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③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수급자 방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활동지원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③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 서류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18.1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1, 2020.2.11, 2020.2.18>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의2.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2013.3.2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1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20.2.18>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1, 2020.2.18>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2.1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2.1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2021.11.30>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 2021.11.30>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1, 2020.2.18>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0.2.11, 2022.12.27>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2.18, 2022.12.27>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⑩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0.2.11, 2020.2.18, 2022.12.27>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⑪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2.12.27>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⑫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2.12.27>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1.11.30>

1.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3.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13.3.23, 2020.2.18>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0.2.18>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2020.2.18>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20.2.18>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20.2.18>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20.2.18>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5. 제26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③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6.22>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⑤ 조사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2.11>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5.6.22>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020.2.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2020.2.18>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2.6.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①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7.30, 2015.6.22, 2019.8.27, 2020.3.24>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5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33조의2(청문 등)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제33조의2(청문 등)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제33조의2(청문 등)


제33조의2(청문 등)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제33조의2(청문 등)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33조의2(청문 등)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3조의2(청문 등)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15.6.22>


제33조의2(청문 등)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6.22>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3.3.23, 2020.2.1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2021.11.30>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③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7.21, 2018.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2. 군사상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ㆍ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⑤ 군사경찰인 병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⑥ 그 밖에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검문소 등(이하 이 조에서 "군사경찰부대등"이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경찰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③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④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⑤ 군사경찰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소속 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⑥ 군사경찰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군사경찰부대등 또는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② 군사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운항ㆍ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할 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받는 사람은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②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군사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③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④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⑤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기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기의 사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기의 사용)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기의 사용)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8조(인권지도 및 감독)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③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개정 2021.5.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2.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7.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④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4.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③ 신고관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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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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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3.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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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의 경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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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2. 제1호 외의 구역ㆍ지역의 경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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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④ 신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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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⑤ 신고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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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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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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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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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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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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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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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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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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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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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3. 허가대상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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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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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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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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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1의2.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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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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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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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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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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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2.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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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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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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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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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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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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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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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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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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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ㆍ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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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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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ㆍ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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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ㆍ제1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ㆍ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5.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1. 법령에 따라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5.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7.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10의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11.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2. 법 제1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4.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허가관청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ㆍ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ㆍ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2.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1.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2.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해당 신고관청에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③ 법 제29조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①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②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1.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12.11>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2006.6.12>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5.1.6>


③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1.6, 2017.5.8, 2023.8.30>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2015.1.6>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21.3.2, 2023.4.11, 2023.8.30>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제10조(공무원의 정원)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ㆍ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1.6>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결과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조정)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 따른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번역문)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①당사자는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② 참고인에게는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③ 참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④ 제3항의 의견서는 제출 즉시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⑤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에게 여비ㆍ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⑥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①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제9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② 제1항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수당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①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준비서면과 의견서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②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③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시간과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변론시간 또는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④ 재판장은 쟁점별ㆍ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그중 변론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⑥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이 끝나기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4.4>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정 밖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④ 자원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자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②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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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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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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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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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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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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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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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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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방부장관: 법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2. 법무부장관: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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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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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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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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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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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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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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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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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內規)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