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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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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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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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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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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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ㆍ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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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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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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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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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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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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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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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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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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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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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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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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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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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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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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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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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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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17, 2021.6.1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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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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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3>

1. 기소한 경우: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2. 불기소한 경우: 사건을 입건 처리한 군검찰부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②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3.1.3>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에 합철하여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⑤ 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6조(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법」 제78조에서 정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둘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한다.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23.1.3>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1. 범행일이 불명확한 경우: 범행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불기소 사건기록 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기록은 다른 불기소 사건기록과 구분하여 보존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결정서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이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원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및 법원의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3>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서에 따른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② 제1항에 따라 합철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③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재기 전의 불기소 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95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에 공소시효의 완성일을 정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① 검찰서기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 ○질 ○년 보존"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진정ㆍ내사 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개정 2023.1.3>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② 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개정 2023.1.3>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③ 군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④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① 불기소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영상녹화물을 봉인(封印)하여 보존한다.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①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① 검찰서기는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병합ㆍ분리 심리 여부를 확인하여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각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군사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권(券) 번호와 쪽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이 다를 때에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⑦ 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⑧ 검찰서기는 제5항에 따른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을 적고 연도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②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③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2항에 따른 소송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범죄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3>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3항 또는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① 군검사는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③ 군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④ 군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3>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③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1.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② 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① 군검사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3.1.3>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2023.1.3>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② 검찰서기는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을 의뢰한 것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③ 검찰서기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문서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① 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①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재판서 등에 대한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3.1.3>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② 「군사법원법」 제79조에서 "소송관계인"이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③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적는다. <개정 2023.1.3>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몇 명"으로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③ 죄명란에는 형기가 가장 무거운 죄명을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④ 종결구분란에는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⑤ 종결 연월일란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적고 재판의 종류를 적는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 <개정 2023.1.3>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⑥ 보존 질 번호란에는 보존 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 번호를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란에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⑧ 보존종별란에는 보존기간을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⑨ 보존종료연도란에는 재판 확정연도(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관련사건 번호와 합철 보존의 경우 관련사건 번호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⑪ 형사사건기록 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제33조(기록의 대출)

① 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제33조(기록의 대출)

②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는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한다. <개정 2023.1.3>


제33조(기록의 대출)

③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 대출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33조(기록의 대출)

④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 재기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제33조(기록의 대출)

⑤ 검찰서기는 보존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마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 대출한 기록은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33조(기록의 대출)

⑥ 검찰서기는 소속 군검찰부 외의 자로부터 기록의 대출 또는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 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록의 대출)

⑦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5조(기록의 폐기)

① 검찰서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은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35조(기록의 폐기)

② 검찰서기가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 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검찰서기는 보존중인 사건기록을 연도별, 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 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갖춰 두어 현황 파악과 기록 인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중인 사건기록의 변질,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4. 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6.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3.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2.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略號)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0.7.14>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2.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 연장 전의 정년퇴직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9.1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2.24, 2023.12.2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19.12.2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2.24, 2021.1.5>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3.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0.7.1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2. 장기 근속 공무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3.12.29>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1.11.3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1.11.30, 2023.12.29>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1.3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1.11.30, 2023.12.2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9.12.24, 2021.11.3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3.4.22, 2019.12.24, 2021.11.3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⑦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3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14.11.1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소방청장은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3.1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1.1.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0.7.1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④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본다. <신설 2019.12.2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⑤ 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15>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15>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⑤ 그 밖에 소방장비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① 소방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標識)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②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ㆍ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② 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③ 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방청장은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2.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ㆍ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④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ㆍ물성(物性)ㆍ외관(外觀)ㆍ치수ㆍ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이하 "개인보호장비"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ㆍ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ㆍ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ㆍ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1.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2.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고, 특수한 사정으로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청장은 지원에 적합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20.12.3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②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②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제16조(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①경찰관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기타 범죄에 이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차량 또는 수배중인 차량이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차량으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후 도주하려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제16조(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②도주차량차단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은 검문 또는 단속장소의 전방에 동 장비의 운용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①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 도입 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③ 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 의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제19조(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살수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호의 무기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 <개정 2021.12.31>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1.12.31>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2021.12.31>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略章) 및 예장(禮章)으로 구분한다.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31>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제12조(복식의 차림)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복식의 차림)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2021.12.31>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넥타이, 넥타이핀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넥타이, 넥타이핀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5.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6.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18조(사복의 착용)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주요 통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② 행정청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2.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로관리청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④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2.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3.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5. 토지의 분할ㆍ합병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16.5.10, 2021.1.5, 2022.11.1>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