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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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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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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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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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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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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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③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4촌 이내의 친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④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3.14>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⑥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6조(구조결정)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①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⑤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①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③ 국가는 지구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을 지급한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④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⑤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지구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②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0조(구조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제30조(구조금의 환수)

2.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30조(구조금의 환수)

3.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30조(구조금의 환수)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제31조(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4.12.30>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41조(형사조정 회부)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제41조(형사조정 회부)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2(경찰관서의 협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8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2021.10.14,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1.10.14,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3.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10.14,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1.10.14, 2023.6.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조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연안사고 발생 시 구호(救護)에 관한 업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③ 연안순찰대원의 구체적인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4.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4.1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제2조(유족의 장해등급 및 입증방법)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②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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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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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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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개정 2005.6.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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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②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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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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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1977.12.31, 1981.6.23, 1982.12.31,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2010.1.1, 2013.11.29,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1.6.23, 1982.12.31, 2000.12.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④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으면 공단은 그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3.27, 2000.12.30, 2010.1.1, 2013.11.29, 2019.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3.11.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9.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① 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③ 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④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교직원ㆍ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⑤ 급여심의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⑥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4. 급여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⑦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거나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⑧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급여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⑨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⑩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 및 그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2. 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22조의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②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연금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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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연금지급일) 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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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1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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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2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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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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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등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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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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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③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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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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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⑤ 공단은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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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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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⑦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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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⑧ 교육부장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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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⑨ 보상준용법 제32조제2항 및 연금준용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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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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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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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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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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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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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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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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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2.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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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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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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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 연금액(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하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51438"  alt="img36651438" >', '  [36－(연금준용법 제34조제1항 또는 보상준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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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2. 그 밖의 급여: 원 급여액 전액. 다만,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원 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교직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용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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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급여의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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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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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환수)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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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환수)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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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환수)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학교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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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환수)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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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환수)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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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환수)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6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의 환수)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2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의 환수)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48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의 환수)

5.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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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환수)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의 환수)

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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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②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20조제6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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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②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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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2.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직무상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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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3. 연금준용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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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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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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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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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2.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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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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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준용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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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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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①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직무상요양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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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②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③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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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④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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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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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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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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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⑥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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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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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① 교직원등이 요양기관에서 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요양(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을 포함하며, 이하 "직무상요양"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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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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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2. 부상ㆍ질병 경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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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의 승인 여부 및 그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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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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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직무상요양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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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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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②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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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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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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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④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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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⑤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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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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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직무상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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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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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②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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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2.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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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재요양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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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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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④ 공단은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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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⑤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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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교직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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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② 교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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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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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7(요양의 종결)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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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7(요양의 종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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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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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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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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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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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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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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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2.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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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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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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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2,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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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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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9.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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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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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3. 팔 또는 다리의 근성(筋性)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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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②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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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2. 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④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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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직무상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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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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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④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심리상담은 승인결정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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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제41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제41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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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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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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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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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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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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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또는 제9급제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8급제2호(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7호ㆍ제10호ㆍ제11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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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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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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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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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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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공단의 요구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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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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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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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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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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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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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② 보상준용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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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③ 보상준용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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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②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③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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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퇴직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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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③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②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③ 연금준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퇴직급여 청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③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④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② 연금준용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③ 연금준용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제54조의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연금준용법 제56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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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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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제56조(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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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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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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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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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퇴직수당)

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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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퇴직수당)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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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퇴직수당)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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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퇴직수당)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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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퇴직수당)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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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퇴직수당)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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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제64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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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연금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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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준용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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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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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②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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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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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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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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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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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⑤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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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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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⑧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소속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10.1.1, 2015.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10, 1984.2.25,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③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개정 1984.12.31, 2000.12.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1. 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신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2.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신설 2016.2.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2.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6.2.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개정 2016.2.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6.2.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3.11.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1.12.3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 초과일수와 납기 초과일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임용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와 해당 기간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②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④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⑤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9,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③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2018.9.18>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⑤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12.31, 2000.2.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12.31, 1991.2.1, 2001.1.29, 2006.6.12, 2007.1.24, 2008.2.29,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7조(위원의 임기)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7조(위원의 임기)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②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2.24, 2019.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4.12.31, 2003.2.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2019.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②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88.1.29,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공단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5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5조(심사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6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관계인의 실비보상) 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1.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2.30, 2019.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2.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0.12.30, 2019.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②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12.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②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8.9.18, 2020.12.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 2019.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①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해당 서류에 첨부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ㆍ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②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1, 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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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12.31, 1989.3.27, 2000.2.28,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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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12.31, 2000.2.28,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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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19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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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9.18, 2021.9.29>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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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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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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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2.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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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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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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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공단의 보고)

①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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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공단의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