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민방위행정정보시스템 개선ㆍ보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1. 민방위대 검열 기본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2.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3.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ㆍ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4.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5.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ㆍ관리ㆍ지도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안보위기 관련 소관분야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 협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국지도발 등 안보위기 시 주민보호대책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공직자 안보교육 총괄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민방위재난경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2.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 경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3.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ㆍ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4. 민방위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시ㆍ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5.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6.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7.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8.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및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9.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 정부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10. 지진해일 예보ㆍ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11. TV 및 라디오방송국 경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12.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내 경보전달 및 각종 재난경보시스템과 연동 통합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13.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체계 운영ㆍ관리ㆍ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14. 제1ㆍ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15.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 보안ㆍ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4.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5.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6.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7. 구내식당ㆍ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8.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 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ㆍ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3. 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5.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의 구입ㆍ수집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6. 연보, 소식지의 발간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업무의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7. 원 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8. 원 내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9.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연구발표대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0.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1.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ㆍ협조 및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2.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자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3.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4. 정부 주요시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 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3.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4.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한 국제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5.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6. 외국공무원 수료생의 사후 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7.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8.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9. 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지방의정연수센터ㆍ정책리더양성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ㆍ정책리더양성과장 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12.14,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연수생의 학적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전임ㆍ겸임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기본 및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부 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의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강의실ㆍ분임실ㆍ시청각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부 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연수생의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14>

1. 지방의정연수 계획의 수립ㆍ실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지방의정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지방의정연수 운영의 성과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지방의정연수 관련 교육교재의 편찬 및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지방의정연수 관련 교육강사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지방의정연수 관련 대외기관과의 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정책리더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고위정책과정ㆍ중견리더과정 등 정책 리더 양성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전문역량교육ㆍ여성리더교육 및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홈페이지 및 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실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제도 개선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역량평가ㆍ역량교육 모델 및 과제 개발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역량진단ㆍ평가시스템 운영 및 시ㆍ도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보안, 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가기록원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원 내 조직ㆍ정원 관리 및 국회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기록물 관련 통계관리 총괄ㆍ지원 및 연보의 제작ㆍ발간ㆍ배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ㆍ제도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혁신과제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유지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국가기록원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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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내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ㆍ협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 평가 계획의 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기록물관리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수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정책연구용역의 심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기록물관리 관련 학술정보지 제작, 발간 및 배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기록관리 포럼ㆍ세미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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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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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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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디지털 기록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기록물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예산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ㆍ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전자기록물 인수 및 이관 관련 기술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ㆍ시행 및 장기검증체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구축ㆍ개선 관련 사전 협의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원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관리ㆍ운영 및 전산실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전자기록물의 보존 포맷 변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기록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공공기관의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ㆍ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관련 통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기록물 생산현황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기록관ㆍ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기록물 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기록물 분류체계,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기록물관리지침의 수립 및 교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총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획ㆍ개발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비정형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정부간행물의 수집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현황 분석, 수집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 기준의 마련 및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계획의 수립ㆍ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3. 기록물의 인수실ㆍ등록실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4. 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5. 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7.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8. 공공기관의 기록물(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9.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3.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의 정리ㆍ등록 및 기술ㆍ공개재분류ㆍ재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5. 공공기관의 기록물(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6.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7.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재분류 현황 관리 및 수집ㆍ분류ㆍ평가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ㆍ재분류 기준 수립ㆍ관리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3.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4.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ㆍ수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7. 해외ㆍ민간 수집 기록물의 공개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8.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9. 공공기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1.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2.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의2. 기록물 서비스정책의 수립ㆍ개선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2. 기록물 공개ㆍ비공개 기준의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3. 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4.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5. 기록물 원문공개 정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6.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의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9. 기록물 기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0. 기록물 검색도구 구축ㆍ운영 및 기준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1. 기록물 기술 검수 및 기록정보 품질검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4. 주요 기획전시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5. 기록물 기술정보 구축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6. 주요 기획전시 및 전시관 기획ㆍ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7. 기록물 평가ㆍ폐기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9. 역사기록물 활용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9의2. 기록물 열람 정책 수립ㆍ시행 및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20.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3. 기록물 보존업무의 기획 및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4.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5. 원 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6. 기록물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7. 기록물 보존시설ㆍ장비ㆍ환경 기준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2. 기록물의 서고 배치 및 기록물 반ㆍ출입 관리의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3. 기록물 정수점검(定數點檢) 및 통계관리의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4. 전자기록물 재난관리ㆍ복구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5.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6. 원 내 보존시설 및 기록물 대여 기준 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9. 기록물 탈산(脫酸: 산성 제거)ㆍ소독 등 보존처리 기준 수립ㆍ시행 및 제본실ㆍ탈산실ㆍ소독실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 기록물 복원업무의 기획 및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2. 기록물 상태검사ㆍ점검 기준 수립ㆍ총괄 및 상태검사실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3.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마련ㆍ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5. 기록물 복원ㆍ복제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복원ㆍ복제실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6. 기록물 보존과 복원기술ㆍ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7. 수복용(修復用) 한지 등 기록물 복원ㆍ복제의 재료 및 기술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8. 기록물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총괄 및 마이크로필름실ㆍ스캐닝실ㆍ시청각실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9.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전자증거 법과학)실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0. 행정박물 보존처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박물실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1. 재난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2. 국내외 보존과 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3.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기획ㆍ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3. 기록물관리 교과목ㆍ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5. 국내외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5의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5의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나라기록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나라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역사기록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조선왕조실록ㆍ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역사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행정기록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소관 기록물 보존서고(정부대전청사 지하서고를 포함한다)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소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행정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ㆍ청사보안기획과ㆍ노사후생과ㆍ청사기획과ㆍ시설총괄과ㆍ시설관리과 및 청사건축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ㆍ노사후생과장ㆍ시설총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지시 사항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4.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공용차량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5.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6.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지원 및 지도ㆍ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7.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국회 관련 업무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8.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9.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의 정보화계획 총괄ㆍ조정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0.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1. 정부청사관리본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보수ㆍ유지(출입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3. 정부세종청사 환경ㆍ조경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4. 정부세종청사 환경미화 및 조경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5.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6.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다른 관리소 또는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관리기준 수립 및 조정(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출입관리에 관한 기준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진단평가 및 컨설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준수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7.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ㆍ실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8.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9.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방호인력(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운영ㆍ관리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9의2. 정부세종청사 안내(주차)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0. 정부세종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1.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물 유지관리업무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2. 정부세종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의무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기준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 운영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 운영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공무원 통근 차량 관련 예산 편성 및 차량 운행 업무의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세종청사 후생편의시설 운영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7.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대기 장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9.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0.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ㆍ정원관리 및 예산ㆍ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1.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장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정부청사 관리 기준의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정부청사 관리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정부청사 백서의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 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운영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정부청사 수급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정부청사 수급ㆍ배정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 및 시정ㆍ보완 요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정부청사의 관리실태 조사 및 시정ㆍ보완 요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정부청사 공간 기획ㆍ컨설팅 및 공간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정부청사 건축 예산의 집행 및 관급자재의 조달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그 밖에 정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기준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제도의 조사 및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ㆍ관리 실태 점검 및 기술 지도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5.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6.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다른 관리소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7. 정부청사관리본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8.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설비 등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ㆍ방화 및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9.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0. 정부세종청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11. 정부세종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⑧ 시설관리과장은 제7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범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부터 17동까지 및 주차 4동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11.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정부청사 건축설계 및 시공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검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정부청사 건축사업에 관한 건축ㆍ토목 및 설비공사의 종합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정부청사 건축공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서울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서울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서울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7.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정부서울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서울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서울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서울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서울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춘천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춘천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춘천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고양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고양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고양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고양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고양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과천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과천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과천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7.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정부과천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과천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25,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대전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대전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대전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7.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정부대전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대전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대전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 충남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3. 충남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4. 충남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5. 충남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6. 충남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 경북지소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3. 경북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4. 경북지소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5. 경북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6. 경북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서무ㆍ경리ㆍ용도 및 물품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①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서무ㆍ문서, 관인 관리, 용도ㆍ경리 및 물품ㆍ자재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3.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4.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5.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6.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교육훈련계획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교육과정ㆍ교육훈련기법 등 연구ㆍ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원내 교수요원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ㆍ문서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소속 공무원 임용,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교육원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ㆍ실습기자재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5.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6.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사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7.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8.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9. 재난안전ㆍ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0. 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지정기록관리과ㆍ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지정기록관리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 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3. 대통령기록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4. 관 내 보안, 감사,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 및 통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 예산ㆍ회계ㆍ결산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6. 관 내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8. 청사시설의 방호ㆍ방화ㆍ유지ㆍ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ㆍ배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9.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0. 대통령기록물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1.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ㆍ관리 및 백서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4. 개별대통령기록관 관련 제도 개선 및 설치 지원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5. 정책홍보 및 국회대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ㆍ컨설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3.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4.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5. 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보안ㆍ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의 등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7. 대통령상징물ㆍ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8.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9. 대통령기록관리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10. 관 내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업무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1.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암호장비 관리ㆍ운영, 서고 배치, 보존매체 수록 등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이관ㆍ등록ㆍ상태검사ㆍ복원 및 정수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ㆍ해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4.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5.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및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개 여부 재분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대통령기록물 보존ㆍ복원정책의 기획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 대통령기록물의 서고 배치, 반출ㆍ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설 및 보존환경 유지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3. 대통령기록물의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4. 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 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ㆍ상태검사 및 복원ㆍ복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6.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 복구 및 복원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7. 대통령기록물 보존ㆍ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8.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9.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0.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및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개 여부 재분류는 제외한다) 및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1.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2.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3. 대통령기록물의 보안ㆍ재난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ㆍ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ㆍ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4. 대통령기록 포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6.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총괄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실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0. 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 및 수집ㆍ등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1. 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ㆍ등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⑦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3. 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ㆍ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ㆍ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②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9.2.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ㆍ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ㆍ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출장소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2023.8.30, 2024.7.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2.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②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센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1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3명(4급 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0.2.25, 2021.12.14, 2023.8.30, 2023.12.29, 2024.8.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9.29, 2021.2.25,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2.25, 2020.9.29, 2021.9.24, 2023.8.30, 2024.7.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2.25, 2023.6.13, 2023.1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7.1,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⑪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조(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7.2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기획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지방세입정보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및 지방세입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3.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4.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5.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6.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7.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4.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정책 수립ㆍ협의ㆍ조정 등 연계 업무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5.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6.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7.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3.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4.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5.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6.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3.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4.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5.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세무행정ㆍ세외수입행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6.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부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7.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통합 표준 수납 관리체계의 마련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8.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⑧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9.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7.2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미래등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3. 무역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ㆍ임대료ㆍ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7.7.2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배치확인서(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2. 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③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 허용 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4.1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②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8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ㆍ옥외(屋外)ㆍ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6.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④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2>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6.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2.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3.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4. 제3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기재해의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를 받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2>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 11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2.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 12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2>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2.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③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