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①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22조의2(상세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의2(상세기준)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의2(상세기준)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상세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3.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⑤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②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④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3. 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4.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8.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⑧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5.2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1>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1>


제31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⑧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1.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8>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⑤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不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제36조(업무의 위탁)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제36조(업무의 위탁)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36조(업무의 위탁)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제36조(업무의 위탁)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제36조(업무의 위탁)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제36조(업무의 위탁)

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제36조(업무의 위탁)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제36조(업무의 위탁)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제36조(업무의 위탁)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제36조(업무의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36조(업무의 위탁)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제36조(업무의 위탁)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제36조(업무의 위탁)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①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의3.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제2조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실시


2.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재심의 확정심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6.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디자인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항[「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②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2.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更正)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제8조에 따라 가등록된 권리(이하 "가등록된 권리"라 한다)의 이전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록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5.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1.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등록사항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제외한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②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1.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제13조(등록의 방법)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사항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7. 가등록에 따라 본등록을 하는 경우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의 말소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②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1. 국제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2.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제15조(등록 신청인)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 신청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제15조(등록 신청인)

2.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


제15조(등록 신청인)

③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신청인)

④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신청인)

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신청인)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1.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제15조(등록 신청인)

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제15조(등록 신청인)

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등록 신청인)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제15조(등록 신청인)

⑨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신청인)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1.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


제15조(등록 신청인)

2.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6.17, 2017.11.28>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② 특허청장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③ 특허청장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④ 특허청장은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⑤ 특허청장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한다.


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1. 등록번호(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3의2. 특허고객번호[「특허법」 제28조의2(「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하며, 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는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리인번호(대리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6.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할 사항


③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2. 지정상품(「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101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제21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발췌본 또는 공증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상표사용권에 관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2의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3.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일반승계인 경우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5. 신청인(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제2호에 따른 제3자, 제2호의2에 따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6.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③ 제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7.22>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⑤ 제15조제10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9.13>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⑥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1. 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2.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3.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등록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4. 출원 중 설정한 지분이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위한 납부서 제출 시까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2018.12.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①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2. 「특허법」 제99조제3항,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약정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4.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제28조(등록의 순서)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제28조(등록의 순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3.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4. 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5.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6.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2.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6.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7. 그 밖에 법령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16.9.13>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① 특허청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④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①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5.1.6>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②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7.22>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② 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③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특허청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①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② 특허청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절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②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②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의2.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③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3>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제44조(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등록권리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가등록의 말소)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1.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2.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15. 신탁종료의 사유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16. 그 밖의 신탁 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②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8.14>


제52조(대위신청 절차)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대위신청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탁받은 자가 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4, 2014.6.17, 2018.12.31>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7>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②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디자인신탁원부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특허청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60조의2(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60조의2(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의 귀속으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특허청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2.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적은 서류 1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②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2. 자산의 증감 사유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의 이동 현황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7. 감사원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②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구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 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3. 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감사원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군·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2.6>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2.6>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제3절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 <개정 2024.2.6>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3.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⑦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②특허청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3.1.3>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③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④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1.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20.2.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⑤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2.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7.3.21>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1. 산업재산권 출원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6.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7의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자,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5조(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제45조(출석의 요구)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27, 2013.3.23, 2018.12.31>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023.1.3>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5.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정부ㆍ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⑤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⑧ 특허청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3.3.22>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 운용 수익금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7. 학생 발명의 장려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8. 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2.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6. 위원회의 업무 지원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7.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8.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2024.2.6>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