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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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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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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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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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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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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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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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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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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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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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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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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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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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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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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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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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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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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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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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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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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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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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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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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보증료 등)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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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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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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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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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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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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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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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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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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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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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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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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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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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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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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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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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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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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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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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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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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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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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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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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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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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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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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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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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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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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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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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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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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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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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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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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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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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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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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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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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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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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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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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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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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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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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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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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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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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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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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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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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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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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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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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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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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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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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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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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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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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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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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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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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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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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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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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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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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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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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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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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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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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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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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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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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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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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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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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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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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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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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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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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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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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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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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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실이나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① 국세청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ㆍ관리 또는 주세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需給) 관리를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해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② 국세청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2. 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4.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9조(합격자 결정)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주류제조관리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발효공학과, 농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생활학과, 농산제조학과, 미생물(공)학과, 공업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물공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식량공학과, 식품화학과, 식량자원학과, 농예화학과 및 화학공정학과를 말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1. 별표 1에 열거하는 학과시험 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 이상 수업할 것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2.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20조(시험위원의 수당)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21조(세부 사항)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2.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4. 보유ㆍ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6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3. 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종결처리 등)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종결처리 등)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종결처리 등)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종결처리 등)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종결처리 등)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종결처리 등)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종결처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4조(종결처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2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리나항만의 중ㆍ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마리나항만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공모를 실시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2.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3.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4.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5. 개발사업 시행기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7.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③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공모, 제안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4.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2.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7.2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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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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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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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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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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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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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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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2.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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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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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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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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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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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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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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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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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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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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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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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③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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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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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⑤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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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⑥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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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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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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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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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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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 승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7.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3.5.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2019.8.27, 2022.1.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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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지정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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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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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개발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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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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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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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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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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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③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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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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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ㆍ수익기간은 그 토지 및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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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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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② 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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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하는 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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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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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③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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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④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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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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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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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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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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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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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항만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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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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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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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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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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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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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 등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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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③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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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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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요율의 변경과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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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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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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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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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원상회복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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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원상회복 등)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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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원상회복 등)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 기간과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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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2020.2.18, 2023.10.31>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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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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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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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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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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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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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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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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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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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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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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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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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3.10.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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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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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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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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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2.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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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4. 신고ㆍ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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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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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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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③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한 자는 보관ㆍ계류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의 장소 및 방식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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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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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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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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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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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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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5.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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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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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7.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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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8.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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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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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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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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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① 등록사업자는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ㆍ계류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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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2. 마리나업 관련 시설과 마리나업 관련 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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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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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2.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3.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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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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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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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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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리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마리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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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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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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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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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①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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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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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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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3. 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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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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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2.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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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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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⑥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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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②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5.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지원)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지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제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코드의 신청 및 부여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①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④ 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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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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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12.31,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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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3.10.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3.10.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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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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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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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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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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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3.10.31>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둑 실력 검증대회)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 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2.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기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2.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3.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2.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본인 여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2. 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3. 인력 종류별 현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제23조(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활동지원기관일 것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함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접 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제27조의2(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과징금 부과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3. 제3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④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범죄경력조회 등)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범죄경력조회 등)

②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범죄경력조회 등)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과부족(過不足)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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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