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1.4.1>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③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12.3>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3.7.18>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⑯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29>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12.3>

1. 경고 및 시정조치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12.29>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9>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②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ㆍ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20.12.22>

1. 해당 주식의 매각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경고 및 시정조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2020.12.22>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1.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3.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2019.12.3>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3. 2급 이상의 공무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3>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3>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9.12.3>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2020.12.22>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9>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30, 2015.12.29, 2019.12.3>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20.12.22>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5.12.29, 2019.12.3, 2020.12.22, 2023.6.13>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3.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1.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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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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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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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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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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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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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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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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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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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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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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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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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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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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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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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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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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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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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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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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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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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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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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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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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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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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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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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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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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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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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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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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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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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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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3. 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4. 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2. 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6. 가슴표장, 계급장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8. 넥타이 및 넥타이 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개정 2021.6.7>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1. 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4. 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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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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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③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4.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4.8.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이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2.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3.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2. 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② 영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통보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량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할당 취소량을 반영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그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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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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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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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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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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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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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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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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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2.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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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3.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배치도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공정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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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4.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5.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6.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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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②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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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에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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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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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2.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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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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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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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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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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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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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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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3.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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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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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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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과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인증시험 결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3.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4.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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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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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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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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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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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③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