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봉함 또는 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위해 정도에 따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기준과 방법,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사용중지명령 등", "조문내용": "제35조(사용중지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제3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3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또는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6조제7항(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제6조의2제4항(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책임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8조를 위반하여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조사 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5. 제8조의2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6.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7.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8.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조를 위반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평가 결과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또는 생산관리ㆍ수입관리ㆍ수리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3.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종사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4.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한 사실을 해당 업무를 위탁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5.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하거나 적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2.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3.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ㆍ제출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의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3.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20.", "호내용": "  20. 취급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각종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21.", "호내용": "  21의2. 제43조의6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22.", "호내용": "  22.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수리ㆍ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23.", "호내용": "  23.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24.", "호내용": "  2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1.28, 2016.12.2, 2017.12.19, 2018.12.11, 2020.2.18, 2021.7.20, 2021.8.17, 2023.8.8, 2024.10.22>",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갱신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5ㆍ제6호(재평가 결과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료기기의 원재료나 구조 등을 변경하면 그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12.11,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8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4제1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 기술문서심사기관, 임상시험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29, 2021.7.2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4제1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 기술문서심사기관, 임상시험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29, 2021.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교육수료증,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거나 품질관리심사결과서를 작성 또는 보고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4제1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 기술문서심사기관, 임상시험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29, 2021.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4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4제1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 기술문서심사기관, 임상시험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29, 2021.7.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조의2제6항, 제6조의4제3항, 제10조제5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4제1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 기술문서심사기관, 임상시험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29, 2021.7.20>", "호번호": "5.", "호내용": "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목적"}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7.12.19,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처분",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징수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증ㆍ신고 수리의 취소처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처분, 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또는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증ㆍ신고 수리의 취소처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처분, 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또는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제6조제6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증ㆍ신고 수리의 취소처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처분, 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또는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제6항과 제7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증ㆍ신고 수리의 취소처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처분, 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또는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반사실 공표", "조문내용": "제38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 및 제3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와 의료기기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9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21.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의료기기 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료기기 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기기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의료기기 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료기기 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의료기기 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료기기 감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ㆍ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한 의료기기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의료기기 관련 협회ㆍ단체의 회원 및 직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이 행하는 의료기기 등 감시 및 수거ㆍ검사 지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통 중인 의료기기가 표시ㆍ기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ㆍ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천한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조문내용":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2019.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28,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의 운영"}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8.", "호내용": "  8. 회계"}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의 방법"}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조문내용":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ㆍ인증ㆍ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5.", "호내용": "  5. 의료기기 안전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6.", "호내용": "  6.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7.", "호내용": "  7.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및 의료기기 제조허가ㆍ인증ㆍ신고 정보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료기기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8.", "호내용": "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3.13>",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이 수행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이 수행하는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사업", "조문내용": "제43조(정보원의 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사업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43조의2(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43조의2(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효능이 없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43조의2(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3조의3(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3조의3(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3조의3(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3조의3(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의 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은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ㆍ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기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의 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은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ㆍ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기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의 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은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ㆍ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기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기관"}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의 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은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ㆍ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기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취급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복수의 기관 또는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장이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인과관계조사관", "조문내용": "제43조의5(인과관계조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원장은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을 위하여 조사관(이하 \"인과관계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인과관계조사관", "조문내용": "제43조의5(인과관계조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원장은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인과관계조사관", "조문내용": "제43조의5(인과관계조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원장은 인과관계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의료기기 등을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ㆍ창고ㆍ점포나 사무소,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과관계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관계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인과관계조사관", "조문내용": "제43조의5(인과관계조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 증표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인과관계조사관", "조문내용": "제43조의5(인과관계조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가입 등", "조문내용": "제43조의6(보험가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가입 등", "조문내용": "제43조의6(보험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8.3.13,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13,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제출자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제출자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의 보호를 문서로 요청하면 그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제출자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제출자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의2 삭제 <2021.3.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조문내용":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조문내용":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0.22>", "호번호": "2.", "호내용": "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조문내용":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0.22>",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6조제1항제2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조문내용":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조문내용":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6조제2항ㆍ제6항 또는 제15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내용":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7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갱신", "조문내용":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갱신", "조문내용":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은 제8조의2에 따른 검토가 끝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갱신", "조문내용":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허가등을 갱신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갱신", "조문내용":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허가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조건으로 해당 제조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갱신", "조문내용":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갱신", "조문내용":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을 갱신받을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수입되지 못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제조허가등의 갱신", "조문내용":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제조허가등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4.7, 2021.8.17,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9.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폐기ㆍ봉함ㆍ봉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4조의2(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7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2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4조의2(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 2018.3.13, 2021.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7.20>"}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4조의2(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 2018.3.13, 2021.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7.20>"}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4조의2(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 2018.3.13, 2021.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1.7.20>"}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4조의2(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 2018.3.13, 2021.7.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4조의2(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 2018.3.13, 2021.7.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ㆍ질문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8.12.11, 2020.4.7,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8.12.11, 2020.4.7,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8.12.11, 2020.4.7,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15조제6항ㆍ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8.12.11, 2020.4.7,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8.12.11, 2020.4.7,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8.12.11, 2020.4.7,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8.12.11, 2020.4.7,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8.12.11, 2020.4.7,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8.17>"}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안관찰해당범죄", "조문내용":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조문내용":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 "조문내용": "제4조(보안관찰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 "조문내용": "제4조(보안관찰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조문내용":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조문내용":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居所\"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조문내용": "제7조(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8조(청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8조(청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8조(청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8조(청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8조(청구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8조(청구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9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10조(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10조(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10조(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10조(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조문내용":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조문내용":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조문내용":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조문내용":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조문내용":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조문내용":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조문내용":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조문내용":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위원회의 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조문내용": "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조문내용": "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정", "조문내용": "제14조(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정", "조문내용": "제14조(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결서등", "조문내용": "제15조(의결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의결서등", "조문내용": "제15조(의결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결정의 취소등", "조문내용": "제16조(결정의 취소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결정의 취소등", "조문내용": "제16조(결정의 취소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결정의 취소등", "조문내용": "제16조(결정의 취소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조문내용":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조문내용":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조문내용":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호번호": "4.", "호내용": "  4. 학력, 경력"}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호번호": "5.", "호내용": "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호번호": "6.", "호내용": "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호번호": "7.", "호내용": "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호번호": "3.", "호내용": "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호번호": "4.", "호내용": "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도", "조문내용": "제19조(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도", "조문내용": "제19조(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도", "조문내용": "제19조(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도", "조문내용": "제19조(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도", "조문내용": "제19조(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도", "조문내용": "제19조(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 "조문내용": "제20조(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 "조문내용": "제20조(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거 또는 취업을 알선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 "조문내용": "제20조(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 "조문내용": "제20조(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을 개선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 "조문내용": "제20조(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 "조문내용": "제20조(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 "조문내용": "제20조(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호", "조문내용": "제20조(보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3월 이내에 거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응급구호", "조문내용": "제21조(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고", "조문내용": "제22조(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행정소송", "조문내용": "제23조(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행정소송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5조(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5조(기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5조(기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조문내용":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조문내용":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조문내용":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조문내용":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조문내용":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0조제4항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안관찰법", "공포일자": "20200204", "시행일자": "202008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보안관찰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11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조문내용":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처분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조문내용":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조문내용":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산세"}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조문내용":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조문내용":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조문내용":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조문내용":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호번호": "3.", "호내용": "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조문내용":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호번호": "4.", "호내용": "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조문내용":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인의 체납액"}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허사업의 제한", "조문내용":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허사업의 제한", "조문내용":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허사업의 제한", "조문내용":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허사업의 제한", "조문내용":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허사업의 제한", "조문내용":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국금지 요청 등", "조문내용":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12.29,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국금지 요청 등", "조문내용":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국금지 요청 등", "조문내용":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국금지 요청 등", "조문내용":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국금지 요청 등", "조문내용":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국금지 요청 등", "조문내용":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출국금지 요청 등", "조문내용":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0.3.24, 2020.12.29,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0.3.24, 2020.12.29,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문내용":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문내용":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문내용":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문내용":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문내용":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문내용":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조문내용":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징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징수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납세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납세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조문내용":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납부기한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내용":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조문내용":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조문내용":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수촉탁", "조문내용": "제18조(징수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수촉탁", "조문내용": "제18조(징수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수촉탁", "조문내용": "제18조(징수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처분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수촉탁", "조문내용": "제18조(징수촉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조문내용":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군ㆍ구세 또는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조문내용":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조문내용":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조문내용":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3자의 납부", "조문내용": "제20조(제3자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3자의 납부", "조문내용": "제20조(제3자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3자의 납부", "조문내용": "제20조(제3자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조문내용":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6.", "호내용": "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7.", "호내용": "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8.", "호내용": "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22조(납기 전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부의 방법", "조문내용": "제23조(납부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부의 방법", "조문내용": "제23조(납부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부의 방법", "조문내용": "제23조(납부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부의 방법", "조문내용": "제23조(납부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부의 방법", "조문내용": "제23조(납부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부의 방법", "조문내용": "제23조(납부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부의 방법", "조문내용": "제23조(납부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23.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징수유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조문내용":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조문내용":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조문내용":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조문내용":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조문내용":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조문내용":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조문내용":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조문내용":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조문내용":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조문내용":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징수유예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징수유예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징수유예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징수유예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징수유예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독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독촉과 최고", "조문내용": "제32조(독촉과 최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독촉과 최고", "조문내용": "제32조(독촉과 최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독촉과 최고", "조문내용": "제32조(독촉과 최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체납처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압류", "조문내용": "제33조(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압류", "조문내용": "제33조(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압류", "조문내용": "제33조(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압류", "조문내용": "제33조(압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압류", "조문내용": "제33조(압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압류", "조문내용": "제33조(압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압류", "조문내용": "제33조(압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압류", "조문내용": "제33조(압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신분증의 제시", "조문내용":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색의 권한과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색의 권한과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색의 권한과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색의 권한과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색의 권한과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색의 권한과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조문내용":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참여자 설정", "조문내용": "제37조(참여자 설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참여자 설정", "조문내용": "제37조(참여자 설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압류조서", "조문내용": "제38조(압류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압류조서", "조문내용": "제38조(압류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압류조서", "조문내용": "제38조(압류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압류조서", "조문내용": "제38조(압류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압류조서", "조문내용": "제38조(압류조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압류조서", "조문내용": "제38조(압류조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문내용":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위탁", "조문내용":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위탁", "조문내용":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압류금지 재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금지 재산", "조문내용":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조문내용":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내용":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초과압류의 금지", "조문내용":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조문내용":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권의 대상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조문내용":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조문내용":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문내용":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조문내용":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조문내용":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조문내용":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조문내용":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조문내용":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조문내용":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내용":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내용":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채권의 압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채권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채권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채권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채권 압류의 효력", "조문내용":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내용":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계속수입의 압류", "조문내용":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신설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조문내용":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조문내용":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조문내용":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조문내용":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조문내용":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내용":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내용":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내용":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내용":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조문내용":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조문내용":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조문내용":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조문내용":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2023.7.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조문내용":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내용":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내용":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내용":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압류의 해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조문내용":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압류의 해제", "조문내용": "제64조(압류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압류의 해제", "조문내용": "제64조(압류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압류의 해제", "조문내용": "제64조(압류의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압류의 해제", "조문내용": "제64조(압류의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을 보관한 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한 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압류의 해제", "조문내용": "제64조(압류의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조문내용":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교부청구", "조문내용":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참가압류", "조문내용": "제67조(참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참가압류", "조문내용": "제67조(참가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참가압류", "조문내용": "제67조(참가압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일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 중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교부청구의 해제", "조문내용":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교부청구의 해제", "조문내용":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공매", "조문내용": "제71조(공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1조의2 삭제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72조(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72조(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72조(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72조(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72조(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72조(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72조(수의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공매 장소", "조문내용": "제75조(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공매보증금", "조문내용": "제76조(공매보증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공매보증금", "조문내용": "제76조(공매보증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공매보증금", "조문내용": "제76조(공매보증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공매보증금", "조문내용": "제76조(공매보증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매수인의 제한", "조문내용":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매각결정 기일"}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매의 방법과 공고", "조문내용":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내용":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공매 통지", "조문내용": "제80조(공매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공매 통지", "조문내용": "제80조(공매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담보물 소유자"}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공매 통지", "조문내용": "제80조(공매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공매 통지", "조문내용": "제80조(공매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공매 통지", "조문내용": "제80조(공매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안전부"}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청"}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세청"}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배분요구 등", "조문내용": "제81조(배분요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내용":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내용":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내용":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내용":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내용":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내용":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내용":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내용":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조문내용":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조문내용":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조문내용":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조문내용":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조문내용":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조문내용":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공매공고 기간", "조문내용": "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매의 중지", "조문내용": "제85조(공매의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공매의 중지", "조문내용": "제85조(공매의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조문내용":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입찰과 개찰", "조문내용": "제88조(입찰과 개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입찰과 개찰", "조문내용": "제88조(입찰과 개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야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입찰과 개찰", "조문내용": "제88조(입찰과 개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입찰과 개찰", "조문내용": "제88조(입찰과 개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입찰과 개찰", "조문내용": "제88조(입찰과 개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입찰과 개찰", "조문내용": "제88조(입찰과 개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내용":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내용":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내용":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제8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내용":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내용":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차순위 매수신고", "조문내용":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8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차순위 매수신고", "조문내용":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차순위 매수신고", "조문내용":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차순위 매수신고", "조문내용":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재공매", "조문내용": "제91조(재공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재공매", "조문내용": "제91조(재공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재공매", "조문내용": "제91조(재공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재공매", "조문내용": "제91조(재공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조문내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조문내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조문내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조문내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조문내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조문내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조문내용":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조문내용":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조문내용":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조문내용":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조문내용":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절 청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배분금전의 범위", "조문내용":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압류한 금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배분금전의 범위", "조문내용":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배분금전의 범위", "조문내용":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배분금전의 범위", "조문내용":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배분금전의 범위", "조문내용":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배분기일의 지정", "조문내용":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배분기일의 지정", "조문내용":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배분기일의 지정", "조문내용":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배분 방법", "조문내용": "제99조(배분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조문내용":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배분계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배분계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배분계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조문내용":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조문내용":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조문내용":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조문내용":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배분금전의 예탁", "조문내용":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배분금전의 예탁", "조문내용":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절의2 공매등의 대행 <신설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공매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1조에 따른 공매"}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공매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공매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공매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공매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공매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공매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공매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조문내용":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조문내용":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조문내용":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조문내용":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조문내용":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조문내용":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조문내용":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조문내용":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조문내용":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체납처분 유예", "조문내용":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체납처분 유예", "조문내용":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체납처분 유예", "조문내용":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체납처분 유예", "조문내용":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체납처분 유예", "조문내용":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체납처분 유예", "조문내용":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정리보류 등", "조문내용": "제106조(정리보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정리보류 등", "조문내용": "제106조(정리보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정리보류 등", "조문내용": "제106조(정리보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2.1.28>"}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정리보류 등", "조문내용": "제106조(정리보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정리보류 등", "조문내용": "제106조(정리보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정리보류 등", "조문내용": "제106조(정리보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징수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국민감사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9.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4.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24.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제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2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0.2.26,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함.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조문내용":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1조(수당 등) 법원행정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규정", "조문내용":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청구인연명부를 첨부하고, 그 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청구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하 및 기각", "조문내용": "제14조(각하 및 기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청구 사항이 법원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조문내용":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조문내용":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신고자가 법원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조문내용":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신고의 보완", "조문내용": "제19조(신고의 보완)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7.", "호내용": "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법원 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법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자의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자의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법원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조문내용":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조문내용":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5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조문내용":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조문내용":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5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보 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비밀유지의무", "조문내용":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법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각급법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각급법원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체 부패방지업무", "조문내용":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0, 2022.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호번호": "3.", "호내용": "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2022.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의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의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조(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22.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22.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행상황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행상황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행상황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220830", "시행일자": "2022083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2014.2.17, 2015.10.20, 2020.6.9,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국제문화홍보정책실ㆍ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콘텐츠정책국ㆍ저작권국ㆍ미디어정책국ㆍ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국제문화홍보정책실ㆍ종무실ㆍ콘텐츠정책국ㆍ저작권국 및 미디어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2014.10.23, 2015.1.6,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보", "조문내용": "제5조의2(차관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보", "조문내용": "제5조의2(차관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호번호": "1.", "호내용": "  1. 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보", "조문내용": "제5조의2(차관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삭제 <2024.2.6>"}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보", "조문내용": "제5조의2(차관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호번호": "4.", "호내용":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호번호": "5.", "호내용":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4.", "호내용":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부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6.", "호내용": "  16.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7.", "호내용": "  1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8.", "호내용": "  18.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호번호": "19.", "호내용": "  19.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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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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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6.", "호내용": "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9.", "호내용": "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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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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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0.", "호내용": "  20. 온라인을 통한 국가홍보 전략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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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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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9.", "호내용": "  19.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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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5.", "호내용": "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6.", "호내용": "  26.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7.", "호내용": "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8.", "호내용": "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9.", "호내용": "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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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민소통실", "조문내용": "제13조(국민소통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3.", "호내용": "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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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콘텐츠정책국", "조문내용": "제14조(콘텐츠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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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저작권국", "조문내용": "제15조(저작권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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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미디어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미디어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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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미디어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미디어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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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미디어정책국", "조문내용": "제16조(미디어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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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육국", "조문내용": "제17조(체육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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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육국", "조문내용": "제17조(체육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호번호": "19.", "호내용": "  19.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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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4.10.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 정보화 및 통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여행 활성화"}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여행업의 육성"}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9.", "호내용": "  19.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0.", "호내용": "  20.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1.", "호내용": "  21.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2.", "호내용": "  2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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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4.", "호내용": "  24.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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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광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관광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6.", "호내용": "  2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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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1조(위임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1조(위임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23조(총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장", "조문내용": "제23조(총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원장ㆍ학과장", "조문내용": "제24조(원장ㆍ학과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원장ㆍ학과장", "조문내용": "제24조(원장ㆍ학과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학적 및 수업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학처", "조문내용": "제26조(교학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획처", "조문내용": "제27조(기획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획처", "조문내용": "제27조(기획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획처", "조문내용": "제27조(기획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획처", "조문내용": "제27조(기획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획처", "조문내용": "제27조(기획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획처", "조문내용": "제27조(기획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획처", "조문내용": "제27조(기획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6.", "호내용": "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호번호": "6.", "호내용": "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8조의3(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8조의3(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8조의6(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28조의6(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박물관장", "조문내용": "제30조(중앙박물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중앙박물관장", "조문내용": "제30조(중앙박물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1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단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1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신설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박물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1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신설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 및 관인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9.5.7>"}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0.12.22>"}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15.", "호내용": "  15. 박물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행정운영단", "조문내용": "제32조(행정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예연구실", "조문내용": "제33조(학예연구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예연구실", "조문내용": "제33조(학예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예연구실", "조문내용": "제33조(학예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예연구실", "조문내용": "제33조(학예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학예연구실", "조문내용": "제33조(학예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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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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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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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8.", "호내용": "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9.", "호내용": "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육문화교류단", "조문내용":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호번호": "12.", "호내용": "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방박물관", "조문내용": "제35조(지방박물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방박물관", "조문내용": "제35조(지방박물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13.9.3, 2015.12.30, 2019.2.26, 201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방박물관", "조문내용": "제35조(지방박물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2.30, 2019.2.26, 201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방박물관", "조문내용": "제35조(지방박물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방박물관", "조문내용": "제35조(지방박물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국립국어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7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7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4.2.17, 2015.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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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38조의2(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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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어문연구실", "조문내용": "제39조(어문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어ㆍ언어 및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어문연구실", "조문내용": "제39조(어문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호번호": "2.", "호내용": "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ㆍ 연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어문연구실", "조문내용": "제39조(어문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호번호": "3.", "호내용": "  3.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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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어문연구실", "조문내용": "제39조(어문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어문연구실", "조문내용": "제39조(어문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호번호": "8.", "호내용": "  8. 한국어 및 특수언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어문연구실", "조문내용": "제39조(어문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호번호": "9.", "호내용": "  9. 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어문연구실", "조문내용": "제39조(어문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어문연구실", "조문내용": "제39조(어문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한국어 및 특수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14.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2014.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43조(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43조(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5.7.13, 2021.9.24,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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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획연수부", "조문내용": "제45조(기획연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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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서고자료의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지식정보관리부", "조문내용":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의2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문내용":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문내용":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문내용":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문내용":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자료보존연구센터", "조문내용":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자료보존연구센터", "조문내용":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자료보존연구센터", "조문내용":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자료보존연구센터", "조문내용":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6.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립세종도서관", "조문내용":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립세종도서관", "조문내용":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립세종도서관", "조문내용":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립세종도서관", "조문내용":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삭제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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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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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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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59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59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4.8.27>"}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기획운영단", "조문내용": "제60조의2(기획운영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국악연구실", "조문내용": "제61조(국악연구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국악연구실", "조문내용": "제61조(국악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국악연구실", "조문내용": "제61조(국악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국악연구실", "조문내용": "제61조(국악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국악연구실", "조문내용": "제61조(국악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국악연구실", "조문내용": "제61조(국악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국악연구실", "조문내용": "제61조(국악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국악연구실", "조문내용": "제61조(국악연구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방국악원", "조문내용": "제61조의2(지방국악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방국악원", "조문내용": "제61조의2(지방국악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방국악원", "조문내용": "제61조의2(지방국악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방국악원", "조문내용": "제61조의2(지방국악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방국악원", "조문내용": "제61조의2(지방국악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전속단체", "조문내용": "제62조(전속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전속단체", "조문내용": "제62조(전속단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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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66조(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67조의3(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5, 2013.12.11,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67조의3(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6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의5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67조의7(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67조의7(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67조의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67조의9(직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관련 국가 시책 수립, 자료 수집ㆍ제작ㆍ지원,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67조의10(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67조의10(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67조의11(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2,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16.4.4, 2018.3.30, 2018.5.29, 2018.8.21, 2019.5.7, 2020.6.9, 2022.5.9,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8.3.30, 2020.12.22,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7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6,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73조(평가대상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8.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73조(평가대상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문내용":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7.26,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문내용":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문내용":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문내용":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문내용":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전시 콘텐츠 개발"}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문내용":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문내용":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문내용":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문화시설기획과", "조문내용":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74조(한시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74조(한시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74조(한시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5조 삭제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조문내용":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지", "조문내용":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조(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조(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조(송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조(송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조(송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조(송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조(송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 "조문내용": "제4조(송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리인", "조문내용":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서류의 발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작성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2.", "호내용": "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3.", "호내용": "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4.", "호내용": "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5.", "호내용": "  5. 작성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8.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예정지"}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8.", "호내용": "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견청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견청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견청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견청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견청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예정지"}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견청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견청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견청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검토사항", "조문내용":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인정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7.", "호내용": "  7. 보상액 및 그 명세"}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9.", "호내용": "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11.", "호내용": "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경위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4.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재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서"}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결 신청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화해조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용의 허가와 통지", "조문내용":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용의 허가와 통지", "조문내용":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담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9조(담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상금의 공탁", "조문내용": "제20조(보상금의 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상금의 공탁", "조문내용": "제20조(보상금의 공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조문내용":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담보의 취득과 반환", "조문내용":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담보의 취득과 반환", "조문내용":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담보의 취득과 반환", "조문내용":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담보의 취득과 반환", "조문내용":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담보의 취득과 반환", "조문내용":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담보의 취득과 반환", "조문내용":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담보의 취득과 반환", "조문내용":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출석요구 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운영 및 심의방법 등", "조문내용":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운영 및 심의방법 등", "조문내용":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운영 및 심의방법 등", "조문내용":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운영 및 심의방법 등", "조문내용":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손실보상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조문내용":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조문내용":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公務)"}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취학(就學)"}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조문내용":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조문내용":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조문내용":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조문내용":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6.25,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조문내용":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조문내용":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행한도액"}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행요청액"}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액면금액의 종류"}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자율"}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조문내용":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채권의 이자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조문내용":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조문내용":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조문내용":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 발행일 전날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행일 및 상환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부일"}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조문내용":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해당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조문내용":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가변동률", "조문내용": "제37조(지가변동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ㆍ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가변동률", "조문내용": "제37조(지가변동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가변동률", "조문내용": "제37조(지가변동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가변동률", "조문내용": "제37조(지가변동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3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날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가변동률", "조문내용": "제37조(지가변동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일시적인 이용상황", "조문내용":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시지가", "조문내용": "제38조의2(공시지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8.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시지가", "조문내용": "제38조의2(공시지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8.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시지가", "조문내용": "제38조의2(공시지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8.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시지가", "조문내용": "제38조의2(공시지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잔여지의 판단", "조문내용": "제39조(잔여지의 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잔여지의 판단", "조문내용": "제39조(잔여지의 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잔여지의 판단", "조문내용": "제39조(잔여지의 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잔여지의 판단", "조문내용": "제39조(잔여지의 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잔여지의 판단", "조문내용": "제39조(잔여지의 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잔여지의 판단", "조문내용": "제39조(잔여지의 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6,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6,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6, 2018.4.17>", "호번호": "3.", "호내용": "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조문내용":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이주정착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시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통신시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스시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5.9>", "호번호": "1.", "호내용": "['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5.9>",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조문내용":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손실 발생사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의의 내용"}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8.31, 2020.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4.", "호내용": "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6.", "호내용": "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7.", "호내용": "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8.", "호내용": "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9.", "호내용": "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상전문기관 등", "조문내용":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이의신청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의의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이의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의의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이의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의의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이의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의의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이의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의의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이의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의의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이의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결확정증명서", "조문내용":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결확정증명서", "조문내용":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결확정증명서", "조문내용":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환매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조문내용":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조문내용":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조문내용":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조문내용":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환매권의 공고", "조문내용":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의3 삭제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운영원칙", "조문내용":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분보장 등", "조문내용": "제8조(신분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분보장 등", "조문내용": "제8조(신분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분보장 등", "조문내용": "제8조(신분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분보장 등", "조문내용": "제8조(신분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분보장 등", "조문내용": "제8조(신분보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겸직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겸직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겸직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겸직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결격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조문내용":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호번호": "4.", "호내용": "  4. 감독ㆍ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3조(회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의 방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회의의 방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16조(연차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16조(연차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17조(사무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17조(사무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17조(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청렴의무", "조문내용":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90827", "시행일자": "20190827",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격승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약 내용의 확인", "조문내용":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 경력에의 산입", "조문내용":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예비심사", "조문내용":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6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조문내용":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조문내용":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조문내용":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참고 서류"}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조문내용":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조문내용":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조문내용":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조문내용":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조문내용":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참고 서류"}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임변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합작참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1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합작참여자는 신청 전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변경 이유서"}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변경안"}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로, \"설립인가\"는 \"정관변경 인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조문내용":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조문내용":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유",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유",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유",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유",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유",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유",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유",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유",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조문내용":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그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조문내용":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의15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조문내용":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사무소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조문내용":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사무소에는 합작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의5제1항의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법 제35조의12제1항에 따른 소속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소속외국법자문사(이하 \"소속외국법자문사\"라 한다)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합작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조문내용":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조문내용":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3항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조문내용":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60628", "시행일자": "2016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조문내용":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치수 및 기준척도", "조문내용":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7.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2022.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승강기", "조문내용":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문내용":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조문내용":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2017.12.26, 2019.1.16, 2020.1.7, 2021.1.12, 2022.2.11, 2022.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조문내용":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2017.12.26, 2019.1.16, 2020.1.7, 2021.1.12, 2022.2.11, 2022.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조문내용":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2017.12.26, 2019.1.16, 2020.1.7, 2021.1.12, 2022.2.11, 2022.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조문내용":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2017.12.26, 2019.1.16, 2020.1.7, 2021.1.12, 2022.2.11, 2022.12.19>",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조문내용":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해방지", "조문내용": "제7조(수해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해방지", "조문내용": "제7조(수해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호번호": "2.", "호내용": "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해방지", "조문내용": "제7조(수해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호번호": "3.", "호내용": "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해방지", "조문내용": "제7조(수해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해방지", "조문내용": "제7조(수해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해방지", "조문내용": "제7조(수해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조문내용":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조문내용":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조문내용":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조문내용":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조문내용":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조문내용":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조문내용":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배수설비등", "조문내용": "제10조(배수설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배수설비등", "조문내용": "제10조(배수설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배기설비", "조문내용":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선시설", "조문내용": "제12조(간선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입도로"}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선시설", "조문내용": "제12조(간선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수도시설', '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선시설", "조문내용": "제12조(간선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수도시설', '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선시설", "조문내용": "제12조(간선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시설', '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선시설", "조문내용": "제12조(간선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호번호": "1.", "호내용": "  1. 진입도로 :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선시설", "조문내용": "제12조(간선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ㆍ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선시설", "조문내용": "제12조(간선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조문내용":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3.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조문내용":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조문내용":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조문내용":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2.23, 2003.12.15, 2008.3.14, 2013.3.23, 2016.8.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조문내용":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29, 2008.9.25, 2022.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조문내용":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조문내용":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조문내용":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조문내용":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조문내용":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벽체재료 및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조문내용":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수ㆍ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조문내용":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심사 요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심사 요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 수수료", "조문내용": "제21조(인증 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 수수료", "조문내용": "제21조(인증 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 수수료", "조문내용": "제21조(인증 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인증 수수료", "조문내용": "제21조(인증 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조문내용":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의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의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9.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1999.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1999.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1999.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1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1999.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계검사", "조문내용": "제4조(회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ㆍ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는 회계검사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계검사", "조문내용": "제4조(회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ㆍ처분, 채무부담 등 모든 재정활동 및 이에 관한 기록, 보고 등의 관련 사무를 포함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계검사", "조문내용": "제4조(회계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는 회계검사의 대상인 동시에 직무감찰의 대상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감사원은 감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회계검사만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계검사", "조문내용": "제4조(회계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위 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효율성ㆍ경제성ㆍ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회계검사", "조문내용": "제4조(회계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은 회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무감찰", "조문내용": "제5조(직무감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무감찰", "조문내용": "제5조(직무감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무감찰", "조문내용": "제5조(직무감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무감찰", "조문내용": "제5조(직무감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ㆍ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한다."}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무감찰", "조문내용": "제5조(직무감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준사법적 행위 "}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감사준비 ",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대상 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이 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주요 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기준"}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대상 기관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전담자를 지정하여 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대상 기관이나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대상 모니터링", "조문내용":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결산 등의 주요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상시 점검ㆍ분석(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관, 사업 또는 취약분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대상 모니터링", "조문내용":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등에 출장하여 관계자 등을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대상 모니터링", "조문내용":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대상 모니터링", "조문내용":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는 등 법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료의 활용", "조문내용": "제9조(자료의 활용)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정보의 수집", "조문내용":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정보의 수집", "조문내용":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명예상담관 및 지역사무소 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된 감사제보 등을 감사정보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정보의 수집", "조문내용":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감사정보를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가 감사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사정보의 수집", "조문내용":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원은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대상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조문내용":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사의 준비", "조문내용": "제12조(감사의 준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사의 준비", "조문내용": "제12조(감사의 준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 제21조에 따른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및 제31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감사실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사실시의 예고", "조문내용": "제13조(감사실시의 예고)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자, 감사단장 등을 감사실시 예고통지서로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감사실시의 통지", "조문내용":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감사방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출석답변 요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석답변의 요구", "조문내용":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석답변의 요구", "조문내용":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석답변의 요구", "조문내용":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석답변의 요구", "조문내용":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석답변의 요구", "조문내용":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석답변의 요구", "조문내용":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문답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7조(문답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판정 또는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問答)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문답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7조(문답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변호인의 참여", "조문내용": "제18조(변호인의 참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상녹화 등", "조문내용": "제19조(영상녹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상녹화 등", "조문내용": "제19조(영상녹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상녹화 등", "조문내용": "제19조(영상녹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무시간 외의 조사", "조문내용":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무시간 외의 조사", "조문내용":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무시간 외의 조사", "조문내용":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근무시간 외의 조사", "조문내용":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사람의 성명,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적은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제출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받을 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방법", "조문내용": "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한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방법", "조문내용": "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에 자료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조회", "조문내용":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조회", "조문내용":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조회", "조문내용":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타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형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목적물의 인멸, 은닉, 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재금(時在金)을 확인하는 등 감사에 필요하여 목적물을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하려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관리자 등의 참관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봉인 표시를 할 때에는 봉인일시와 그 봉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문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 실시자가 기명날인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봉인한 목적물은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봉인한 목적물이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디지털저장매체(이 항에서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출받고, 그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을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등이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는 경우 관리자 등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은닉, 위조ㆍ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봉인한 목적물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결과 감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봉인 후 감사목적 등을 달성하여 목적물에 대한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대상 기관이 봉인의 해제 또는 봉인한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증거보존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질문서의 발부", "조문내용": "제27조(질문서의 발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질문서의 발부", "조문내용": "제27조(질문서의 발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질문서의 발부", "조문내용": "제27조(질문서의 발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질문서의 발부", "조문내용": "제27조(질문서의 발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장관,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원)"}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주의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이 항에서 \"징계요구 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말한다)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조문내용":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대한 비위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 등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예방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의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 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직무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국금지의 요청", "조문내용":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협조 요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조문내용":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등의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할 내용, 이유 및 출석할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협조요구서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조문내용":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협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조문내용":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기일 내에 자료제출이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자료제출 또는 출석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제출이나 출석 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조문내용":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조문내용":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답변한 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적극행정면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 "조문내용": "제33조(적극행정면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 "조문내용": "제33조(적극행정면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에 대한 주의요구를 포함한다), 제34조의2제1항의 통보(인사자료 통보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적인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면책 대상자", "조문내용": "제35조(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조문내용":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조문내용":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조문내용":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조문내용":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조문내용":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조문내용":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조문내용":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38조(유의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를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 이후에 감사 관련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처리는 법과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41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41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41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사권익보호관", "조문내용":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사권익보호관", "조문내용":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감사대상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위촉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사권익보호관", "조문내용":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면책", "조문내용":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조문내용":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조문내용":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46조(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사소명제도의 안내", "조문내용":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사소명제도의 안내", "조문내용":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 발부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의견 진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의 요구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자 등에게 소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의 경우 관계자 등이 동의하면 소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별지 제5-1호서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관계자 등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조문내용":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50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관계자 등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50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50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조문내용":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조문내용":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재심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52조(재심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52조(재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52조(재심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52조(재심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의가 청구된 경우 감사원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심의가 청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심의 사유", "조문내용": "제52조의2(재심의 사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조문내용":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54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54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54조(대리인의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조문내용":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조문내용":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심의 청구인이 제52조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2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권고ㆍ통보가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직권 재심의는 제외한다)나 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법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취하", "조문내용":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심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의 취하", "조문내용":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에게 해당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권 재심의", "조문내용": "제58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사항과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 처분요구사항 및 권고ㆍ통보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제2항은 직권 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문내용":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문내용":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범죄 등 발생의 통보", "조문내용": "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범죄 등 발생의 통보", "조문내용": "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8급 또는 8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범죄 등 발생의 통보", "조문내용": "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직원"}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망실훼손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망실훼손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망실훼손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망실훼손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등의 적용", "조문내용": "제64조(벌칙 등의 적용) 감사원은 감사를 받거나 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법 제51조를 적용하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고발 등", "조문내용": "제65조(고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고발 등", "조문내용": "제65조(고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고발 등", "조문내용": "제65조(고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사실통보", "조문내용": "제66조(사실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등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사실통보", "조문내용": "제66조(사실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감사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시행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감사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조문내용":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요구사항은 1개월 이내,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한다. 다만, 징계요구사항 중 파면요구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조문내용":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선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이행결과의 회보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69조(위임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포일자": "20230224", "시행일자": "20230224",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69조(위임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조문내용":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조문내용":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조문내용":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조문내용":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조문내용":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조문내용":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조문내용":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조문내용":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지원금의 지급"}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조문내용":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피해자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피해자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피해자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피해자 등록", "조문내용": "제9조(피해자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피해자 등록", "조문내용": "제9조(피해자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0조(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0조(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0조(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0조(변동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0조(변동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0조(변동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계존속ㆍ비속"}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0조(변동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조문내용":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조문내용":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2조(의료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2조(의료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2조(의료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술비"}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찰ㆍ검사비"}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원비"}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약제비"}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진료보조비"}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념사업", "조문내용": "제14조(기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념사업", "조문내용": "제14조(기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념사업", "조문내용": "제14조(기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리의 보호", "조문내용": "제15조(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의료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의료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의료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조문내용":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조문내용":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3.7.30, 2016.1.27, 2017.1.17, 202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수원보호구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성 기간 및 일정"}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방법"}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호번호": "7.", "호내용": "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放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조문내용":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8조(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8조(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8조(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8조(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8조(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8조(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오염총량관리목표"}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17.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17.1.17>",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수도법」 제7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17.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17.1.17>",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문내용":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문내용":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4.28, 2014.1.28, 2015.12.22, 2016.1.27,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문내용":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문내용":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문내용":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문내용":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문내용":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문내용":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과징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허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5.12.22,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허가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조문내용":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호번호": "1.", "호내용":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17.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관거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관거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관거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조문내용":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3조(주민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조문내용":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 "조문내용": "제26조(수질개선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 "조문내용": "제26조(수질개선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 "조문내용": "제26조(수질개선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 "조문내용": "제26조(수질개선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 "조문내용": "제26조(수질개선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질개선사업", "조문내용": "제26조(수질개선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5.", "호내용": "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6.", "호내용": "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8.", "호내용": "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9.", "호내용": "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10.4.15>"}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조문내용":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문내용":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문내용":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문내용":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문내용":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차입금"}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문내용":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문내용":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문내용":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문내용":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정상의 특별조치", "조문내용": "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정상의 특별조치", "조문내용": "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재원",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4.18, 2023.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연월일"}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38조(기금의 회계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38조(기금의 회계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1.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조문내용":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조문내용":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지사"}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ㆍ군수"}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도사업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ㆍ허가등의 취소"}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의 중지"}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의 개선ㆍ이전(移轉) 또는 제거"}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개선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개선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潮流)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11.28>"}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6.1.27>"}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7.11.28>"}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11.28>"}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6.1.27>"}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6.1.27>"}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미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사업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기간의 기산", "조문내용":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조문내용":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채의 형식", "조문내용":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명칭"}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채의 발행총액"}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채의 이율"}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채의 응모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총액인수의 방법", "조문내용":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총액", "조문내용":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조문내용":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채 원부", "조문내용": "제17조(사채 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채 원부", "조문내용": "제17조(사채 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채 원부", "조문내용": "제17조(사채 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채 원부", "조문내용": "제17조(사채 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채 원부", "조문내용": "제17조(사채 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채 원부", "조문내용": "제17조(사채 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권 흠결의 경우", "조문내용":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권 흠결의 경우", "조문내용":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12.5.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관·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상등", "조문내용": "제2조 (보상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별채용", "조문내용":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포일자": "19890329", "시행일자": "1989032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령", "조문내용":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의 책무", "조문내용":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손실 복구 지원 등", "조문내용":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손실 복구 지원 등", "조문내용":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손실 복구 지원 등", "조문내용":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손실 복구 지원 등", "조문내용":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조문내용":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조문내용":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홍보 및 조사연구", "조문내용":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홍보 및 조사연구", "조문내용":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본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기본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본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기본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본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기본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본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기본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본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기본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본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12조(기본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구조금의 지급요건", "조문내용":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조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조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조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조문내용":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계혈족"}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4촌 이내의 친족"}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거친족"}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문내용":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손해배상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손해배상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손해배상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조금액", "조문내용": "제22조(구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조금액", "조문내용": "제22조(구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조금액", "조문내용": "제22조(구조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조금액", "조문내용": "제22조(구조금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구조", "조문내용":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조문내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조문내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조문내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조문내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조문내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조문내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조문내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조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조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구조결정", "조문내용": "제26조(구조결정)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27조(재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27조(재심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27조(재심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27조(재심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27조(재심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지구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지구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조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30조(구조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조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30조(구조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조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30조(구조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구조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30조(구조금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31조(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34조(보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34조(보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34조(보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34조(보조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조문내용":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조문내용":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조문내용":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36조(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36조(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36조(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36조(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감독 등", "조문내용": "제36조(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조문내용":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문내용":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비밀누설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조문내용":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형사조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사조정 회부", "조문내용": "제41조(형사조정 회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사조정 회부", "조문내용": "제41조(형사조정 회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사조정 회부", "조문내용": "제41조(형사조정 회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형사조정 회부", "조문내용": "제41조(형사조정 회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사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사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사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형사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조문내용":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조문내용":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조문내용":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조문내용":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조문내용":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46조(준용규정)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신설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경찰관서의 협조", "조문내용": "제46조의2(경찰관서의 협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개정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자": "20170314", "시행일자": "2017031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10.4>"}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4.11.19>"}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2021.10.14, 2022.10.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1.10.14,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10.4>"}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10.14,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10.4>"}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조문내용":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조문내용":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등 금액", "조문내용":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1.10.14, 2023.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조치"}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연안사고 발생 시 구호(救護)에 관한 업무"}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조문내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안순찰대원의 구체적인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조문내용":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조문내용":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조문내용":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조문내용":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조문내용":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24.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조문내용":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조문내용":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조문내용":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조문내용":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조문내용":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조문내용":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조문내용":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조문내용":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조문내용":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조문내용":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조문내용":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조문내용":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소득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소득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고 소득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부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부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부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부의 설치등기", "조문내용":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6조(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6조(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6조(이전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신청인", "조문내용":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등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기기간의 기산", "조문내용":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등기소", "조문내용": "제11조(관할등기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등기소", "조문내용": "제11조(관할등기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개정 2005.6.30,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리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00.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00.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1989.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조문내용":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9.12.7, 2010.1.1, 2013.12.4, 2016.11.29, 2018.9.18, 202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조문내용":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조문내용":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1977.12.31, 1981.6.23, 1982.12.31,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2010.1.1, 2013.11.29,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조문내용":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3.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조문내용":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1.6.23, 1982.12.31, 2000.12.30,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89.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반납금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으면 공단은 그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반납금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3.27, 2000.12.30, 2010.1.1, 2013.11.29,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반납금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반납금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반납금액의 산정", "조문내용":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3.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심의대상 급여", "조문내용": "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교직원ㆍ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급여심의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급여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거나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급여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조문내용":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 및 그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조문내용":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조문내용":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조문내용":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조문내용": "제22조의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증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증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연금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지급일", "조문내용": "제22조의5(연금지급일) 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1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조문내용":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2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조문내용":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연금등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조문내용":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상준용법 제32조제2항 및 연금준용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조문내용":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 연금액(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하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51438\"  alt=\"img36651438\" >', '  [36－(연금준용법 제34조제1항 또는 보상준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img>']"}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급여: 원 급여액 전액. 다만,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원 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교직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용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급여의 지급", "조문내용":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급여의 지급", "조문내용":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학교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8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6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2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48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25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조문내용":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조문내용":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조문내용":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20조제6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직무상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보상금"}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금준용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조문내용":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조문내용":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 변경"}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조문내용":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조문내용":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조문내용":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준용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직무상요양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직무상 요양급여", "조문내용":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요양 등의 자문", "조문내용":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직무상요양 승인", "조문내용":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등이 요양기관에서 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요양(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을 포함하며, 이하 \"직무상요양\"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직무상요양 승인", "조문내용":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직무상요양 승인", "조문내용":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상ㆍ질병 경위조사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직무상요양 승인", "조문내용":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의 승인 여부 및 그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의2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직무상요양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조문내용":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상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치유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상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재요양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조문내용":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조문내용":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요양기관의 변경", "조문내용":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의6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요양의 종결", "조문내용":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요양의 종결", "조문내용":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개정 2021.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조문내용":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2, 2021.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조문내용":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조문내용":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조문내용":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1979.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1979.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1979.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재활급여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198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팔 또는 다리의 근성(筋性)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상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심리상담은 승인결정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장해급여 <신설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조문내용": "제41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조문내용": "제41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장해급여의 청구", "조문내용":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장해급여의 청구", "조문내용":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장해급여의 청구", "조문내용":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해경위 조사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조문내용":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또는 제9급제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8급제2호(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7호ㆍ제10호ㆍ제11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공단의 요구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조문내용":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준용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의2 재해유족급여 <신설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조문내용":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조문내용":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관 부조급여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부조금", "조문내용": "제47조(재난부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부조금", "조문내용": "제47조(재난부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부조금", "조문내용": "제47조(재난부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부조금", "조문내용": "제47조(재난부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부조금", "조문내용": "제47조(재난부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부조금", "조문내용": "제47조(재난부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물대장 등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망조위금", "조문내용": "제47조의2(사망조위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의2 삭제 <200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의3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의4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의5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의2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의2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조문내용":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조문내용":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퇴직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조문내용":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조문내용":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조문내용":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조문내용":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조문내용":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조문내용":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조문내용":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조문내용":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준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퇴직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53조(퇴직급여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퇴직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53조(퇴직급여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퇴직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53조(퇴직급여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퇴직급여 청구", "조문내용": "제53조(퇴직급여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조문내용":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의3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의4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준용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준용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조문내용": "제54조의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연금준용법 제56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조문내용":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조문내용": "제56조(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조문내용":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9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0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0조의2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1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2조 삭제 <1989.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3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관 퇴직수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퇴직수당의 청구", "조문내용":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5.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63조의3(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63조의3(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63조의3(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63조의3(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63조의3(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63조의3(퇴직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급여의 제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64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조문내용":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연금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준용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준용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12.29>"}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29>"}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조문내용":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소속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7조 삭제 <200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8조 삭제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비용부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10.1.1,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30, 2010.1.1, 2013.11.29,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조문내용":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10, 1984.2.25,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조문내용":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조문내용":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재해보상부담금", "조문내용":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개정 1984.12.31, 2000.12.30,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재해보상부담금", "조문내용":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85.12.31, 1998.6.11, 2000.2.28, 2007.1.24, 2008.7.29, 2010.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신탁"}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재해보상부담금", "조문내용":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85.12.31, 1998.6.11, 2000.2.28, 2007.1.24, 2008.7.29, 2010.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재해보상부담금", "조문내용":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신설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가부담금의 계상", "조문내용":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3.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가부담금의 계상", "조문내용":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1.12.3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조문내용":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국가부담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국가부담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2조 삭제 <1984.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연체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 초과일수와 납기 초과일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임용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와 해당 기간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연체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73조(강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73조(강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73조(강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1.2.1, 2001.1.29, 2003.2.24,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73조(강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1.2.1, 2001.1.29, 2003.2.24,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73조(강제징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73조(강제징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조문내용":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분변동신고", "조문내용":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9,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심사의 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12.31, 2000.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12.31, 1991.2.1, 2001.1.29, 2006.6.12, 2007.1.24,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7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7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7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78조(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78조(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2.24,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사", "조문내용": "제79조(의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의사", "조문내용": "제79조(의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4.12.31, 2003.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조문내용":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조문내용":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조문내용":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절차", "조문내용":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88.1.29,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절차", "조문내용":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공단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조문내용":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관계인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관계인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조문내용":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심사의 결정", "조문내용": "제85조(심사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심사의 결정", "조문내용": "제85조(심사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86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관계인의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87조(관계인의 실비보상) 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8.7.29>"}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08.7.29>"}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8, 2000.12.30, 2003.2.24, 2005.6.30, 2008.7.29, 2010.11.15>", "호번호": "7.", "호내용": "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7.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7.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5.6.30>"}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7.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6.", "호내용":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삭제 <2020.8.11>"}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조문내용":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2.24, 2005.6.30, 2007.1.24, 2008.2.29, 2008.7.29, 2012.1.26, 2013.3.23, 2013.11.29, 2020.8.11, 2021.8.17>",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7조의4 삭제 <200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2.30,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87조의6(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87조의6(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87조의6(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간사와 서기", "조문내용":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0.12.30,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간사와 서기", "조문내용":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공시", "조문내용":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시효기산일", "조문내용": "제88조(시효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시효기산일", "조문내용": "제88조(시효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8.9.18,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조문내용":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0조 삭제 <198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인영의 등록", "조문내용":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 2019.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전자문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해당 서류에 첨부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ㆍ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전자문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1,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관할청의 업무협조", "조문내용":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정원증감시의 통보", "조문내용":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조문내용":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자금대여사업"}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조문내용":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사업"}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조문내용":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12.31, 1989.3.27, 2000.2.28,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조문내용":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12.31, 2000.2.28,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조문내용":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199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공단의 보고", "조문내용": "제98조(공단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공단의 보고", "조문내용": "제98조(공단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929", "시행일자": "2021092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9조 삭제 <2021.3.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9.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생활보장 등", "조문내용":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3.", "호내용": "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관 및 검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6.", "호내용": "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7.", "호내용": "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8.", "호내용": "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9.", "호내용": "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등록의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3.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직유관단체", "조문내용":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은행"}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직유관단체", "조문내용":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기업"}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직유관단체", "조문내용":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직유관단체", "조문내용":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직유관단체", "조문내용":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직유관단체", "조문내용":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식매수선택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호번호": "6.", "호내용": "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5.", "호내용": "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7.", "호내용": "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8.", "호내용": "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9.", "호내용": "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14.", "호내용": "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호번호": "15.", "호내용": "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1.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대상재산", "조문내용": "제4조(등록대상재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5.12.29>"}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조문내용":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 "조문내용": "제6조(변동사항 신고)",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조문내용":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조문내용":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조문내용":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조문내용":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조문내용":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조문내용":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조문내용":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조문내용":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조문내용":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조문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3.7.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조문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조문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조문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조문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조문내용":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록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심사", "조문내용":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경고 및 시정조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호번호": "6.", "호내용": "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조문내용":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재산의 공개", "조문내용":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ㆍ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조문내용":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조문내용":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조문내용":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실등록의무 등", "조문내용":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실등록의무 등", "조문내용":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실등록의무 등", "조문내용":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실등록의무 등", "조문내용":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실등록의무 등", "조문내용":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비밀엄수", "조문내용":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개정 2009.2.3, 2021.4.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조문내용":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주식의 매각"}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조문내용":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조문내용":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조문내용":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조문내용":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조문내용":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조문내용":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경고 및 시정조치"}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탁상황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탁상황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탁상황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탁상황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조문내용":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조문내용":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선물신고 <개정 2009.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선물의 귀속 등", "조문내용":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선물의 귀속 등", "조문내용":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8.", "호내용": "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9.", "호내용":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7.", "호내용": "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2급 이상의 공무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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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호번호": "5.", "호내용": "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조문내용":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조문내용":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조문내용":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조문내용":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조문내용":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조문내용":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조문내용":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조문내용":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개정 2009.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획ㆍ총괄기관", "조문내용":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등에 대한 보고", "조문내용":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회 등에 대한 보고", "조문내용":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징계 및 벌칙 <개정 2009.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징계 등", "조문내용":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5.12.29, 2019.12.3, 2020.12.22, 2023.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정 권고", "조문내용":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산등록 거부의 죄", "조문내용":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산등록 거부의 죄", "조문내용":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조문내용":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조문내용":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출석거부의 죄", "조문내용":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조문내용":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비밀누설의 죄", "조문내용": "제28조(비밀누설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비밀누설의 죄", "조문내용": "제28조(비밀누설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비밀누설의 죄", "조문내용": "제28조(비밀누설의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조문내용":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조문내용":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조문내용":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12.22>"}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자윤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단체", "조문내용":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조문내용":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약"}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진"}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사선 촬영"}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골밀도 측정"}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법령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625", "시행일자": "2019062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책무", "조문내용": "제4조(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책무", "조문내용": "제4조(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예방 및 대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조문내용":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조문내용":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조문내용":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조문내용":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조문내용":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조문내용":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전 허가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호번호": "4.", "호내용": "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호번호": "6.", "호내용": "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조문내용": "제14조(교육 및 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조문내용": "제14조(교육 및 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조문내용": "제14조(교육 및 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대응체제"}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피난안전구역 설치", "조문내용":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피난안전구역 설치", "조문내용":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피난안전구역 설치", "조문내용":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설계도서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조문내용":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피 및 피난유도", "조문내용":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피 및 피난유도", "조문내용":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대피 및 피난유도", "조문내용":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관계지역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관계지역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관계지역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조문내용":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조문내용":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착용수칙", "조문내용": "제2조(착용수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착용수칙", "조문내용": "제2조(착용수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복의 종류 및 제식", "조문내용":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복의 종류 및 제식", "조문내용":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호번호": "1.", "호내용": "  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복의 종류 및 제식", "조문내용":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복의 종류 및 제식", "조문내용":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복의 종류 및 제식", "조문내용":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복의 종류 및 제식", "조문내용":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복식의 차림", "조문내용":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모"}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외투"}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4.", "호내용": "  4. 점퍼"}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카디건"}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니트조끼"}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5.", "호내용": "  5. 단화"}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6.", "호내용": "  6. 가슴표장, 계급장"}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1.6.7>"}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8.", "호내용": "  8. 넥타이 및 넥타이 핀"}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호번호": "9.", "호내용": "  9. 허리띠"}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무장", "조문내용": "제5조(근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호번호": "3.", "호내용": "  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호번호": "4.", "호내용": "  4. 방한외투"}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동점퍼"}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동화"}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호번호": "7.", "호내용": "  7. 기동장갑"}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동장", "조문내용": "제6조(기동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착용기간", "조문내용": "제7조(착용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개정 202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착용기간", "조문내용": "제7조(착용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호번호": "1.", "호내용": "  1. 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착용기간", "조문내용": "제7조(착용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호번호": "2.", "호내용": "  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착용기간", "조문내용": "제7조(착용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착용기간", "조문내용": "제7조(착용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호번호": "4.", "호내용": "  4. 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착용기간", "조문내용": "제7조(착용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급 및 대여", "조문내용":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여품의 반납", "조문내용":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상", "조문내용": "제10조(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상", "조문내용": "제10조(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공포일자": "20210607",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조문내용":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기오염도의 공개", "조문내용":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조문내용":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조문내용":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조문내용":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조문내용":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2.", "호내용": "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3.", "호내용": "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8.", "호내용": "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9.", "호내용": "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설치의 허가",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4.", "호내용": "  4.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장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조문내용":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조문내용":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조문내용":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조문내용":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조문내용":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조문내용":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조문내용":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이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조문내용":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조문내용":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통보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량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할당 취소량을 반영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조문내용":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조문내용":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조문내용":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그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배치도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공정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증빙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에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문내용":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조문내용":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문내용":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과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문내용":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과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문내용":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문내용":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조문내용":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조문내용":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조문내용":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인증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인증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인증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인증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인증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인증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의 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인증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인증시험 결과"}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조문내용":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6", "시행일자": "202408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의신청서", "조문내용":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5.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조문내용":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조문내용":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조문내용":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계약서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제사업 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제규정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제사업 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발기인 및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15조의9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조문내용":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조문내용":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조문내용":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조문내용":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계약서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계약서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조문내용":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계약서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조문내용":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조문내용":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개정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조문내용":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조문내용":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3.27>"}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조문내용":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조문내용":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조문내용":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내용":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의2 기간과 기한 <신설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한의 계산", "조문내용": "제1조의4(기한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7.4.5, 2011.4.1, 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한의 계산", "조문내용": "제1조의4(기한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2021.2.17,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월별납부", "조문내용": "제1조의5(월별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월별납부", "조문내용": "제1조의5(월별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월별납부", "조문내용": "제1조의5(월별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월별납부", "조문내용": "제1조의5(월별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월별납부", "조문내용": "제1조의5(월별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월별납부", "조문내용": "제1조의5(월별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월별납부", "조문내용": "제1조의5(월별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월별납부", "조문내용": "제1조의5(월별납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부 등의 보관", "조문내용": "제3조(장부 등의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삭제 <200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납세의무자", "조문내용":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2021.2.1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2021.2.1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의5.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납세담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담보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9조(담보물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담보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9조(담보물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담보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9조(담보물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담보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9조(담보물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의 제공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포괄담보", "조문내용": "제11조(포괄담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포괄담보", "조문내용": "제11조(포괄담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담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담보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담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담보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담보의 해제신청", "조문내용":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09.2.4, 2024.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담보물의 매각", "조문내용": "제14조(담보물의 매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ㆍ성명ㆍ담보물의 종류ㆍ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담보물의 매각", "조문내용": "제14조(담보물의 매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송품장"}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호번호": "3.", "호내용": "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가격신고", "조문내용": "제15조(가격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거래내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3.", "호내용": "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5.", "호내용": "  5. 가격확정예정시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2.", "호내용": "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 "}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호번호": "1.", "호내용": "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호번호": "2.", "호내용": "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호번호": "3.", "호내용": "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호번호": "4.", "호내용": "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호번호": "5.", "호내용": "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호번호": "6.", "호내용": "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5, 2011.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리사용료의 산출", "조문내용":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임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접지급금액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접지급금액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접지급금액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접지급금액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접지급금액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접지급금액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접지급금액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간접지급금액 등", "조문내용":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조문내용":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조문내용":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5.2.6,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조문내용":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5.2.6,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조문내용":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5.2.6,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조문내용":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조문내용":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조문내용":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호번호": "5.", "호내용": "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호번호": "6.", "호내용": "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호번호": "7.", "호내용": "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호번호": "8.", "호내용": "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호번호": "4.", "호내용": "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사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사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0.10.7, 2023.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0.10.7, 2023.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2018.2.13, 2020.10.7,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차수입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 중고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호번호": "6.", "호내용": "  6. 범칙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호번호": "7.", "호내용":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조문내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조문내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1.4.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1.4.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2024.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5.2.6, 2019.2.12,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5.2.6, 2019.2.12,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5.2.6, 2019.2.12,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5.2.6, 2019.2.12,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조문내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의2 삭제 <2018.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전조정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전조정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전조정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전조정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조문내용":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9.2.12>"}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5.", "호내용": "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6.", "호내용": "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9.2.12>"}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8.", "호내용": "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2.12>",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부과와 징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납세신고", "조문내용": "제32조(납세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납세신고", "조문내용": "제32조(납세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납세신고", "조문내용": "제32조(납세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납세신고", "조문내용": "제32조(납세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납세신고", "조문내용": "제32조(납세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ㆍ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율심사", "조문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정정", "조문내용":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참고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면제받으려는 금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액의 보정", "조문내용":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정신고", "조문내용":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정사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참고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산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정사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호번호": "6.", "호내용": "  6. 기타 참고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세액의 경정", "조문내용": "제34조(세액의 경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2.2,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정사유"}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조문내용":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부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납부고지", "조문내용":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2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징수금액의 최저한", "조문내용":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징수금액의 최저한", "조문내용":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39조(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2019.2.12, 2020.2.11, 202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39조(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39조(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39조(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39조(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39조(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39조(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산세", "조문내용": "제39조(가산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세관공무원"}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상공계의 대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조문내용":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3.2.15>"}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8.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조문내용":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의결사항의 통보", "조문내용":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조문내용":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세환급의 통지", "조문내용":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세환급의 통지", "조문내용":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세환급의 통지", "조문내용":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세환급의 통지", "조문내용":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조문내용":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관세환급금의 양도", "조문내용":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환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54조(환급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환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54조(환급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환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54조(환급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환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54조(환급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환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54조(환급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환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54조(환급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환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54조(환급의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환급의 절차", "조문내용": "제54조(환급의 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미지급자금의 정리", "조문내용":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미지급자금의 정리", "조문내용":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미지급자금의 정리", "조문내용":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10.11.15, 2012.2.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호번호": "3.", "호내용": "  3. 적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기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하여야 하는 세율ㆍ이유 및 그 적용기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호번호": "5.", "호내용": "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호번호": "6.", "호내용": "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타 참고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조문내용":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세율의 조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조문내용":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조문내용":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조문내용":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조문내용":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조문내용":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조문내용":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조문내용":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조문내용":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6.5.22,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기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조문내용":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조문내용":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조문내용":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문내용":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문내용":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문내용":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문내용":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문내용":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문내용":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문내용":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문내용":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3.26,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10.3.26,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3.26,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잠정조치의 적용", "조문내용":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잠정조치의 적용", "조문내용":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잠정조치의 적용", "조문내용":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잠정조치의 적용", "조문내용":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조문내용":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조문내용":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조문내용":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조문내용":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조문내용":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조문내용":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조문내용":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조문내용":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조문내용":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조문내용":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조문내용":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7.3.27>",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조문내용":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7.3.27>",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조문내용":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7.3.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조문내용":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7.3.27>",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조문내용":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호번호": "1.", "호내용": "  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호번호": "2.", "호내용": "  2.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3.26, 2013.2.1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62조 및 제70조제12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조문내용":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조문내용":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조문내용":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회덤핑 조사대상기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회덤핑 조사대상 공급자"}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조문내용":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조문내용":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조문내용":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조문내용":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조문내용":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조문내용":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조문내용":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문내용":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보조금등", "조문내용": "제72조(보조금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보조금등", "조문내용": "제72조(보조금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보조금등", "조문내용": "제72조(보조금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조문내용":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기간"}
{"법령명":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9", "시행일자": "2024022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조문내용":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