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증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구상권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손해금", "조문내용": "제55조(손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손해금", "조문내용": "제55조(손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자활지원계정 <신설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의 출연금"}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증료 수입금"}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조문내용":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의4(보증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증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의4(보증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56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56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56조(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7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7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7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58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58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조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9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위원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협회의 장"}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7.", "호내용": "  7. 진흥원의 부원장"}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8.", "호내용": "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사무국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사무국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위원의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재무 및 회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6.8>"}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6.8>"}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채무조정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채무조정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채무조정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채무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회복지원협약", "조문내용":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회복지원협약", "조문내용":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흥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회복지원협약", "조문내용":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회사"}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회복지원협약", "조문내용":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회복지원협약", "조문내용":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회복지원협약", "조문내용":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회복지원협약", "조문내용":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회복지원협약", "조문내용":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7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7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76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7조 삭제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78조(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78조(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78조(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78조(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78조(감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5조(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자"}
{"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608", "시행일자": "2021100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회의운영", "조문내용":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안배포", "조문내용":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석 및 발언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석 및 발언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출석 및 발언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서면의결", "조문내용":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밀안건", "조문내용":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2018.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8조(회의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8조(회의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01224",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8조(회의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험방법", "조문내용": "제3조(시험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험방법", "조문내용": "제3조(시험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과목", "조문내용":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과시험 면제 신청", "조문내용":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실이나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조문내용":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세청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ㆍ관리 또는 주세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조문내용":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조문내용":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조문내용":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조문내용":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需給) 관리를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해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조문내용":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세청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출서류 등", "조문내용": "제8조(제출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출서류 등", "조문내용": "제8조(제출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출서류 등", "조문내용": "제8조(제출서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출서류 등", "조문내용": "제8조(제출서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출서류 등", "조문내용": "제8조(제출서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출서류 등", "조문내용": "제8조(제출서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 "조문내용": "제9조(합격자 결정)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조문내용":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조문내용":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격 무효", "조문내용":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면허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조문내용":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류제조관리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면허증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조문내용":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견한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면허증의 반납", "조문내용":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발효공학과, 농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생활학과, 농산제조학과, 미생물(공)학과, 공업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물공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식량공학과, 식품화학과, 식량자원학과, 농예화학과 및 화학공정학과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조문내용":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에 열거하는 학과시험 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 이상 수업할 것"}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조문내용":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조문내용":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조문내용":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양성기관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세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위원의 수당", "조문내용": "제20조(시험위원의 수당)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10", "시행일자": "201703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세부 사항", "조문내용": "제21조(세부 사항)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피 신청 사유"}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문내용":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문내용":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문내용":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문내용":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유ㆍ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문내용":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문내용":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문내용":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문내용":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문내용":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문내용":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문내용":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래일"}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거래 내용"}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가족 채용 제한", "조문내용":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조문내용":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16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조문내용":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조문내용":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조문내용":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조문내용":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조문내용":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조문내용":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조문내용":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종결처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종결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종결처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종결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종결처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종결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종결처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종결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종결처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종결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종결처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종결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종결처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종결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종결처리 등", "조문내용": "제24조(종결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조문내용":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조문내용":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분보호 조치", "조문내용":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조문내용":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조문내용":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조문내용":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조문내용":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 교육", "조문내용":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 교육", "조문내용":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 교육", "조문내용":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징계기준", "조문내용":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마리나항만의 중ㆍ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마리나항만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7조(기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7조(기초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7조(기초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7조(기초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공모를 실시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의 명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발사업 시행기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공모, 제안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1.5.18>"}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6.", "호내용": "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법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7.20,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이용계획"}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13조의2(선수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13조의2(선수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3.", "호내용":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0.4.15>"}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6.", "호내용": "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7.", "호내용":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9.", "호내용": "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 승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8.", "호내용":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0.", "호내용": "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1.", "호내용": "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2.", "호내용": "  2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3.", "호내용": "  2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4.", "호내용": "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5.", "호내용": "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6.", "호내용": "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7.", "호내용": "  27.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0,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11.30, 2023.5.16>", "호번호": "28.", "호내용": "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2019.8.27,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조문내용":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조문내용":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8조(준공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8조(준공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지정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8조(준공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8조(준공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개발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8조(준공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사완료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조문내용":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조문내용":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조문내용":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조문내용":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조문내용":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ㆍ수익기간은 그 토지 및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조문내용":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조문내용":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하는 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4조(관리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4조(관리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4조(관리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항만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 등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요율의 변경과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원상회복 등", "조문내용": "제28조(원상회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원상회복 등", "조문내용": "제28조(원상회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원상회복 등", "조문내용": "제28조(원상회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 기간과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2020.2.18, 2023.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2020.2.18, 2023.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2020.2.18, 2023.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ㆍ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한 자는 보관ㆍ계류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의 장소 및 방식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8.", "호내용": "  8.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3.10.31>", "호번호": "9.", "호내용": "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험 가입 등", "조문내용":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는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ㆍ계류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리나업 관련 시설과 마리나업 관련 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이용"}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 "조문내용":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마리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리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조문내용":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조문내용":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비용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비용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32조(비용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조문내용":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제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조문내용":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코드의 신청 및 부여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33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33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33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33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33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사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사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의3 삭제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12.31,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3.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바둑 실력 검증대회)", "조문내용":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 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바둑의 날)", "조문내용": "제4조(바둑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바둑의 날)", "조문내용": "제4조(바둑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바둑의 날)", "조문내용": "제4조(바둑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바둑의 날)", "조문내용": "제4조(바둑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바둑의 날)", "조문내용": "제4조(바둑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바둑의 날)", "조문내용": "제4조(바둑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바둑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조문내용":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해양교통안전정보", "조문내용":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안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기관"}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조문내용":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조문내용":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조문내용":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조문내용":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조문내용":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조문내용":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방문간호지시서", "조문내용":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조문내용":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급자 본인 여부"}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급자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활동지원등급"}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 당사자"}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 기간"}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손해배상책임 등"}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8.12.31>"}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12.31>"}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조문내용":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조문내용":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조문내용":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조문내용":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조문내용":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조문내용":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조문내용":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력 종류별 현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조문내용":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조문내용":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조문내용":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조문내용":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조문내용": "제23조(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조문내용":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조문내용":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3개 이내의 활동지원기관일 것"}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조문내용":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함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조문내용":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접 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27조의2(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과징금 부과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조문내용":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조문내용":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조문내용":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조문내용":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조문내용":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조문내용":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조문내용":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조문내용":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범죄경력조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범죄경력조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범죄경력조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조문내용":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조문내용":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조문내용":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본인부담금의 변경", "조문내용":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본인부담금의 변경", "조문내용":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본인부담금의 변경", "조문내용":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조문내용":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조문내용":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조문내용":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수급자 방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활동지원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4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4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 서류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4조(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5조 삭제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통서식", "조문내용": "제47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07",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조문내용":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조문내용":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예우", "조문내용":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조문내용":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조문내용":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조문내용":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직원",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직원",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 등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원의 직무 전념", "조문내용":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백서 발간", "조문내용":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상물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7.", "호내용": "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8.", "호내용": "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호번호": "9.", "호내용": "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조문내용":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402", "시행일자": "2019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조문내용":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0.1.25, 2011.3.9, 2011.7.21, 2012.6.1, 2015.6.22, 2018.12.31, 2020.2.18,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1, 2020.2.11,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8.", "호내용": "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조문내용":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조문내용":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조문내용":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조문내용":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조문내용":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조문내용":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조문내용":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조문내용":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조문내용":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조문내용":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조문내용":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6.10,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0.2.11,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0.2.11, 2020.2.18,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2018.12.31,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고행위의 중단"}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조문내용":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조문내용":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1.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조문내용":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조문내용":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조문내용":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9.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식품수출 지원기관", "조문내용":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조문내용":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조문내용":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조문내용":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식품성분 조사 등", "조문내용":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식품성분 조사 등", "조문내용":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조문내용":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5.", "호내용": "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8.", "호내용": "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9.", "호내용": "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4 삭제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5 삭제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6 삭제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조문내용":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조문내용":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조문내용":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조문내용":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조문내용":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조문내용":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조문내용":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조문내용":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12.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6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정행위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2.6.1,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1,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6.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1.7.2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2.6.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표시변경 등의 명령", "조문내용":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표시변경 등의 명령", "조문내용":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2.6.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0조(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0조(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0조(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조세의 감면", "조문내용": "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조문내용":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7.30, 2015.6.22, 2019.8.27,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6.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9.6.9>"}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삭제 <2020.2.18>"}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삭제 <2012.6.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삭제 <2011.7.2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의4. 삭제 <2011.7.2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의5. 삭제 <2011.7.2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7.", "호내용": "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8.", "호내용": "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9.8.27>"}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2.18>"}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3조의2(청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12.3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8.12.3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삭제 <2018.12.3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8.12.3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삭제 <2018.12.31>"}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2.18>"}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7.21,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4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4조(적용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4조(적용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상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7.", "호내용": "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ㆍ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군사경찰인 병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조문내용":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조문내용":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조문내용":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조문내용":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검문소 등(이하 이 조에서 \"군사경찰부대등\"이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경찰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조문내용":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조문내용":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조문내용":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군사경찰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소속 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조문내용":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군사경찰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군사경찰부대등 또는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조문내용":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문내용":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조문내용":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조문내용":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조문내용":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운항ㆍ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조문내용":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할 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받는 사람은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조문내용":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조문내용":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군사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조문내용":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조문내용":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사기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기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무기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기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무기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기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무기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기의 사용", "조문내용": "제14조(무기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조문내용":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조문내용":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조문내용":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조문내용":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용기록의 보관", "조문내용":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7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7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7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7조(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7조(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권지도 및 감독", "조문내용": "제18조(인권지도 및 감독)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개정 2021.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주택 특별법」"}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법」"}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6.", "호내용": "  6. 「주택법」"}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7.", "호내용": "  7. 「택지개발촉진법」"}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문내용":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합병"}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고관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 섬 지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3.", "호내용": "  3.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의 경우: 30일"}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구역ㆍ지역의 경우: 15일  "}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ㆍ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3.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신고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대상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계약예정금액"}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내용"}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사유"}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조문내용":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조문내용":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3.10.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조문내용":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조문내용":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10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10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10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10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ㆍ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10조(허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10조(허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10조(허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8.", "호내용": "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9.", "호내용": "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2.", "호내용": "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7.", "호내용": "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8.", "호내용": "  1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19.", "호내용": "  1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21.", "호내용": "  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호번호": "22.", "호내용": "  2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ㆍ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6.", "호내용": "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7.", "호내용": "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9.", "호내용": "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ㆍ제1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ㆍ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6.", "호내용": "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7.", "호내용":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8.", "호내용": "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19.", "호내용": "  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2018.2.27, 2022.2.17>", "호번호": "21.", "호내용": "  21. 법령에 따라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선매", "조문내용": "제12조(선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선매", "조문내용": "제12조(선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의 면적"}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조문내용":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6.", "호내용": "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9.", "호내용": "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7.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허가관청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가동향조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가동향조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가동향조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ㆍ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ㆍ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가동향조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호번호": "5.", "호내용": "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7.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해당 신고관청에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04",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람시간", "조문내용": "제2조(관람시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람시간", "조문내용": "제2조(관람시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람시간", "조문내용": "제2조(관람시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 관람", "조문내용":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람료", "조문내용": "제4조(관람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람료", "조문내용": "제4조(관람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람절차", "조문내용":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람의 거절", "조문내용": "제7조(관람의 거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람의 거절", "조문내용": "제7조(관람의 거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공포일자": "20110511", "시행일자": "201105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상 조치", "조문내용":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법령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법령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법령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접 사용의 승인", "조문내용":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조문내용":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조문내용":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2006.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5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1.6, 2017.5.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무역구제정책과", "조문내용":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1.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피해조사과", "조문내용":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덤핑조사과", "조문내용":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불공정무역조사과", "조문내용":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0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21.3.2, 2023.4.1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0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0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ㆍ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위원회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조문내용":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상대방", "조문내용": "제2조(상대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상대방", "조문내용": "제2조(상대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조문내용":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조문내용":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조문내용":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아동의 환경조사", "조문내용":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아동의 환경조사", "조문내용":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과통지", "조문내용": "제5조(결과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심판의 고지", "조문내용":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정", "조문내용": "제7조(조정)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집행", "조문내용":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130501", "시행일자": "2013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번역문", "조문내용": "제9조(번역문)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변론준비명령", "조문내용":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론준비서면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당사자는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론준비서면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참고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참고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고인에게는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참고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참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참고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의견서는 제출 즉시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참고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에게 여비ㆍ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참고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제9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조문내용":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수당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조문내용":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준비서면과 의견서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조문내용":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조문내용":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시간과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변론시간 또는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조문내용":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판장은 쟁점별ㆍ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조문내용":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그중 변론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조문내용":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이 끝나기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참고인의 좌석 등", "조문내용":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4.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참고인의 좌석 등", "조문내용":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조문내용":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조문내용":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조문내용":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조문내용":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조문내용":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조문내용":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정 밖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조문내용":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조문내용":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190404", "시행일자": "20190404",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조문내용":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원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4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파견요청 사유"}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파견기간"}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파견인원"}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원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평가의 실시)", "조문내용":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7.", "호내용": "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8.", "호내용": "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조문내용":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조문내용":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조문내용":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조문내용":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조문내용":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조문내용":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장관: 법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무부장관: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 구분"}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조문내용":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9.6.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조문내용":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호번호": "1.", "호내용":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內規)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징수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직관리 능력"}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고용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조문내용":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기관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기관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기관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기관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기관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호번호": "1.", "호내용": "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호번호": "3.", "호내용":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호번호": "5.", "호내용": "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호번호": "1.", "호내용": "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자등록번호"}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는 통보"}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조문내용":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조문내용":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7.24,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7.24,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7.24,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가족ㆍ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조문내용":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조문내용":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조문내용":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6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2.18,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조문내용":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조문내용":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호번호": "2.", "호내용": "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호번호": "3.", "호내용": "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호번호": "4.", "호내용": "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호번호": "5.", "호내용": "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호번호": "6.", "호내용": "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호번호": "7.", "호내용": "  7. 처방전 내용 등"}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조문내용":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9.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조문내용":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조문내용":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조문내용":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조문내용":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9.7, 2019.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조문내용":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라 한다)는 의료의 안전성ㆍ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중심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및 질병ㆍ부상별로 구분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평가원은 매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요양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호번호": "4.", "호내용": "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호번호": "5.", "호내용": "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호번호": "6.", "호내용":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호번호": "7.", "호내용": "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호번호": "4.", "호내용": "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호번호": "5.", "호내용": "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호번호": "6.", "호내용": "  6.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호번호": "7.", "호내용": "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호번호": "7.", "호내용": "  7.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10.26>"}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22.10.26, 2023.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처방전"}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22.10.26, 2023.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등 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2.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요양비", "조문내용": "제23조(요양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 기준ㆍ절차ㆍ취소와 그 밖에 요양비 지급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비용을 결제하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게 제2항에 따라 결제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9.6.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24, 202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 제77조제4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5.11.13, 2018.6.29, 2019.10.24, 2021.6.30, 2023.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8.12.31, 2019.10.24, 202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8.12.31, 2019.10.24, 202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8.12.31, 2019.10.24, 202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12.9>"}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202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2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요양비의 심사 대상", "조문내용": "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6.29, 202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조문내용":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조문내용":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조문내용":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조문내용":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심사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조문내용":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조문내용":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조문내용":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조문내용":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심사위원의 보수 등", "조문내용":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부담금 등", "조문내용": "제38조(부담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부담금 등", "조문내용": "제38조(부담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부담금 등", "조문내용": "제38조(부담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부담금 등", "조문내용": "제38조(부담금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부담금 등", "조문내용": "제38조(부담금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ㆍ납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39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수 총액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사용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ㆍ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조문내용":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30, 2022.7.1, 2024.5.1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30, 2022.7.1, 2024.5.1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30, 2022.7.1, 2024.5.13>",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30, 2022.7.1, 2024.5.13>",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30, 2022.7.1, 2024.5.13>",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30, 2022.7.1, 2024.5.13>",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3.6, 2020.10.30, 2022.9.1, 2024.5.1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3.6, 2020.10.30, 2022.9.1, 2024.5.1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5.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조문내용":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험료 경감 대상자", "조문내용":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조문내용":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24.5.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조문내용":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개정 2013.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조문내용":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 의사를 확인한 후 분기별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조문내용":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부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부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부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부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부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조문내용":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체금 징수의 예외", "조문내용":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호번호": "3.", "호내용": "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연도ㆍ금액 및 납부기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공매대행 수수료", "조문내용":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조문내용": "제54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조문내용":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ㆍ변경ㆍ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용신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조문내용":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ㆍ변경ㆍ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조문내용":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ㆍ변경ㆍ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조문내용":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0.26, 2023.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조문내용":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조문내용":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조문내용":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10.26, 2023.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57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제ㆍ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가 법 제96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9.30, 2021.6.30, 2022.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가 법 제96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9.30, 2021.6.30, 2022.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2023.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제23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2023.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법 제96조의4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30, 2022.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보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법 제96조의4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30, 2022.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과징금의 징수 절차", "조문내용": "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법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제목 및 조정등의 대상이 된 약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주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내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또는 지급 방법 및 그 기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유,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예정일이 기재된 문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징수ㆍ지급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7.16, 2021.2.26,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7.16, 2021.2.26,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7.16, 2021.2.26,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7.16, 2021.2.26,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8.12.31, 2019.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외국민: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8.12.31, 2019.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의 보험(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조문내용":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3.9.30, 2018.3.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3.9.30, 2018.3.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3.9.30, 2018.3.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3.9.30, 2018.3.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9.3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9.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9.30>",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6.30, 2017.9.19,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6.30, 2017.9.19,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조문내용":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조문내용":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제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6.10.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조문내용":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조문내용":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조문내용":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조문내용":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조문내용":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9.6.4,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9.6.4,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조문내용":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호번호": "6.", "호내용": "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조문내용":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조문내용":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조문내용":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조문내용":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조문내용":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조문내용":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호의 변경"}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인터넷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서버 소재지의 변경(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한정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소년 출입 동의서", "조문내용":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3.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폐업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19.6.4,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폐업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2019.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폐업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16, 2019.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말소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말소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말소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말소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음반등의 유통질서", "조문내용": "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1.", "호내용": "  1.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3.", "호내용": "  3.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4.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조문내용":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조문내용":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조문내용":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12.29, 2021.11.30,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조문내용": "제5조(경영개선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영개선 지원", "조문내용": "제5조(경영개선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조문내용":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조문내용":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면허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면허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면허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면허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조면허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계조사", "조문내용": "제9조(통계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계조사", "조문내용": "제9조(통계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계조사", "조문내용": "제9조(통계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계조사", "조문내용": "제9조(통계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조문내용":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1조(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1조(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1조(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1조(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1조(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1조(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11조(교육훈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조문내용":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통센터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품평회 개최", "조문내용": "제15조(품평회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품평회 개최", "조문내용": "제15조(품평회 개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홍보 및 세계화 촉진", "조문내용":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17조(단체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17조(단체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17조(단체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조금의 적립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조금의 적립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조문내용":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조문내용":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품질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산지 표시", "조문내용": "제19조(원산지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산지 표시", "조문내용": "제19조(원산지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리적표시 등록", "조문내용":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리적표시 등록", "조문내용":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기가공식품인증", "조문내용":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기가공식품인증", "조문내용":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품질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품질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품질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품질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품질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품질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2조(품질인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정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표시변경 등의 명령", "조문내용":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표시변경 등의 명령", "조문내용":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품질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0조(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0조(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30조(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조문내용":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료제출", "조문내용":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현지이주의 확인", "조문내용":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한다)"}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4.4.23>", "호번호": "4.", "호내용":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세납세증명서"}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호번호": "5.", "호내용": "  5. 관세납세증명서"}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세납세증명서"}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자 또는 임원"}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호"}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점소재지"}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증보험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휴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외이주의 포기", "조문내용":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외이주의 포기", "조문내용":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주귀국", "조문내용": "제13조(영주귀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주귀국", "조문내용": "제13조(영주귀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정대표자", "조문내용": "제3조(선정대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정대표자", "조문내용": "제3조(선정대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ㆍ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정안 등", "조문내용": "제5조(조정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정안 등", "조문내용": "제5조(조정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조문내용":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조문내용":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조문내용":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19", "시행일자": "2022071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정의 종료", "조문내용":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압가스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검사ㆍ진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6.", "호내용":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7.", "호내용": "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조문내용":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내용":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내용":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내용":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내용":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내용":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내용":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조문내용":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조문내용":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조문내용":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조문내용":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 능력 등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6.1.6, 2018.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8조(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8조(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승계", "조문내용": "제8조(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啓導)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8.", "호내용": "  1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6.", "호내용": "  2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29.", "호내용": "  29.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0.", "호내용": "  30.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1.", "호내용": "  31.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2.", "호내용": "  3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3.", "호내용": "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4.", "호내용": "  3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5.", "호내용": "  35.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6.", "호내용": "  3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4.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5.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7.", "호내용": "  3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8.", "호내용": "  38. 삭제 <2011.5.24>"}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39.", "호내용": "  39. 삭제 <2011.5.24>"}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40.", "호내용": "  40.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41.", "호내용": "  41.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42.", "호내용": "  4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호번호": "43.", "호내용": "  43.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9조의2(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9조의2(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9조의2(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용기등의 표시", "조문내용":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조문내용":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조문내용":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조문내용":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조문내용":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조문내용":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안전성 평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안전성 평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안전성 평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안전성 평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안전성 평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15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6조(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6조(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6조(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6조(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제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12,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6조(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제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12,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한 결과, 제1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6조(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 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6조(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감리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조문내용":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조문내용":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상의 발생"}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합격표시의 훼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용기등의 검사", "조문내용": "제17조(용기등의 검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조문내용":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용기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용기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조문내용":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조문내용":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조문내용":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조문내용":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조문내용":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조문내용":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조문내용":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설비의 인증", "조문내용":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설비의 인증", "조문내용":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사용신고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신고", "조문내용":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운반 등", "조문내용": "제22조(운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운반 등", "조문내용": "제22조(운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22조의2(상세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23조(안전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23조(안전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23조(안전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굴착공사의 협의", "조문내용":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굴착공사의 협의", "조문내용":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조문내용":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허가관청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허가관청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허가관청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25조(보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25조(보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25조(보험 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고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고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고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고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고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고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조문내용":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ㆍ연구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 용역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제기술협력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시범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호번호": "15.", "호내용": "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조문내용":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0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0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0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의2 삭제 <200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31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안전관리부담금", "조문내용":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안전관리부담금", "조문내용":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안전관리부담금", "조문내용":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안전관리부담금", "조문내용":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안전관리부담금", "조문내용":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안전관리부담금", "조문내용":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안전관리부담금", "조문내용":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안전관리부담금", "조문내용":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처분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처분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17.10.31, 2018.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5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일자": "20210615", "시행일자": "202112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413", "시행일자": "202104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조문내용": "제2조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실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재심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호번호": "1.", "호내용": "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호번호": "2.", "호내용": "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호번호": "3.", "호내용": "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호번호": "4.", "호내용": "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호번호": "5.", "호내용": "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디자인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항[「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등록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호번호": "5.", "호내용": "  5.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권리의 순위", "조문내용": "제4조(권리의 순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권리의 순위", "조문내용": "제4조(권리의 순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조문내용":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조문내용":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11.28>"}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5.", "호내용": "  5.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6.", "호내용": "  6.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7.", "호내용": "  7.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11.28>"}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4.", "호내용": "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5.", "호내용": "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6.", "호내용": "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7.", "호내용": "  7.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11.28>"}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2.", "호내용": "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3.", "호내용": "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4.", "호내용": "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5.", "호내용": "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6.", "호내용": "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11.28>"}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예고등록", "조문내용": "제6조(예고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7조(부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更正)"}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7조(부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제8조에 따라 가등록된 권리(이하 \"가등록된 권리\"라 한다)의 이전"}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7조(부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7조(부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7조(부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7조(부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등록사항 변경"}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7조(부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 경정(등록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제외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록", "조문내용": "제7조(부기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등록", "조문내용": "제8조(가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등록", "조문내용": "제8조(가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등록", "조문내용": "제8조(가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등록원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종류", "조문내용":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종류", "조문내용":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종류", "조문내용":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종류", "조문내용":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종류", "조문내용":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멸실", "조문내용":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조문내용":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조문내용":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조문내용":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조문내용":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등록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등록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가등록에 따라 본등록을 하는 경우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의 말소"}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등록", "조문내용":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신청인", "조문내용": "제15조(등록 신청인)",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6.17, 2017.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조문내용":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조문내용":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허청장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번호(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특허고객번호[「특허법」 제28조의2(「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하며, 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는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리인번호(대리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등록의 원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할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품류 구분"}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상품(「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101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신청서", "조문내용": "제20조(신청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병합신청", "조문내용": "제21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발췌본 또는 공증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상표사용권에 관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일반승계인 경우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인(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제2호에 따른 제3자, 제2호의2에 따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7.", "호내용":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5조제10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등록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원 중 설정한 지분이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위한 납부서 제출 시까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12.31>"}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첨부서류 등의 생략", "조문내용":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첨부서류 등의 생략", "조문내용":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채권자의 대위", "조문내용":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조문내용":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분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분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분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법」 제99조제3항,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약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분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호번호": "3.", "호내용": "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분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호번호": "4.", "호내용": "  4.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말소한 등록의 회복", "조문내용":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의 순서", "조문내용": "제28조(등록의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의 순서", "조문내용": "제28조(등록의 순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의 순서", "조문내용": "제28조(등록의 순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3.7.22>"}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3.7.22>"}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3.7.22>"}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법령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보정", "조문내용":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조문내용":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조문내용":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조문내용":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조문내용":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조문내용":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경정", "조문내용":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경정", "조문내용":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통지에 의한 경정", "조문내용":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특허청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조문내용":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조문내용":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조문내용":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액"}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호번호": "4.", "호내용": "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조문내용":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조문내용": "제44조(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등록권리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조문내용":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조문내용":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조문내용":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가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6조(가등록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가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6조(가등록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조문내용":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12.8.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5.", "호내용": "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7.", "호내용": "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8.", "호내용": "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9.", "호내용": "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신탁의 목적"}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신탁종료의 사유"}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의 신탁 내용"}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대위신청 절차", "조문내용": "제52조(대위신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대위신청 절차", "조문내용": "제52조(대위신청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조문내용":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탁받은 자가 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4, 2014.6.17,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조문내용":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조문내용":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조문내용":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디자인신탁원부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호번호": "3.", "호내용": "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조문내용":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신탁원부 등록 촉탁", "조문내용":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조문내용":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조문내용":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신탁원부 직권등록", "조문내용":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특허청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조문내용": "제60조의2(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조문내용": "제60조의2(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의 귀속으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조문내용":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조문내용":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자": "20181231", "시행일자": "2018123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조문내용":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특허청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이전의 보고", "조문내용":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등기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관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관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관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관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적은 서류 1부"}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관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조문내용":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의 증감 사유"}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의 이동 현황"}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3.", "호내용": "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일지"}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7.", "호내용": "  7. 감사원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영구"}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호 및 제5호 : 10년 이상"}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호 및 제7호 : 3년 이상"}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조문내용":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관계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조문내용":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0717", "시행일자": "20150717",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산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의참석)", "조문내용": "제3조(회의참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의참석)", "조문내용": "제3조(회의참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군·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4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4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4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사항)", "조문내용":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사항의 조정)", "조문내용":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협의회)", "조문내용": "제7조(실무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협의회)", "조문내용": "제7조(실무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116", "시행일자": "20151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규약)", "조문내용":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명진흥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명진흥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명진흥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명진흥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명진흥종합시책", "조문내용":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발명의 날", "조문내용":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발명의 진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조문내용":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7.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조문내용":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7.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의2 삭제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무발명", "조문내용": "제10조(직무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무발명", "조문내용": "제10조(직무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무발명", "조문내용": "제10조(직무발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무발명", "조문내용": "제10조(직무발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무발명", "조문내용": "제10조(직무발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0.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조문내용":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조문내용":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조문내용":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조문내용":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조문내용":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원 유보시의 보상", "조문내용":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조문내용":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비밀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비밀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 <개정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2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3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4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5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7 삭제 <2013.7.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8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 "조문내용":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선행기술 조사", "조문내용": "제25조(선행기술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선행기술 조사", "조문내용": "제25조(선행기술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선행기술 조사", "조문내용": "제25조(선행기술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선행기술 조사", "조문내용": "제25조(선행기술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조문내용":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조문내용":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조문내용":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조문내용":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호번호": "4.", "호내용":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조문내용":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허청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명 등의 평가"}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사업 등", "조문내용":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평가수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조문내용":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조문내용":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조문내용":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조문내용":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조문내용":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조문내용":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평가관리센터", "조문내용":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조문내용":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의 출연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 삭제 <2009.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비밀"}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치설계"}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작품의 제작 지원", "조문내용":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조문내용":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조문내용":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세제 지원", "조문내용":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내용":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조문내용":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0조의6(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발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비밀"}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5.", "호내용": "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호번호": "5.", "호내용":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조정부", "조문내용":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6.8,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산권 출원인"}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권리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시권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용권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5.", "호내용": "  5. 직무발명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7.", "호내용": "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자,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조문내용":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출석의 요구", "조문내용": "제45조(출석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출석의 요구", "조문내용": "제45조(출석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정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정의 성립 등", "조문내용":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문내용":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문내용":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문내용":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문내용":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소멸시효의 중단 등", "조문내용":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소멸시효의 중단 등", "조문내용":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경비 보조", "조문내용":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비밀누설의 금지", "조문내용":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조문내용":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조문내용":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5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제55조에 따른 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먼저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27, 2013.3.23,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산업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조문내용":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조문내용":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ㆍ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문내용":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특허청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4.", "호내용": "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5.", "호내용": "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7.", "호내용": "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8.", "호내용": "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3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54조(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차입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 운용 수익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학생 발명의 장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등", "조문내용":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원회의 업무 지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7.", "호내용": "  7.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의3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의5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의6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의7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 "조문내용":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조문내용":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조문내용":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조문내용":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조문내용":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4.2.6>"}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4.2.6>"}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9.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명진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9.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조직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세계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국가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국가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국가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ㆍ운영,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국가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조문내용":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조문내용":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조문내용":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조문내용":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수익금"}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조(기금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문내용":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3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휘장사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3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념주화의 판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3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임대사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3조(수익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13조(수익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념주화의 판매", "조문내용":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념주화의 판매", "조문내용":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문내용":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6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조문내용":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요청", "조문내용":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요청", "조문내용":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산서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결산보고 등", "조문내용": "제20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정부지원위원회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교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무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안전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보건복지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환경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해양수산부장관"}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무조정실장"}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새만금개발청장"}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부지원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세계잼버리 부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27조(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조문내용": "제31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2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의 출연", "조문내용": "제2조(기금의 출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의 출연", "조문내용": "제2조(기금의 출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의 출연", "조문내용": "제2조(기금의 출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의 접수", "조문내용":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의 접수", "조문내용":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의 접수", "조문내용":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의 접수", "조문내용":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의 접수", "조문내용":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부금의 접수", "조문내용":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조문내용":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880323", "시행일자": "198803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880323", "시행일자": "198803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리업무", "조문내용":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880323", "시행일자": "198803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허가에 의한 관여", "조문내용":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880323", "시행일자": "198803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허가에 의한 관여", "조문내용":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880323", "시행일자": "198803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조문내용":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880323", "시행일자": "198803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여종료의 보고", "조문내용": "제5조 (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조문내용":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조문내용":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조문내용":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피·회피)", "조문내용": "제4조(기피·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피·회피)", "조문내용": "제4조(기피·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피·회피)", "조문내용": "제4조(기피·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2(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조문내용":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조문내용":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조문내용":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의 진술 등)", "조문내용": "제8조(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조문내용":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정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정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정서 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조문내용":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보)", "조문내용": "제12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비밀준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6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14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원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원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원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원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원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원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5조(조사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1호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5조(조사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점관리대상업체", "조문내용":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조문내용":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술개발명령", "조문내용":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자비축명령", "조문내용": "제9조(물자비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자비축명령", "조문내용": "제9조(물자비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5", "시행일자": "202212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축물자 실태보고", "조문내용":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2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조문내용":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조문내용":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조문내용":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2.1.25>"}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같은 품목 또는 제품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또는 제품"}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또는 제품"}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과 담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품목 또는 제품"}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1999.5.24,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농약활용기자재"}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0.10.13,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조문내용":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조문내용":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藥害) 또는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8.10.30, 2024.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조문내용":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림청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목 또는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7.11.30, 2011.6.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조문내용":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조문내용":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조문내용":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조문내용":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등록자의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조문내용":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제는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조문내용":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6.30, 2010.10.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명이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6.30, 2003.6.25, 2006.6.12, 2008.2.29, 2010.3.15, 2010.10.1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등", "조문내용":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등", "조문내용":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5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5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약등은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다만,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10.13>"}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호번호": "5.", "호내용": "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ㆍ보관할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4.4.1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11.26, 2010.10.13,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11.26, 2012.1.25, 2015.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5.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매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2015.10.29,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2.1.25, 2013.3.23,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약 판매업의 등록 정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정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약 및 그 원제의 성분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농약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조문내용":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조문내용":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조문내용":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마련"}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고시"}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보관ㆍ사용하는 농약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보완 명령"}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의 고시"}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해산"}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판매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5.", "호내용": "  1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24.4.16>"}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및 원제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진흥청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의3 삭제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16",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에 연도별 세부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이하 \"구매수요정보\"라 한다)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구매수요정보: 3월 31일"}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이하 \"구매수요정보\"라 한다)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연도의 구매수요정보: 10월 31일"}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제출ㆍ제공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출 요청 사유"}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 기한"}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이하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이라 한다)의 독립성 및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규정에 관한 서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요청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완 요청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정관 또는 단체규약"}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업무규정"}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조문내용":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보호 공시", "조문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표준화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처리 성능"}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외의 정보보호 관련 주요기능 구현 여부"}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호제품 운영 시 정보보호 기능 외의 일반기능 처리 성능"}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보호제품의 시간 및 자원 관련 효율성"}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성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성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성능평가 신청서, 성능평가 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품설명서"}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성능평가 신청서, 성능평가 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 취급설명서"}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성능평가 신청서, 성능평가 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성능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조문내용": "제11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기술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호기술등의 내용(정보보호기술등의 요지 및 제11조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성능평가 결과,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ㆍ검사ㆍ인증 결과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조문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제품(試製品)의 제작 및 상용화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조문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창업 및 홍보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조문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조문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여부의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금융자", "조문내용": "제16조(자금융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보호기업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금융자", "조문내용": "제16조(자금융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 등의 융자조건과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방법ㆍ절차 및 자금융자 취급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보호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보보호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에 관한 상담ㆍ자문"}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출교섭을 위한 초청방문의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출진흥을 위한 인력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사무소 운영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원 명부"}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창립회의 회의록"}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과 명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보호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보보호산업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의 연구"}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조문내용":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이 영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당과 여비", "조문내용": "제23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비용", "조문내용": "제24조(조정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비용", "조문내용": "제24조(조정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조정비용", "조문내용": "제24조(조정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때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에 조정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분쟁조정 세칙", "조문내용": "제25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조문내용":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접수 및 제공"}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업무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그 사용의 허가ㆍ대여"}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9.4.2>"}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사업"}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4조제3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심사 및 지정신청 접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16조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신청의 접수"}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9.4.2>"}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1.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소관", "조문내용":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3조(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3조(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3조(위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촉된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1.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당지급", "조문내용":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29",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조문내용":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조문내용":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통제보호구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한보호구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조문내용":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조문내용":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조문내용":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행위의 제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군함의 항로 방해"}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8.", "호내용": "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9.", "호내용": "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3.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0.3.31>", "호번호": "5.", "호내용": "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부대장등(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은 제9조ㆍ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이에 사용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조문내용":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조문내용":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조문내용":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4.", "호내용": "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안의 굴착"}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6.", "호내용": "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7.", "호내용": "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9.", "호내용": "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해운의 영위"}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9.8.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조문내용":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토지의 매수청구 등", "조문내용":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8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8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8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8조(비용의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0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0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0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0조(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20조(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ㆍ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1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1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1조(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1조(이의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조문내용":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조문내용":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조문내용":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5.9.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5.9.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몰수", "조문내용": "제25조(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어선 몰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몰수", "조문내용": "제25조(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조문내용":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업"}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9조(연차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9조(연차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9조(연차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9조(연차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9조(연차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9조(연차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의 날", "조문내용":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다양성의 날", "조문내용":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조문내용":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조문내용":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편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범죄의 성립과 처벌", "조문내용":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범죄의 성립과 처벌", "조문내용":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범죄의 성립과 처벌", "조문내용":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내범", "조문내용":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내국인의 국외범", "조문내용":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조문내용":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외국인의 국외범", "조문내용":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조문내용":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조문내용":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총칙의 적용", "조문내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형사미성년자", "조문내용":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신장애인", "조문내용": "제10조(심신장애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신장애인", "조문내용": "제10조(심신장애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신장애인", "조문내용": "제10조(심신장애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조문내용":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강요된 행위", "조문내용":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의", "조문내용":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실", "조문내용":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실의 착오", "조문내용": "제15조(사실의 착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실의 착오", "조문내용": "제15조(사실의 착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법률의 착오", "조문내용":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과관계", "조문내용":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작위범", "조문내용":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독립행위의 경합", "조문내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당행위", "조문내용":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당방위", "조문내용": "제21조(정당방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당방위", "조문내용": "제21조(정당방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당방위", "조문내용": "제21조(정당방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피난", "조문내용": "제22조(긴급피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피난", "조문내용": "제22조(긴급피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피난", "조문내용": "제22조(긴급피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구행위", "조문내용": "제23조(자구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구행위", "조문내용": "제23조(자구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피해자의 승낙", "조문내용":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미수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5조(미수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5조(미수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중지범", "조문내용":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불능범", "조문내용":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음모, 예비", "조문내용":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미수범의 처벌", "조문내용":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공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동정범", "조문내용":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사범", "조문내용": "제31조(교사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사범", "조문내용": "제31조(교사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교사범", "조문내용": "제31조(교사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종범", "조문내용": "제32조(종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종범", "조문내용": "제32조(종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공범과 신분", "조문내용":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조문내용":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조문내용":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누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누범", "조문내용": "제35조(누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누범", "조문내용": "제35조(누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조문내용":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경합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경합범", "조문내용":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경합범과 처벌례", "조문내용":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경합범과 처벌례", "조문내용":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경합범과 처벌례", "조문내용":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경합범과 처벌례", "조문내용":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조문내용":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조문내용":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5.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조문내용":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조문내용":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상상적 경합", "조문내용":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의 종류", "조문내용":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조문내용":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조문내용":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조문내용":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조문내용":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조문내용":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조문내용":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격정지", "조문내용": "제44조(자격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격정지", "조문내용": "제44조(자격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금", "조문내용":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구류", "조문내용":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료", "조문내용":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몰수의 대상과 추징", "조문내용":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몰수의 대상과 추징", "조문내용":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몰수의 대상과 추징", "조문내용":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몰수의 대상과 추징", "조문내용":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몰수의 대상과 추징", "조문내용":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몰수의 부가성", "조문내용":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의 경중", "조문내용": "제50조(형의 경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의 경중", "조문내용": "제50조(형의 경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의 경중", "조문내용": "제50조(형의 경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형의 양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양형의 조건", "조문내용":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자수, 자복", "조문내용": "제52조(자수, 자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자수, 자복", "조문내용": "제52조(자수, 자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상참작감경", "조문내용":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조문내용":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호번호": "2.", "호내용":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호번호": "3.", "호내용": "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호번호": "5.", "호내용": "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호번호": "6.", "호내용": "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호번호": "7.", "호내용": "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호번호": "8.", "호내용": "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상의 감경", "조문내용": "제55조(법률상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가중ㆍ감경의 순서", "조문내용":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조문내용":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조문내용":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판결의 공시", "조문내용": "제58조(판결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판결의 공시", "조문내용": "제58조(판결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판결의 공시", "조문내용": "제58조(판결의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고유예의 요건", "조문내용":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고유예의 요건", "조문내용":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호관찰", "조문내용": "제59조의2(보호관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호관찰", "조문내용": "제59조의2(보호관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선고유예의 효과", "조문내용":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선고유예의 실효", "조문내용":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선고유예의 실효", "조문내용":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집행유예의 요건", "조문내용":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집행유예의 요건", "조문내용":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조문내용":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조문내용":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조문내용":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집행유예의 실효", "조문내용":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집행유예의 취소", "조문내용":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집행유예의 취소", "조문내용":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집행유예의 효과", "조문내용":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형의 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사형", "조문내용":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징역", "조문내용":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금고와 구류", "조문내용":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벌금과 과료", "조문내용": "제69조(벌금과 과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벌금과 과료", "조문내용": "제69조(벌금과 과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노역장 유치", "조문내용": "제70조(노역장 유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노역장 유치", "조문내용": "제70조(노역장 유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유치일수의 공제", "조문내용":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가석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가석방의 요건", "조문내용": "제72조(가석방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가석방의 요건", "조문내용": "제72조(가석방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조문내용":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조문내용":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조문내용":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조문내용":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가석방의 실효", "조문내용":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가석방의 취소", "조문내용":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가석방의 효과", "조문내용": "제76조(가석방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가석방의 효과", "조문내용": "제76조(가석방의 효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형의 시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형의 시효의 효과", "조문내용":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형의 시효의 기간", "조문내용":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형의 시효의 정지", "조문내용":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형의 시효의 정지", "조문내용":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형의 시효의 중단", "조문내용":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형의 소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형의 실효", "조문내용":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복권", "조문내용":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기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형기의 기산", "조문내용": "제84조(형기의 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형기의 기산", "조문내용": "제84조(형기의 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조문내용":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석방일", "조문내용":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편 각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내란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내란", "조문내용":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내란목적의 살인", "조문내용":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문내용":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문내용":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국헌문란의 정의", "조문내용":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외환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외환유치", "조문내용":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여적", "조문내용":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모병이적", "조문내용": "제94조(모병이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모병이적", "조문내용": "제94조(모병이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시설제공이적", "조문내용": "제95조(시설제공이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시설제공이적", "조문내용": "제95조(시설제공이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시설파괴이적", "조문내용":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물건제공이적", "조문내용":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간첩", "조문내용": "제98조(간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간첩", "조문내용": "제98조(간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일반이적", "조문내용":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문내용":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문내용":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준적국", "조문내용":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조문내용":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조문내용":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동맹국", "조문내용":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4조의2 삭제 <198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기, 국장의 모독", "조문내용":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국기, 국장의 비방", "조문내용":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조문내용":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조문내용":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조문내용":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조문내용":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조문내용":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피해자의 의사", "조문내용":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외국에 대한 사전", "조문내용":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외국에 대한 사전", "조문내용":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외국에 대한 사전", "조문내용":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중립명령위반", "조문내용":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문내용":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문내용":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범죄단체 등의 조직", "조문내용":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소요", "조문내용":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다중불해산", "조문내용":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조문내용":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조문내용":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조문내용":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공무원자격의 사칭", "조문내용":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폭발물 사용", "조문내용": "제119조(폭발물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폭발물 사용", "조문내용": "제119조(폭발물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폭발물 사용", "조문내용": "제119조(폭발물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예비, 음모, 선동", "조문내용":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예비, 음모, 선동", "조문내용":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전시폭발물제조 등", "조문내용":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직무유기", "조문내용":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직권남용", "조문내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불법체포, 불법감금", "조문내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불법체포, 불법감금", "조문내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폭행, 가혹행위", "조문내용":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피의사실공표", "조문내용":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공무상 비밀의 누설", "조문내용":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선거방해", "조문내용":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수뢰, 사전수뢰", "조문내용":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수뢰, 사전수뢰", "조문내용":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제삼자뇌물제공", "조문내용":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조문내용":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조문내용":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조문내용":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조문내용":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알선수뢰", "조문내용":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뇌물공여 등", "조문내용": "제133조(뇌물공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뇌물공여 등", "조문내용": "제133조(뇌물공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몰수, 추징", "조문내용":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조문내용":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공무집행방해", "조문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공무집행방해", "조문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조문내용":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조문내용":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인권옹호직무방해", "조문내용":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조문내용":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조문내용":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조문내용":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조문내용":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조문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조문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조문내용":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특수공무방해", "조문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특수공무방해", "조문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도주, 집합명령위반", "조문내용":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도주, 집합명령위반", "조문내용":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특수도주", "조문내용":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도주원조", "조문내용":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간수자의 도주원조", "조문내용":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조문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조문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위증, 모해위증", "조문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위증, 모해위증", "조문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자백, 자수", "조문내용":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조문내용":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조문내용":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무고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무고", "조문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자백ㆍ자수", "조문내용":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장례식등의 방해", "조문내용":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시체 등의 오욕", "조문내용":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분묘의 발굴", "조문내용":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시체 등의 유기 등", "조문내용":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시체 등의 유기 등", "조문내용":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변사체 검시 방해", "조문내용":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현주건조물 등 방화", "조문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현주건조물 등 방화", "조문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공용건조물 등 방화", "조문내용":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일반건조물 등 방화", "조문내용":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일반건조물 등 방화", "조문내용":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일반물건 방화", "조문내용":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일반물건 방화", "조문내용":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연소", "조문내용": "제168조(연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연소", "조문내용": "제168조(연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진화방해", "조문내용":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실화", "조문내용": "제170조(실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실화", "조문내용": "제170조(실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업무상실화, 중실화", "조문내용":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폭발성물건파열", "조문내용":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폭발성물건파열", "조문내용":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가스ㆍ전기등 방류", "조문내용":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가스ㆍ전기등 방류", "조문내용":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조문내용":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조문내용":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조문내용":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조문내용":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조문내용":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조문내용":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조문내용":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조문내용":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조문내용":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조문내용":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조문내용":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조문내용":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방수방해", "조문내용":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과실일수", "조문내용":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수리방해", "조문내용":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5", "조문제목": "일반교통방해", "조문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조문내용":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기차 등의 전복 등", "조문내용":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8", "조문제목": "교통방해치사상", "조문내용":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조문내용":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조문내용":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0",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먹는 물의 사용방해", "조문내용":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먹는 물의 사용방해", "조문내용":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수돗물의 사용방해", "조문내용":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수돗물의 사용방해", "조문내용":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먹는 물 혼독치사상", "조문내용":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수도불통", "조문내용":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7",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8", "조문제목": "아편 등의 제조 등", "조문내용":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조문내용":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조문내용":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조문내용":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조문내용":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2",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02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조문내용":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아편 등의 소지", "조문내용":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6", "조문제목": "몰수, 추징", "조문내용":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통화의 위조 등", "조문내용":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통화의 위조 등", "조문내용":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통화의 위조 등", "조문내용":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통화의 위조 등", "조문내용":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8", "조문제목": "위조통화의 취득", "조문내용":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조문내용":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조문내용":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1", "조문제목":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조문내용":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1", "조문제목":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조문내용":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2",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12조(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3",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213조(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위조 등", "조문내용":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위조 등", "조문내용":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5", "조문제목":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조문내용":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6", "조문제목":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7", "조문제목":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조문내용":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8", "조문제목":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조문내용":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8", "조문제목":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조문내용":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9", "조문제목":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조문내용":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0", "조문제목":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조문내용":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1", "조문제목": "소인말소", "조문내용":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2", "조문제목":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조문내용":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2", "조문제목":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조문내용":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3",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5", "조문제목":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조문내용":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7", "조문제목": "허위공문서작성등", "조문내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7", "조문제목":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조문내용":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문내용":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문내용":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9", "조문제목":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조문내용":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조문내용":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1", "조문제목":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조문내용":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2", "조문제목":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2", "조문제목":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조문내용":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3", "조문제목":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조문내용":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6", "조문제목": "사문서의 부정행사", "조문내용":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7", "조문제목": "자격정지의 병과", "조문내용":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7", "조문제목": "복사문서등", "조문내용":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8", "조문제목":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조문내용":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8", "조문제목":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조문내용":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8", "조문제목":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조문내용":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9", "조문제목":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조문내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9", "조문제목":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조문내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0",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1조 삭제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2", "조문제목": "음행매개", "조문내용":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3", "조문제목": "음화반포등", "조문내용":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4", "조문제목": "음화제조 등", "조문내용":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5", "조문제목": "공연음란", "조문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6", "조문제목": "도박, 상습도박", "조문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6", "조문제목": "도박, 상습도박", "조문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7", "조문제목": "도박장소 등 개설", "조문내용":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8", "조문제목": "복표의 발매 등", "조문내용":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8", "조문제목": "복표의 발매 등", "조문내용":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8", "조문제목": "복표의 발매 등", "조문내용":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9", "조문제목": "벌금의 병과", "조문내용":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4장 살인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살인, 존속살해", "조문내용":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살인, 존속살해", "조문내용":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1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2", "조문제목":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조문내용":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2", "조문제목":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조문내용":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3", "조문제목":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조문내용":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5",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6", "조문제목": "자격정지의 병과", "조문내용":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상해, 존속상해", "조문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상해, 존속상해", "조문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상해, 존속상해", "조문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중상해, 존속중상해", "조문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중상해, 존속중상해", "조문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중상해, 존속중상해", "조문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특수상해", "조문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특수상해", "조문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특수상해", "조문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9", "조문제목": "상해치사", "조문내용": "제259조(상해치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9", "조문제목": "상해치사", "조문내용": "제259조(상해치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폭행, 존속폭행", "조문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폭행, 존속폭행", "조문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폭행, 존속폭행", "조문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1", "조문제목": "특수폭행", "조문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2", "조문제목": "폭행치사상", "조문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3", "조문제목": "동시범", "조문내용":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4",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5", "조문제목": "자격정지의 병과", "조문내용":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과실치상", "조문내용": "제266조(과실치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과실치상", "조문내용": "제266조(과실치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7", "조문제목": "과실치사", "조문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8", "조문제목":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조문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7장 낙태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9", "조문제목": "낙태", "조문내용": "제269조(낙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9", "조문제목": "낙태", "조문내용": "제269조(낙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9", "조문제목": "낙태", "조문내용": "제269조(낙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0", "조문제목":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조문내용":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0", "조문제목":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조문내용":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0", "조문제목":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조문내용":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0", "조문제목":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조문내용":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1", "조문제목": "유기, 존속유기", "조문내용":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1", "조문제목": "유기, 존속유기", "조문내용":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1", "조문제목": "유기, 존속유기", "조문내용":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1", "조문제목": "유기, 존속유기", "조문내용":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2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3", "조문제목": "학대, 존속학대", "조문내용":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3", "조문제목": "학대, 존속학대", "조문내용":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4", "조문제목": "아동혹사", "조문내용":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5", "조문제목": "유기등 치사상", "조문내용":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5", "조문제목": "유기등 치사상", "조문내용":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6", "조문제목":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조문내용":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6", "조문제목":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조문내용":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7", "조문제목":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조문내용":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7", "조문제목":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조문내용":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8", "조문제목": "특수체포, 특수감금", "조문내용":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9",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0",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1", "조문제목":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조문내용":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1", "조문제목":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조문내용":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2", "조문제목": "자격정지의 병과", "조문내용":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0장 협박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3", "조문제목": "협박, 존속협박", "조문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3", "조문제목": "협박, 존속협박", "조문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3", "조문제목": "협박, 존속협박", "조문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4", "조문제목": "특수협박", "조문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5",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6",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7", "조문제목":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조문내용":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8", "조문제목":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조문내용":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8", "조문제목":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조문내용":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8", "조문제목":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조문내용":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9", "조문제목": "인신매매", "조문내용": "제289조(인신매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9", "조문제목": "인신매매", "조문내용": "제289조(인신매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9", "조문제목": "인신매매", "조문내용": "제289조(인신매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9", "조문제목": "인신매매", "조문내용": "제289조(인신매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0", "조문제목":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조문내용":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0", "조문제목":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조문내용":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1", "조문제목":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조문내용":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1", "조문제목":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조문내용":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2", "조문제목":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조문내용":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2", "조문제목":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조문내용":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3조 삭제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4",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5", "조문제목": "벌금의 병과", "조문내용":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5", "조문제목": "형의 감경", "조문내용":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6",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6", "조문제목": "세계주의", "조문내용":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7", "조문제목": "강간", "조문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7", "조문제목": "유사강간", "조문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8", "조문제목": "강제추행", "조문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9", "조문제목": "준강간, 준강제추행", "조문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0",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1", "조문제목": "강간 등 상해ㆍ치상", "조문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1", "조문제목": "강간등 살인ㆍ치사", "조문내용":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2", "조문제목":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조문내용":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3", "조문제목":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조문내용":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3", "조문제목":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조문내용":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4조 삭제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5", "조문제목":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문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5", "조문제목":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조문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5",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5",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6조 삭제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7", "조문제목": "명예훼손", "조문내용": "제307조(명예훼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7", "조문제목": "명예훼손", "조문내용": "제307조(명예훼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8", "조문제목": "사자의 명예훼손", "조문내용":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9", "조문제목":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문내용":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9", "조문제목":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문내용":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0", "조문제목": "위법성의 조각", "조문내용":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모욕", "조문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2", "조문제목":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조문내용":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2", "조문제목":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조문내용":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3", "조문제목": "신용훼손", "조문내용":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4", "조문제목": "업무방해", "조문내용": "제314조(업무방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4", "조문제목": "업무방해", "조문내용": "제314조(업무방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5", "조문제목": "경매, 입찰의 방해", "조문내용":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6", "조문제목": "비밀침해", "조문내용": "제316조(비밀침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6", "조문제목": "비밀침해", "조문내용": "제316조(비밀침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7", "조문제목": "업무상비밀누설", "조문내용":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7", "조문제목": "업무상비밀누설", "조문내용":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8", "조문제목": "고소", "조문내용":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9", "조문제목": "주거침입, 퇴거불응", "조문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9", "조문제목": "주거침입, 퇴거불응", "조문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0", "조문제목": "특수주거침입", "조문내용":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주거ㆍ신체 수색", "조문내용":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2",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3", "조문제목": "권리행사방해", "조문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4", "조문제목": "강요", "조문내용": "제324조(강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4", "조문제목": "강요", "조문내용": "제324조(강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4", "조문제목": "인질강요", "조문내용":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4", "조문제목": "인질상해ㆍ치상", "조문내용":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4", "조문제목": "인질살해ㆍ치사", "조문내용":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4",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4", "조문제목": "형의 감경", "조문내용":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5", "조문제목":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조문내용":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5", "조문제목":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조문내용":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5", "조문제목":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조문내용":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6", "조문제목": "중권리행사방해", "조문내용":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7", "조문제목": "강제집행면탈", "조문내용":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8", "조문제목":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조문내용":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8", "조문제목":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조문내용":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8", "조문제목":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조문내용":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9", "조문제목": "절도", "조문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0", "조문제목": "야간주거침입절도", "조문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1", "조문제목": "특수절도", "조문내용": "제331조(특수절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1", "조문제목": "특수절도", "조문내용": "제331조(특수절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1", "조문제목": "자동차등 불법사용", "조문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2",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3", "조문제목": "강도", "조문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4", "조문제목": "특수강도", "조문내용": "제334조(특수강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4", "조문제목": "특수강도", "조문내용": "제334조(특수강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5", "조문제목": "준강도", "조문내용":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6", "조문제목": "인질강도", "조문내용":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7", "조문제목": "강도상해, 치상", "조문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8", "조문제목": "강도살인ㆍ치사", "조문내용":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9", "조문제목": "강도강간", "조문내용":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0", "조문제목": "해상강도", "조문내용": "제340조(해상강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0", "조문제목": "해상강도", "조문내용": "제340조(해상강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0", "조문제목": "해상강도", "조문내용": "제340조(해상강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1",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2",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3", "조문제목": "예비, 음모", "조문내용":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4", "조문제목": "친족간의 범행", "조문내용":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5", "조문제목": "자격정지의 병과", "조문내용":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6", "조문제목": "동력", "조문내용":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7", "조문제목": "사기", "조문내용": "제347조(사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7", "조문제목": "사기", "조문내용": "제347조(사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7", "조문제목": "컴퓨터등 사용사기", "조문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8", "조문제목": "준사기", "조문내용": "제348조(준사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8", "조문제목": "준사기", "조문내용": "제348조(준사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8", "조문제목": "편의시설부정이용", "조문내용":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9", "조문제목": "부당이득", "조문내용": "제349조(부당이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9", "조문제목": "부당이득", "조문내용": "제349조(부당이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0", "조문제목": "공갈", "조문내용": "제350조(공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0", "조문제목": "공갈", "조문내용": "제350조(공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0", "조문제목": "특수공갈", "조문내용":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1",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2",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3", "조문제목": "자격정지의 병과", "조문내용":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4", "조문제목": "친족간의 범행, 동력", "조문내용":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5", "조문제목": "횡령, 배임", "조문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5", "조문제목": "횡령, 배임", "조문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6", "조문제목":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조문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7", "조문제목": "배임수증재", "조문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7", "조문제목": "배임수증재", "조문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7", "조문제목": "배임수증재", "조문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8", "조문제목": "자격정지의 병과", "조문내용":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9",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0", "조문제목": "점유이탈물횡령", "조문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0", "조문제목": "점유이탈물횡령", "조문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1", "조문제목": "친족간의 범행, 동력", "조문내용":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2", "조문제목":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조문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2", "조문제목":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조문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3",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363조(상습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3",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363조(상습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4", "조문제목": "업무상과실, 중과실", "조문내용":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5", "조문제목": "친족간의 범행", "조문내용":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5", "조문제목": "친족간의 범행", "조문내용":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2장 손괴의 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6", "조문제목": "재물손괴등", "조문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7", "조문제목": "공익건조물파괴", "조문내용":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8", "조문제목": "중손괴", "조문내용": "제368조(중손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8", "조문제목": "중손괴", "조문내용": "제368조(중손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9", "조문제목": "특수손괴", "조문내용": "제369조(특수손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9", "조문제목": "특수손괴", "조문내용": "제369조(특수손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0", "조문제목": "경계침범", "조문내용":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1",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법",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3080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2", "조문제목": "동력", "조문내용":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2024.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인", "조문내용":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4조(경비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4조의2(허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4조의2(허가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4조의2(허가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6.7, 2014.12.30, 202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항번호": "⑨", "항내용": "  ⑨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18,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기계경비업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응체제", "조문내용":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경보의 방지 등", "조문내용":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경보의 방지 등", "조문내용":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호번호": "8.", "호내용": "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조문내용":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조문내용":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조문내용":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조문내용":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호번호": "4.", "호내용": "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조문내용":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7, 2016.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시설주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조문내용":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수경비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경비원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경비원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복장 등", "조문내용":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복장 등", "조문내용":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복장 등", "조문내용":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복장 등", "조문내용":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복장 등", "조문내용":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장비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장비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장비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장비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비원의 장비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동차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동차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동차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동차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동차량 등", "조문내용":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출동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조문내용":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조문내용":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업자는 선출ㆍ선임ㆍ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조문내용":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조문내용":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7,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3.6.7,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3.6.7,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3.6.7,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경비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6.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6.7>",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6.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7,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7, 2016.1.6>", "호번호": "2.", "호내용":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항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항을 위반하여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호번호": "4.", "호내용": "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호번호": "5.", "호내용": "  5. 경비업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행정처분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6.7, 2017.10.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경비협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협회", "조문내용": "제22조(경비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협회", "조문내용": "제22조(경비협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협회", "조문내용": "제22조(경비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비업무의 연구"}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협회", "조문내용": "제22조(경비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협회", "조문내용": "제22조(경비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협회", "조문내용": "제22조(경비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협회", "조문내용": "제22조(경비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비협회", "조문내용": "제22조(경비협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3조(공제사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24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24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24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24조(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안지도ㆍ점검 등", "조문내용": "제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시ㆍ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손해배상 등", "조문내용": "제26조(손해배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손해배상 등", "조문내용": "제26조(손해배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7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7조의2(수수료)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7.", "호내용": "  7. 과실로 인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8.", "호내용": "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의 가중처벌", "조문내용": "제29조(형의 가중처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3.6.7,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의 가중처벌", "조문내용": "제29조(형의 가중처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13.6.7,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지도사"}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24.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7,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비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조문내용":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및 소방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6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6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6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청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실확인조사서"}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적조서"}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결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이하 이 항에서 \"의사상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의사상자 증서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의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상등급 변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인정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상금", "조문내용": "제12조(보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상금", "조문내용": "제12조(보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상금", "조문내용": "제12조(보상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조문내용":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조문내용":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조문내용":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조문내용":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ㆍ학력ㆍ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기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조문내용":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6.", "호내용":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조문내용":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호번호": "8.", "호내용": "  8.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조문내용":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조문내용":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조문내용":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조문내용":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조문내용":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조문내용":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727", "시행일자": "202201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조문내용":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