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3>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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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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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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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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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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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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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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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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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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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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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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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세계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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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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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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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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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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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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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② 국가는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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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ㆍ운영,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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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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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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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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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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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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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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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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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13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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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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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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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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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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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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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금의 차입 등)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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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4.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6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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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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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0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3장 정부지원위원회 등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1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조직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④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⑤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5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세계잼버리 부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

제27조(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31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32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① 제2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3.23>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3.23>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3.23>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5조 (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①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① 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③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제4조의2(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2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1호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조사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같은 품목 또는 제품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4.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5.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과 담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품목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6.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0.10.13, 2022.11.29>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藥害)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8.10.30, 2024.4.16>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②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7.11.30, 2011.6.7, 2013.3.23>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1의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2. 기등록자의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3.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2.1.25>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제13조(위원회의 구성)

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제13조(위원회의 구성)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제13조(위원회의 구성)

3.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1. 농약등은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1의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다만,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ㆍ보관할 것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9>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9>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1. 농약 판매업의 등록 정보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정보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2.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3. 농약 및 그 원제의 성분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4.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5. 그 밖에 농약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마련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고시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보관ㆍ사용하는 농약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8.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 법 제2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보완 명령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의 고시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의2.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해산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판매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1.29>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2.11.29>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및 원제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농촌진흥청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2.11.29>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에 연도별 세부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①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이하 "구매수요정보"라 한다)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연도의 구매수요정보: 3월 31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2. 다음 연도의 구매수요정보: 10월 31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제출ㆍ제공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이하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이라 한다)의 독립성 및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3.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규정에 관한 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②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2. 제1항 각 호의 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요청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완 요청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⑦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2.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정관 또는 단체규약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3.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업무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⑧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9>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3.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④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1.12.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 2021.12.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처리 성능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2.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외의 정보보호 관련 주요기능 구현 여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3. 정보보호제품 운영 시 정보보호 기능 외의 일반기능 처리 성능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4. 정보보호제품의 시간 및 자원 관련 효율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성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성능평가 신청서, 성능평가 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2. 사용자 취급설명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3. 그 밖에 성능평가에 필요한 자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제11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기술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2. 정보보호기술등의 내용(정보보호기술등의 요지 및 제11조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3.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4. 국내외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5. 성능평가 결과,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ㆍ검사ㆍ인증 결과와 관련된 사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시제품(試製品)의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2. 창업 및 홍보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3.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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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2.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②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여부의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본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정보보호기업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 등의 융자조건과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방법ㆍ절차 및 자금융자 취급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2.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3.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4.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5. 정보보호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6.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에 관한 상담ㆍ자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2.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3. 수출교섭을 위한 초청방문의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4. 수출진흥을 위한 인력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사무소 운영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임원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④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보호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정보보호산업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의 연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이 영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③ 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때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에 조정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1. 법 제6조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접수 및 제공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업무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4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그 사용의 허가ㆍ대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9.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0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사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4. 제4조제3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5.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6.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심사 및 지정신청 접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7. 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18. 제16조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신청의 접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4.2>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6. 군함의 항로 방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3.31>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관할부대장등(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은 제9조ㆍ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이에 사용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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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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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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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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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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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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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6. 조림 또는 임목(林木)의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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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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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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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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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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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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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13. 부표(浮標)ㆍ입표(立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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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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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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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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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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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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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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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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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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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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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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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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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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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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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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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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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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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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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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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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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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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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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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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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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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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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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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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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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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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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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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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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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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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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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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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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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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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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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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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용의 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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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용의 부담)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3>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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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용의 부담)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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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용의 부담)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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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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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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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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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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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ㆍ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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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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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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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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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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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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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5.9.1>

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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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어선 몰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累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자수, 자복)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58조(판결의 공시)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58조(판결의 공시)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勞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70조(노역장 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8.8>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2023.8.8>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83조(기간의 계산) 연(年)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84조(형기의 기산)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4조(형기의 기산)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