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6.30>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2.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1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15.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②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③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이하 "신용위험평가"라 한다)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①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②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③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은행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2. 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 사실과 그 이유를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① 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가 된 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3.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설명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5일 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금융채권자별 금융채권액 현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6.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채권액 또는 협의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2. 채무조정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협의회가 의결하여 신청한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④ 법 제29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 전단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결과와 그 이유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③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제2항에 따른 배제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7.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⑤ 제1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4. 「새마을금고법」 제29조(같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2.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보건의료기술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② 연구개발협약의 표준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③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4.1.28,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ㆍ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ㆍ심의한다. <개정 2010.5.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5.3, 2019.7.2>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4.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보건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보건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를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2.1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⑦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면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 1의2와 같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② 인증표시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생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표시방법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2016.5.31, 2019.4.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4.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5.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2. 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건신기술 인증자"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권고를 받거나 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1. 보건신기술 인증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 종료 후에도 보건신기술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2. 보건신기술 인증자가 제19조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권고의 수용여부와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 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이하 이 조에서 "조치결과등"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치결과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제품 채취 등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5.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3>

1. 제1차 예고통보: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2. 제2차 예고통보: 10일(제1차 예고통보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여받으려는 자 사이의 양여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양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③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1.8.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제24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1.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3. 그 밖에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6조(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9.7.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 지급 예정일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③ 제27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정부출연금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④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집행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조(결산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7.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30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4. 의료기술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규정 사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2.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법 제28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보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장이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법 제28조의9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법 제28조의4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이 영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산병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법 제28조의13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③ 의료기술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④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⑥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의료기술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42조제6항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② 단장은 산병연협력계약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감사)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제6조(종물) 징발목적물의 종물(從物)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


제7조(징발 집행절차)

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하게 한다.


제7조(징발 집행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신(電信)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징발 집행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징발목적물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발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원격지 징발 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원격지 징발 등)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원격지 징발 등)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목적물 제출의무)

① 징발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 기일까지 지정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목적물이 부동산이나 권리인 경우에는 지정 기일까지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목적물 제출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1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狀),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 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끝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지급 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 절차)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대장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한국은행에 갖추어 두고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① 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제22조의6(준용규정)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조경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2. 교육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 지원업무 관련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있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될 것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2. 조경 지원업무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되,  1명은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3. 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11조제4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②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④ 발주청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에서 정한 사항의 점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2. 조경공사 업체에 대한 점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3. 계약에 맞는 생산 및 납품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납품검사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4. 수목의 식재(植栽) 적기의 식재 여부 확인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5. 조경공사 준공 후의 사후관리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6. 그 밖에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조경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위원의 회피)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4.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5.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6. 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7. 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8. 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9. 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대변인 업무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2.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3.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4.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취재의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5. 재난안전정책 홍보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6. 재난안전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7. 재난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8.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9. 그 밖에 재난수습 및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대국민 직접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온라인과 연계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장관 및 차관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9.20, 2023.2.28, 2023.8.30, 2024.9.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행정한류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1.5.31, 2021.12.14,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부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행정백서 등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의2. 소방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의3.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1. 부 내 미래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부 내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협의체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ㆍ국 지정 및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부 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8.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9.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2. 부 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소관 법률안의 국회 심사 총괄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행정대집행법령 제정ㆍ개정 등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⑪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1. 부 내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부 내 업무 포털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부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부 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부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부 내 정보화와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3. 부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4. 부 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6.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⑫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1.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모델 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공공행정 분야 양자ㆍ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법ㆍ제도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국제협력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협력사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대내ㆍ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제기구ㆍ해외 거버넌스 협력계획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공공행정 국제협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그 밖의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재난안전 분야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ㆍ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부내 국제협력사업 조정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장ㆍ차관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부 내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부 내 국제협력협정 사전협의ㆍ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부 내 외빈방문 대응 및 주한 대사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부 내 국제협력 관련 회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4. 국회와의 연락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5. 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6.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8. 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1. 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4.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5. 법정기념일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6. 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 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8.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9.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1.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2.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4.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5.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 조사담당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② 디지털정부정책국장ㆍ정부혁신국장ㆍ공공데이터국장 및 공공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③ 디지털정부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디지털보안정책과 및 국제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ㆍ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⑤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ㆍ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ㆍ구축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ㆍ통합 방안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ㆍ관리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9.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0.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시험ㆍ평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⑥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ㆍ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⑧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9. 정부혁신 관련 국가ㆍ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ㆍ관리 및 사례분석ㆍ전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3.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2.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3.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⑩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ㆍ고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3. 문서ㆍ서식ㆍ관인ㆍ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5.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ㆍ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7.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8.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9.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0.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1.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2.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ㆍ보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3. 온라인ㆍ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ㆍ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4.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5.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7.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8.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9.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30.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⑬ 공공데이터국에 공공데이터정책과ㆍ공공데이터관리과 및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⑭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⑮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공공ㆍ민간 데이터의 수집ㆍ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0. 메타데이터의 등록ㆍ관리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⑯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⑰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공공서비스통합과ㆍ지역디지털협력과 및 공공지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⑱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5.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ㆍ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ㆍ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의 도입 및 확산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ㆍ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ㆍ홍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⑲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3.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4.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7.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⑳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6.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7.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8.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1.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2.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3.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4.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5.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