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6.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7.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8.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9.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2.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3.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4.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5.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ㆍ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6.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7.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8.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0.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관리체계ㆍ기준ㆍ절차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1.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ㆍ홍보 등 활성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2.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3.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4.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5.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ㆍ품질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6.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의2.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외국 정부의 조직ㆍ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통계ㆍ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통계ㆍ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경찰국에 총괄지원과ㆍ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지방행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 민간협력과ㆍ사회통합지원과ㆍ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0.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1.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3.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5.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6.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ㆍ활용 및 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1.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2.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ㆍ협력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ㆍ협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ㆍ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지원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ㆍ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ㆍ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②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ㆍ주민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ㆍ조정 및 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이장ㆍ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방공무원 징계ㆍ소청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ㆍ분석 및 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 및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방자치단체 여성ㆍ장애인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민투표제도ㆍ주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② 균형발전지원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지역청년정책과ㆍ기업협력지원과 및 주소생활공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ㆍ협력사업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ㆍ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ㆍ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ㆍ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평택 종합계획ㆍ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ㆍ평가 및 재정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ㆍ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⑤ 지역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7.1>

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2.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4. 지역사회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8의2.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9.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9의2.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9의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10.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11.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의 육성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1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15.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16.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18.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의2.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의3.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전략 수립 및 각종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8.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주소정보 품질관리ㆍ유통 및 주소전환ㆍ갱신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ㆍ융합ㆍ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ㆍ공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ㆍ협회ㆍ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ㆍ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ㆍ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②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교부세과 및 회계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중앙ㆍ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업무의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4.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5.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6.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ㆍ수입의 산정 및 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ㆍ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ㆍ감액제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부동산교부세의 배분ㆍ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리 등 재정 집행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⑧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ㆍ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의2.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ㆍ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3. 주민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4. 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5.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6.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7.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8.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9. 지방세 통계 조사ㆍ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0.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1.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2.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3.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4.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ㆍ징수 등 지도ㆍ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5.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ㆍ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ㆍ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ㆍ개선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재산세ㆍ자동차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재산세ㆍ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ㆍ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종합ㆍ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내국ㆍ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ㆍ연구ㆍ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3.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4. 지방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ㆍ현장점검 및 공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방세 감면 통계 분석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세 감면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⑬ 지역경제지원국에 지역경제과ㆍ지방규제혁신과ㆍ지역금융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ㆍ국제화 추진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ㆍ정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ㆍ해결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ㆍ시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규제개혁 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새마을금고ㆍ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ㆍ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ㆍ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3.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⑰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지방상ㆍ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ㆍ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채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6. 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7.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신설을 위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8.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0.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1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1.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3.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4. 재난유형별 재난상황정보 분석ㆍ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6. 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7.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ㆍ점검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9. 중앙 및 지방 상황실장회의 주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10. 소산(疏散: 분산시킴)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11. 그 밖에 상황실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2.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3.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4. 재난진행상황의 파악ㆍ전달 및 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5.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6. 전시ㆍ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7.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8.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9.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0.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2. 상황실과 상황정보망 실시간 공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3. 재난발생 시 상황실과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5. 센터 내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② 안전정책국장ㆍ예방정책국장 및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ㆍ안전사업조정과ㆍ재난안전산업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ㆍ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신종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ㆍ국ㆍ센터ㆍ관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시ㆍ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재난안전분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승강기시설 안전정책의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대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ㆍ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의 특례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⑧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ㆍ안전개선과ㆍ재난안전점검과 및 안전문화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 재난예방의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4.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5.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6.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6의2.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7.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8.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1.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2.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3. 기업 재난관리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4.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 인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5.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7. 재난종합상황 분석ㆍ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8.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9. 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 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1.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2.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3. 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ㆍ식품, 그 밖의 사항의 안전기준 심의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4. 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5.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6.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기준의 비교 분석ㆍ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7. 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ㆍ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ㆍ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의 개정 및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 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재난 징후 정보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ㆍ제도개선 권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분석ㆍ통계관리ㆍ보존 및 제공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⑪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유ㆍ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육성 지원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의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안전 전문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민 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⑬ 재난안전정보센터에 재난정보통신과ㆍ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난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ㆍ경보 발령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및 보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의 활용 및 확산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다른 기관 통신망ㆍ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난안전통신망 서울ㆍ대구ㆍ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ㆍ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난안전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ㆍ수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자연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재난관리정책국장 및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ㆍ재난대응훈련과ㆍ재난자원관리과ㆍ재난경감과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대비ㆍ대응ㆍ복구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관리 대비ㆍ대응ㆍ복구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자연재난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자연재난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재난 관련 통계관리ㆍ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한국방재협회의 지도ㆍ육성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재난 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재난대비 분야별 상시훈련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ㆍ총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상시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자원(이하 이 항에서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계획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지정ㆍ고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련 관계 부처ㆍ기관ㆍ단체와 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중앙 및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재난 관련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재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재난 관련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재난 관련 자원봉사활동 조정 및 관리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정비ㆍ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소하천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소하천 시설기준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및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평가ㆍ포상 및 재해위험도 기준의 설정ㆍ고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ㆍ계측표준시방서 작성ㆍ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등 중앙저수지ㆍ댐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저수지ㆍ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ㆍ적응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고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의 설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및 자연재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ㆍ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수방(水防)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ㆍ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내풍ㆍ내설 설계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수전문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ㆍ자연재난대응과ㆍ기후재난대응과ㆍ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대응 대책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ㆍ운영 및 표준ㆍ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난관리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ㆍ외 제도 연구ㆍ협력 및 자료 수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 풍수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3. 재해사전예측시스템ㆍ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지원 및 풍수해와 관련된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4. 풍수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5. 풍수해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6. 풍수해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ㆍ보급 및 관련 법ㆍ제도 정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7. 풍수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ㆍ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8. 풍수해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9.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0. 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1. 배수펌프장 운영ㆍ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2. 풍수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3. 풍수해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풍수해ㆍ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땅밀림 및 해안침식에 관한 사항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기후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기후재난과 관련된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기후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기후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기후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ㆍ보급 및 관련 법ㆍ제도 정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기후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ㆍ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기후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기후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기후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용사항 설정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진ㆍ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교육ㆍ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ㆍ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지진ㆍ화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② 사회재난정책국장 및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ㆍ재난안전조사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사회재난 분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사회재난에 대비 기술 컨설팅 및 훈련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사회재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 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및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내외 재난 및 재난사고의 사례 수집 및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 분석ㆍ평가 및 운영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ㆍ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⑦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대응총괄과ㆍ국토산업재난대응과ㆍ보건사회재난대응과ㆍ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 사회재난 대비ㆍ대응 관련 제도개선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3.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4. 사회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5.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및 배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6. 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7. 재난 분야 위기징후 감시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8.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9.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0. 국가핵심기반 합동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2.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3. 금융통신등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나목ㆍ다목ㆍ마목ㆍ아목 및 어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우주항공청 또는 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4.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5.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6.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7.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8.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9.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0.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1.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2.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3.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4.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5.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⑨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국토산업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자목ㆍ타목ㆍ너목ㆍ더목 및 버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 국토산업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3. 국토산업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4. 국토산업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5. 국토산업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6.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7.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8.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9.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0. 국토산업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1. 국토산업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2. 국토산업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3. 국토산업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보건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가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ㆍ하목 및 서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또는 질병관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 보건사회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3. 보건사회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4. 보건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5. 보건사회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6.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7.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8.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9.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0. 보건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1. 보건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2. 보건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3. 보건사회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⑪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농축산해양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라목ㆍ카목ㆍ러목 및 머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3.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4.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5.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6.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7.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8.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9.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0.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1.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2.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3.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⑫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환경산림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바목, 같은 호 거목1) 및 3)부터 7)까지, 같은 호 저목부터 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또는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2. 환경산림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3. 환경산림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4. 환경산림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5. 환경산림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6.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7.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8.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9.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0. 환경산림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1. 환경산림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2. 환경산림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사회재난실)

13. 환경산림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②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ㆍ재난구호과ㆍ재난보험과ㆍ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를 두며, 복구지원과장ㆍ재난구호과장ㆍ재난보험과장ㆍ수습지원과장 및 수습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재해대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재해구호 및 이재민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재해구호물자의 확보ㆍ관리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재해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재해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재해구호 현장 및 정보시스템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5.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6. 재난보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 개발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7.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점검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1. 시설물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사회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3. 사회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4. 사회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5.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구조대의 편성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6. 수습지원단 활동사항 기록의 보존ㆍ관리 및 백서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7. 사회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8. 사회재난 갈등 총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9. 사회재난 피해자ㆍ유가족 지원체계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0. 국내외 사회재난 피해 및 수습사례 수집 및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자연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자연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자연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자연재난 갈등 총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자연재난 피해자ㆍ유가족 지원체계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내외 자연재난 피해 및 수습사례 수집 및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방위심의관으로 하며,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④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기획과ㆍ비상대비자원과ㆍ비상대비훈련과ㆍ민방위과ㆍ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ㆍ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ㆍ조정ㆍ승인 및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1.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2.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ㆍ수집 및 비상대비 정기간행물과 업무편람의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3.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동원자원 소요 심의ㆍ조정 및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파견장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선발ㆍ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1. 비상시 정부종합상황실의 시설 및 장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2.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3.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4.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ㆍ통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5. 국가지도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 실태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6.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정부연습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중앙계획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정부연습의 준비ㆍ종합 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8.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9.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0. 전시 현안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1.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2.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3.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4.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5.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ㆍ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6. 비상대비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확인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7. 정부연습ㆍ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비상대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협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3.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ㆍ운영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4. 전시민방위계획 및 화생방 계획 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ㆍ협조 및 관련 단체ㆍ기업체와의 협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6.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민방위시책의 평가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7. 민방위사태로 인한 지역주민 통제 및 피해의 조사ㆍ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