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징수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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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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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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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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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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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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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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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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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4. 그 밖에 고용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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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④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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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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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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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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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2.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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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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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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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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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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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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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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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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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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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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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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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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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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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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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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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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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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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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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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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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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3. 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7.24, 2015.12.31>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신청인의 가족ㆍ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6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2.18, 2016.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2.1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9.10.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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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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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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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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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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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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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9.7,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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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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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라 한다)는 의료의 안전성ㆍ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중심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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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및 질병ㆍ부상별로 구분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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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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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④ 심사평가원은 매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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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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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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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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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요양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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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④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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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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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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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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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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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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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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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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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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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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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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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1.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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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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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22.10.26, 2023.11.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처방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⑥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등 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0.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⑧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2.10.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 기준ㆍ절차ㆍ취소와 그 밖에 요양비 지급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②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비용을 결제하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③ 공단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게 제2항에 따라 결제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24, 2024.5.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1. 「의료법」 제77조제4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3.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③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5.11.13, 2018.6.29, 2019.10.24, 2021.6.30, 2023.11.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8.12.31, 2019.10.24, 2021.2.26>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2.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3.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1.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2.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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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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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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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① 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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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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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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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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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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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6.29,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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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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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2.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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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② 법 제6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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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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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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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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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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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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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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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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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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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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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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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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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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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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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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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ㆍ납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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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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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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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사용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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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ㆍ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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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30, 2022.7.1, 2024.5.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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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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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3.6, 2020.10.30, 2022.9.1, 2024.5.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5.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24.5.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②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개정 2013.9.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③ 공단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 의사를 확인한 후 분기별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연도ㆍ금액 및 납부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4. 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ㆍ변경ㆍ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용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3. 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0.26, 2023.11.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⑤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10.26, 2023.11.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⑥ 공단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57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2. 약제ㆍ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4.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② 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④ 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2023.11.14>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제23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법 제96조의4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30, 2022.10.26>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법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제목 및 조정등의 대상이 된 약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주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3.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4. 제3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또는 지급 방법 및 그 기한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5.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6. 제5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②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③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유,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예정일이 기재된 문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④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⑤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징수ㆍ지급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②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7.16, 2021.2.26, 2021.10.14>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③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8.12.31, 2019.10.24>

1. 재외국민: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④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개정 2018.12.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②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①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②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2. 외국의 보험(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3.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3.9.30, 2018.3.6>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9.30>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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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1.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업무의 위탁)

2.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업무의 위탁)

3.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업무의 위탁)

4. 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업무의 위탁)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업무의 위탁)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6.30, 2017.9.19, 2018.12.31>

1. 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업무의 위탁)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업무의 위탁)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2.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9.6.4, 2020.12.31>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1.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5. 인터넷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서버 소재지의 변경(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한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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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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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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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19.6.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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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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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16,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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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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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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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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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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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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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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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1.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2.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3.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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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⑤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4.3.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2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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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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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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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품평회 개최)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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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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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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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단체의 설립)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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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단체의 설립)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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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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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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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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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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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산지 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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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산지 표시)

②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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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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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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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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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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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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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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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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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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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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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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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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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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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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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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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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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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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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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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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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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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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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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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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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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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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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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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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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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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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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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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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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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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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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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한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한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4.4.23>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한다)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2. 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1. 대표자 또는 임원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2024.4.23>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1.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ㆍ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압가스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검사ㆍ진단에 관한 사항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0.2.4>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1.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 능력 등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6.1.6, 2018.3.20>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4.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啓導)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8.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9.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0.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3.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5.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9.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0.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4.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8.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9.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0.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1.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5.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6의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6의4.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6의5.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40.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41.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4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43.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②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③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제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12, 2013.3.23>

1.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한 결과, 제1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 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감리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7조(용기등의 검사)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용기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용기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3.3.23>

1.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2. 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제20조(사용신고 등)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제20조(사용신고 등)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제20조(사용신고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사용신고 등)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제20조(사용신고 등)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용신고 등)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사용신고 등)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제20조(사용신고 등)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제20조(사용신고 등)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20조(사용신고 등)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領置)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