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16. 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1.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0.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5.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5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52.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5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54.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56.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ㆍ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사ㆍ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서 "국가홍보"라 한다) 총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및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온라인을 통한 국가홍보 전략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취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정상 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에 대한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및 국제 이슈에 관한 해외 자료 수집ㆍ분석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해외 언론 보도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해외 언론 보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 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5.29,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5.29,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① 콘텐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캐릭터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ㆍ진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ㆍ지원 및 이용자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관련업의 등록ㆍ신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캐릭터ㆍ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저작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등 이용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간행물ㆍ방송영상ㆍ광고ㆍ출판ㆍ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ㆍ신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관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관광 정보화 및 통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학적 및 수업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5.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중앙박물관장)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단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9.5.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신설 2019.5.7>

1. 박물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보안 및 관인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박물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13.9.3, 2015.12.30, 2019.2.26, 2019.5.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2.30, 2019.2.26, 2019.5.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4.2.17,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어ㆍ언어 및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국어 및 특수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한국어 및 특수언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한국어 및 특수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5.7.13, 2021.9.24,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9.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6.9.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5, 2013.12.11, 2020.6.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0.6.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9(직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관련 국가 시책 수립, 자료 수집ㆍ제작ㆍ지원,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11(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2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2, 2023.8.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16.4.4, 2018.3.30, 2018.5.29, 2018.8.21, 2019.5.7, 2020.6.9, 2022.5.9,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8.3.30, 2020.12.22, 2023.8.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7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6, 2023.8.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8.2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평가대상 조직)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7.26,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전시 콘텐츠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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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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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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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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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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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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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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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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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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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1.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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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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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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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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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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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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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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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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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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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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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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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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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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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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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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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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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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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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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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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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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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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견청취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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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견청취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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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견청취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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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견청취 등)

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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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견청취 등)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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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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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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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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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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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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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7. 보상액 및 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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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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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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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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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2.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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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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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5.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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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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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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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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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결의 신청)

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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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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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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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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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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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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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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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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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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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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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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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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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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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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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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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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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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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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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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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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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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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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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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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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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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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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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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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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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담보의 제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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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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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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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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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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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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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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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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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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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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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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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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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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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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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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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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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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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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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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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2.24>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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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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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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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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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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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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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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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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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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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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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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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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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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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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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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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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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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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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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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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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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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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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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11.23>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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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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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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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1.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6.25, 2021.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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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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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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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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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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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④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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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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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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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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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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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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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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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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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일 및 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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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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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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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④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② 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해당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ㆍ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개정 2019.6.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2.24>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3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날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8.31>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不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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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4.17>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6, 2018.4.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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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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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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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5.9>

['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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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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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의의 신청)

①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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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의의 신청)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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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의의 신청)

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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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의의 신청)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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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의의 신청)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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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의의 신청)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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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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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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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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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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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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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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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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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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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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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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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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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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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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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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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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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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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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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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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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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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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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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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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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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17.12.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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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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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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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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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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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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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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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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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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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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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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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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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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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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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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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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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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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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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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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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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감독ㆍ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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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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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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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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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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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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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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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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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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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3. 그 밖의 참고 서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3. 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4. 그 밖의 참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