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4.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5.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2.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3. 발기인 및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15조의9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9.29>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1.2.17>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7.4.5, 2011.4.1, 2012.2.2>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2021.2.17, 2024.2.29>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3.26>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②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⑦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제3조(장부 등의 보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제3조(장부 등의 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제3조(장부 등의 보관)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제3조(장부 등의 보관)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제3조(장부 등의 보관)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제3조(장부 등의 보관)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3.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4. 법 제2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3.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3의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3의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3의5.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4.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제9조(담보물의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제9조(담보물의 평가)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제9조(담보물의 평가)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9조(담보물의 평가)

2.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③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④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⑥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⑦ 제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⑧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⑨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조(담보의 변경)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담보의 변경)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09.2.4, 2024.2.29>


제14조(담보물의 매각)

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ㆍ성명ㆍ담보물의 종류ㆍ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담보물의 매각)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④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0.10.7>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신설 2020.10.7>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5, 2011.4.1>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③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5.2.6, 2020.10.7>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3.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신설 2020.10.7>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0.7>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0.7>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⑤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7>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신설 2020.10.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③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0.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0.10.7, 2023.2.28>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2018.2.13, 2020.10.7, 2023.2.28>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0.10.7>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0.7>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0.7>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0.10.7>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0.10.7>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2024.2.29>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0.10.7>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2.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0.10.7>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②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17.3.27>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2.12>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2.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제32조의2(자율심사)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율심사)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


제32조의2(자율심사)

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ㆍ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제32조의2(자율심사)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의2(자율심사)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자율심사)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32조의2(자율심사)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제32조의2(자율심사)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2. 면제받으려는 금액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2020.2.1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제34조(세액의 경정)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제34조(세액의 경정)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제34조(세액의 경정)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제34조(세액의 경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제34조(세액의 경정)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34조(세액의 경정)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34조(세액의 경정)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제34조(세액의 경정)

④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제34조(세액의 경정)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2.2, 2013.2.1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부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21.2.17>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2.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2. 변호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4.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29>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2.15>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제54조(환급의 절차)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54조(환급의 절차)

②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환급의 절차)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환급의 절차)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환급의 절차)

⑤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54조(환급의 절차)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환급의 절차)

⑦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환급의 절차)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③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10.11.15, 2012.2.2, 2020.12.29>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3. 적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기간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4. 변경하여야 하는 세율ㆍ이유 및 그 적용기간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6.5.22, 2008.2.29>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④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4.2.2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2020.12.2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2020.12.29>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2.29>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④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29, 2020.1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⑥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⑦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개정 2024.2.29>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④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4.2.29>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⑤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3.26, 2024.2.29>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⑥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10.3.26, 2024.2.29>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⑦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3.26, 2024.2.29>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②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③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2.28>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⑥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7.3.27>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②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2.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2024.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⑥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20.1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0.1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2.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12.29>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3.26, 2013.2.15, 2020.1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4.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4. 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6. 제62조 및 제70조제12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9.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②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2. 우회덤핑 조사대상기간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3. 우회덤핑 조사대상 공급자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2.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④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