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2.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4. 선임변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5. 합작참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1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⑥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합작참여자는 신청 전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③ 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로, "설립인가"는 "정관변경 인가"로 본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경미한 사유)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제14조(경미한 사유)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제14조(경미한 사유)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


제14조(경미한 사유)

2. 제1호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제14조(경미한 사유)

③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제14조(경미한 사유)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제14조(경미한 사유)

④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제14조(경미한 사유)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그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② 법 제35조의15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③ 분사무소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④ 분사무소에는 합작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의5제1항의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법 제35조의12제1항에 따른 소속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소속외국법자문사(이하 "소속외국법자문사"라 한다)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④ 합작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⑥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3항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0.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2022.8.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1.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상수도시설', '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하수도시설', '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전기시설', '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1. 진입도로 :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ㆍ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2.23, 2003.12.15, 2008.3.14, 2013.3.23, 2016.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②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2. 벽체재료 및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3. 개수ㆍ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인증 수수료)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인증 수수료)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인증 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인증 수수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조(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감사원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ㆍ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는 회계검사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ㆍ처분, 채무부담 등 모든 재정활동 및 이에 관한 기록, 보고 등의 관련 사무를 포함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③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는 회계검사의 대상인 동시에 직무감찰의 대상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감사원은 감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회계검사만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④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위 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효율성ㆍ경제성ㆍ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⑤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은 회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감사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한 사항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2.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ㆍ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감사대상 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이 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2.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주요 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기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3.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4. 감사대상 기관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전담자를 지정하여 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대상 기관이나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① 감사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결산 등의 주요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상시 점검ㆍ분석(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관, 사업 또는 취약분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등에 출장하여 관계자 등을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는 등 법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9조(자료의 활용)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② 감사원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명예상담관 및 지역사무소 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된 감사제보 등을 감사정보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③ 감사원은 감사정보를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가 감사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④ 감사원은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① 감사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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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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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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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3. 감사대상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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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4.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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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5.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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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④ 제3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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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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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3. 그 밖에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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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의 준비)

① 감사원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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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의 준비)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 제21조에 따른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및 제31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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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사실시의 예고)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자, 감사단장 등을 감사실시 예고통지서로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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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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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②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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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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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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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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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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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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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⑤ 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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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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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판정 또는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問答)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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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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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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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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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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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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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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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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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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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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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변호인의 참여)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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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영상녹화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영상녹화 등)

②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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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영상녹화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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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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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② 제1항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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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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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④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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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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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사람의 성명,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적은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제출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⑦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받을 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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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한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② 감사원에 자료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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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①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② 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③ 제1항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타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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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형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목적물의 인멸, 은닉, 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재금(時在金)을 확인하는 등 감사에 필요하여 목적물을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하려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관리자 등의 참관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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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봉인 표시를 할 때에는 봉인일시와 그 봉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문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 실시자가 기명날인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③ 봉인한 목적물은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봉인한 목적물이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디지털저장매체(이 항에서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출받고, 그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④ 제3항에 따라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을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등이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⑤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는 경우 관리자 등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은닉, 위조ㆍ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봉인한 목적물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결과 감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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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2. 봉인 후 감사목적 등을 달성하여 목적물에 대한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3. 감사대상 기관이 봉인의 해제 또는 봉인한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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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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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질문서의 발부)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질문서의 발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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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질문서의 발부)

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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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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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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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2.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장관,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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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3. 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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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6.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②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주의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이 항에서 "징계요구 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말한다)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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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중대한 비위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 등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예방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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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② 감사원은 제1항의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 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직무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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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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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① 법 제30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등의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할 내용, 이유 및 출석할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협조요구서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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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협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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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기일 내에 자료제출이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자료제출 또는 출석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제출이나 출석 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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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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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⑤ 감사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답변한 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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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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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사 관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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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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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적극행정면책)

② 제1항에서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에 대한 주의요구를 포함한다), 제34조의2제1항의 통보(인사자료 통보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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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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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② 국가적인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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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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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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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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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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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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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③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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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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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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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의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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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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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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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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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를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 이후에 감사 관련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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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②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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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③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처리는 법과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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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리인의 선임)

① 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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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리인의 선임)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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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리인의 선임)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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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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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② 원장은 감사대상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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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③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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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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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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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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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46조(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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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 발부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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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의 요구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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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② 소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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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관계자 등에게 소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의 경우 관계자 등이 동의하면 소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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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별지 제5-1호서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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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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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관계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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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⑦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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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① 주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관계자 등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요지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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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③ 관계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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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대리인의 선임)

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관계자 등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0조(대리인의 선임)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0조(대리인의 선임)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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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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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심의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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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심의 청구)

②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재심의 청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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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심의 청구)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의가 청구된 경우 감사원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심의가 청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의2(재심의 사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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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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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대리인의 선임)

① 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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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대리인의 선임)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4조(대리인의 선임)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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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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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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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2. 재심의 청구인이 제52조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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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3. 제52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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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4.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권고ㆍ통보가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직권 재심의는 제외한다)나 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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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5. 그 밖에 법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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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② 감사원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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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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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에게 해당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8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사항과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 처분요구사항 및 권고ㆍ통보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제2항은 직권 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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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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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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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①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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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8급 또는 8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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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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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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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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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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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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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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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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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등의 적용) 감사원은 감사를 받거나 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법 제51조를 적용하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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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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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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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등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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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시행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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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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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요구사항은 1개월 이내,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한다. 다만, 징계요구사항 중 파면요구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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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② 개선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이행결과의 회보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②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3. 의료지원금의 지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4.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3.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5조(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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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2.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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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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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洛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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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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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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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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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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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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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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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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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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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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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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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조성 기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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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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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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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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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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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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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2017.1.17, 2021.5.1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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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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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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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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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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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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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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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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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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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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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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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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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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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放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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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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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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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綠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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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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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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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1.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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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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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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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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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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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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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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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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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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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등의 매수)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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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등의 매수)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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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등의 매수)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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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등의 매수)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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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등의 매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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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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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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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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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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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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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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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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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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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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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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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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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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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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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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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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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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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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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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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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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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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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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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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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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④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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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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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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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17.1.17>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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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2. 「하수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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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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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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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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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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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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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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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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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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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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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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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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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4.28, 2014.1.28, 2015.12.22, 2016.1.27,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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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率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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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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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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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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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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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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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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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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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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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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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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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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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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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5.12.22,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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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의 제한)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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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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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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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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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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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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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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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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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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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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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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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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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2. 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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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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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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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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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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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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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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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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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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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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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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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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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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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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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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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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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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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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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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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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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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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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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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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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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지원사업)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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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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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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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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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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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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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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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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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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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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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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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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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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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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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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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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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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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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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질개선사업)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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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질개선사업)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질개선사업)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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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질개선사업)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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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질개선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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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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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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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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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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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7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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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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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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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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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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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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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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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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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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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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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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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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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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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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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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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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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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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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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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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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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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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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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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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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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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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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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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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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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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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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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② 국가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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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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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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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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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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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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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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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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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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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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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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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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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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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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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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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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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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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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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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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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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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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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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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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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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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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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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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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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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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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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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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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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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3.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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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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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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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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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⑥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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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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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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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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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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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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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금의 회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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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流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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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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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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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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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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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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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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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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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3. 시설의 개선ㆍ이전(移轉) 또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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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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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선요청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潮流)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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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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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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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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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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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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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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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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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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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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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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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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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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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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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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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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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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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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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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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2.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3. 이미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사업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利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