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대료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대료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등이 임대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독촉한 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의 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조문내용":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영구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축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등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조문내용":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영구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축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조문내용":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등을 축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을 건축하는 자는 입주기업체가 사용할 공장등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과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자는 이를 입주기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 그 임대 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기업체등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 조 제6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등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등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을 공장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업체에 임대ㆍ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통제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통제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통제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통제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동시설의 유지비", "조문내용":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동시설의 유지비", "조문내용":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동시설의 유지비", "조문내용":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별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 입주관리 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입주관리 요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과 관계되는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내용":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사용ㆍ소비 신고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조문내용":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조문내용":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조문내용":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조문내용":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내용":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내용":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내용":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는 세관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ㆍ수입요령에 해당되는 품목의 물품은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ㆍ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 총기, 부패한 식품 등 해당 통합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에서 정한 수출ㆍ수입요령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조문내용":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을 물품의 수리(修理),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 허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역외작업", "조문내용": "제34조(역외작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하려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 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 단서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역외작업", "조문내용": "제34조(역외작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역외작업", "조문내용": "제34조(역외작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역외작업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역외작업", "조문내용": "제34조(역외작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역외작업의 신고 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8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87조제5항 및 제7항 중 \"허가\"는 \"신고 수리\"로, \"보세공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인\"은 \"입주기업체\"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역외작업", "조문내용": "제34조(역외작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87조제7항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제2항에 따른 신고 수리가 있은 때로 한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세운송", "조문내용": "제36조(보세운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세운송", "조문내용": "제36조(보세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4조부터 제2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물품의 반출 등", "조문내용":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물품의 반출 등", "조문내용":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물품의 반출 등", "조문내용":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물품의 반출 등", "조문내용":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물품의 반출 등", "조문내용":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물품의 반출 등", "조문내용":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물품의 반출 등", "조문내용":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물품의 반출 등", "조문내용":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ㆍ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을 멸실ㆍ분실한 경우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입주기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 기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재고 기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제38조에 따른 재고관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원재료 및 제품의 관리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주기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물품의 폐기", "조문내용": "제40조(물품의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등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 없이 화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물품의 폐기", "조문내용": "제40조(물품의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등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 없이 화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물품의 폐기", "조문내용": "제40조(물품의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등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 없이 화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물품의 폐기", "조문내용": "제40조(물품의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등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 없이 화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물품의 폐기", "조문내용": "제40조(물품의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 화주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물품의 폐기", "조문내용": "제40조(물품의 폐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화주등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한 경우 또는 세관장이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용ㆍ소비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시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8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7.", "호내용": "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반입정지 등", "조문내용":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관세법」 제2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호번호": "2.", "호내용": "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호번호": "3.", "호내용": "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호번호": "5.", "호내용": "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호번호": "6.", "호내용": "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ㆍ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ㆍ반출 보류\"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품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품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공항 또는 항만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품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품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4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관세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조문내용":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조문내용":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조문내용":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법인세 등 조세감면", "조문내용":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조문내용":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조문내용":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행정기구 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행정기구 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4조(청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4조(청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6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9조(벌칙)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2022.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사범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사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사범 등", "조문내용": "제62조(교사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조문내용":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56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았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조문내용":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제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조문내용":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밀수품의 취득죄 등", "조문내용":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밀수품의 취득죄 등", "조문내용":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징역과 벌금의 병과", "조문내용":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몰수ㆍ추징", "조문내용": "제67조(몰수ㆍ추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몰수ㆍ추징", "조문내용": "제67조(몰수ㆍ추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몰수ㆍ추징", "조문내용": "제67조(몰수ㆍ추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몰수ㆍ추징", "조문내용": "제67조(몰수ㆍ추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조문내용":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조문내용":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조사 및 처분", "조문내용": "제69조(조사 및 처분)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세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장(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6.1.27>"}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1.12.28>"}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6.1.27>"}
{"법령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0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전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전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전환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3.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사업의 분야", "조문내용":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문내용":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용노동부장관"}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위원회위원장"}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산업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문내용":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일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전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과 관련된 업종(이하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라 한다)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5.9, 2023.11.7>",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려는 분야가 신사업 분야에 해당할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5.9, 2023.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계획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9.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9.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조문내용":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조문내용":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조문내용":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조문내용":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 도입하는 제공방식"}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조문내용":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인평가기관", "조문내용":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성과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로이 운영하거나 추가된 사업비중 증가 등 연간 목표 달성도"}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성과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전환에 따른 매출액 등 사업실적"}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성과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승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성과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성과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승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2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3.3.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8.26, 2021.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8.26, 2021.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8.26, 2021.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8.26, 2021.10.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조문내용":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조문내용":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1.14, 2023.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조문내용":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조문내용":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낸 후 남은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조문내용":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조문내용":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9.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9.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2.2,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매각 대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조문내용":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촌용수의 수요 현황"}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촌용수의 공급시설 현황"}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발생 원인 및 조치 현황"}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어촌용수의 공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조문내용":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2019.7.16, 2020.8.20>",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조문내용":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2019.7.16, 2020.8.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1.6>"}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조문내용":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2019.7.16, 2020.8.20>",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조문내용":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202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조문내용":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2.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상시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할 것"}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관리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할 것"}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관리자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조문내용":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조문내용":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조문내용":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7.", "호내용": "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8.", "호내용": "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9.", "호내용": "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7.", "호내용": "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환지계획", "조문내용": "제17조(환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경작지 확인", "조문내용": "제19조(실경작지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경작지 확인", "조문내용": "제19조(실경작지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경작지 확인", "조문내용": "제19조(실경작지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지계획의 공고", "조문내용":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환지계획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조문내용":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조문내용":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조문내용":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조문내용":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조문내용":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조문내용":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조문내용":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조문내용":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조문내용":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조문내용":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조문내용":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조문내용":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리 변동의 신고", "조문내용":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리 변동의 신고", "조문내용":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리 변동의 신고", "조문내용":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조문내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조문내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조문내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조문내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조문내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조문내용":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조문내용":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조문내용":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환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환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환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증환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 이용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 이용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 이용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 이용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 이용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 이용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일시 이용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조문내용":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조문내용": "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조문내용":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빈집에의 출입", "조문내용":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빈집에의 출입", "조문내용":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빈집에의 출입", "조문내용":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입목적"}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빈집에의 출입", "조문내용":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빈집에의 출입", "조문내용":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조문내용":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조문내용":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6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거등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비용납부명령서", "조문내용": "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영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8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조문내용":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4.7.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조문내용":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시설의 평면도"}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6>",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6>",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3, 2020.8.2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3, 2020.8.20>", "호번호": "2.", "호내용": "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3, 2020.8.20>",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호번호": "2.", "호내용": "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12.29, 2020.8.20>",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12.29, 2020.8.20>",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0.8.20, 2021.10.15, 2024.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1.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조문내용":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시 연월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조문내용":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조문내용":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조문내용":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조문내용":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조문내용":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12.29>"}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조문내용":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을 말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조문내용":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ㆍ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말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조문내용":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11.12>"}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조문내용":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2.1.2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조문내용":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2.1.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11.12>"}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조문내용":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2.1.20>",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간이 인공구조물", "조문내용":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8.31, 2020.8.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적도 등본"}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양여 등", "조문내용":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조문내용":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조문내용":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조문내용":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조문내용":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조문내용":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무단점용료", "조문내용": "제64조(무단점용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무단점용료", "조문내용": "제64조(무단점용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1.2>"}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9.11.14>"}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9.11.14>"}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6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조문내용":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조문내용":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조문내용":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조문내용":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조문내용":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조문내용":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시설 현황"}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과목 및 시간"}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과목 및 교육ㆍ평가방법"}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간 교육계획"}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조문내용":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제업무 절차", "조문내용": "제8조(관제업무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단계(관찰ㆍ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ㆍ확인"}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제업무 절차", "조문내용": "제8조(관제업무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제업무 절차", "조문내용": "제8조(관제업무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3단계(조언ㆍ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ㆍ권고"}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제업무 절차", "조문내용": "제8조(관제업무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제업무 절차", "조문내용": "제8조(관제업무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정ㆍ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ㆍ수리ㆍ교체하는 작업"}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0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공포일자": "20190219", "시행일자": "201902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공포일자": "20190219", "시행일자": "201902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능", "조문내용":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공포일자": "20190219", "시행일자": "201902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단장의 임명과 직무", "조문내용":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2017.9.5, 201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공포일자": "20190219", "시행일자": "201902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단장의 임명과 직무", "조문내용":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공포일자": "20190219", "시행일자": "201902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서의 설치", "조문내용":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공포일자": "20190219", "시행일자": "20190219",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활용ㆍ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병원체자원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하고 병원체자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부처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처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전문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관 정보시스템과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 교육ㆍ연구기관"}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립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은행의 지정 절차,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집", "조문내용": "제11조(수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집", "조문내용": "제11조(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탁", "조문내용": "제12조(기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탁", "조문내용": "제12조(기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 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탁", "조문내용": "제12조(기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탁", "조문내용": "제12조(기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기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석ㆍ평가 및 등재", "조문내용":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에 기탁된 병원체자원의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석ㆍ평가 및 등재", "조문내용":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석ㆍ평가 및 등재", "조문내용":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등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석ㆍ평가 및 등재", "조문내용":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 "조문내용": "제14조(분양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 "조문내용": "제14조(분양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병원체자원의 보유량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 "조문내용": "제14조(분양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 "조문내용": "제14조(분양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양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 "조문내용": "제14조(분양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분양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 "조문내용": "제14조(분양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제3항에 따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또는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또는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또는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승인변경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병원체자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병원체자원(정보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원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에서 수집한 병원체자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병원체자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병원체자원(정보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원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관에서 소유한 병원체자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적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법령에서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반출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 제4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 및 국외반출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6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조문내용":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 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조문내용":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한 병원체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자료 제출"}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조문내용":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득한 병원체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조문내용":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는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지원 조건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또는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조문내용":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해외 병원체자원을 수집하고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24조(연차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24조(연차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24조(연차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24조(연차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관련 현황"}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연차보고", "조문내용": "제24조(연차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보 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은행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및 조사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8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8조(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내에서 병원체자원을 취득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은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221", "시행일자": "20220322",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조문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조문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조문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조문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조문내용":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4.12.12>"}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4.", "호내용": "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5.", "호내용": "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6.", "호내용": "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7.", "호내용": "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6.30>",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6.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6.30>", "호번호": "4.", "호내용": "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6.30>", "호번호": "5.", "호내용":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6.30>", "호번호": "6.", "호내용": "  6. 상담소 신고증"}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정관"}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6.", "호내용": "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5.", "호내용":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6.", "호내용": "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7.", "호내용": "  7. 보호시설 인가증"}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조문내용":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호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2018.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사자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정관"}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조문내용":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조문내용":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호번호": "3.", "호내용": "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호번호": "4.", "호내용": "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호번호": "5.", "호내용": "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호번호": "6.", "호내용": "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호번호": "7.", "호내용": "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록의 보존", "조문내용":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5.1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과 방법", "조문내용":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과 방법", "조문내용":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과 방법", "조문내용":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과 방법", "조문내용":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과 방법", "조문내용":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과 방법", "조문내용":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조문내용":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7.", "호내용": "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8.", "호내용": "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9.", "호내용": "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금융기관 등", "조문내용":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이하 \"신용위험평가\"라 한다)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채권은행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은행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조문내용":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 사실과 그 이유를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용위험평가", "조문내용": "제4조(신용위험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용위험평가", "조문내용": "제4조(신용위험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가 된 기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용위험평가", "조문내용": "제4조(신용위험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용위험평가", "조문내용": "제4조(신용위험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조문내용":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조문내용":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조문내용":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조문내용":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설명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조문내용":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의회 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5일 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의회 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금융채권자별 금융채권액 현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의회 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의회 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권매수가액", "조문내용": "제13조(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채권액 또는 협의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조정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협의회가 의결하여 신청한 사항"}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9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 전단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결과와 그 이유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제2항에 따른 배제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새마을금고법」 제29조(같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7.", "호내용": "  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호번호": "9.", "호내용": "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의 임명과 직무", "조문내용":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의 임명과 직무", "조문내용":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의 임명과 직무", "조문내용":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기계화학교령", "공포일자": "20171114", "시행일자": "201711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조문내용":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건의료기술", "조문내용": "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조문내용":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조문내용":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조문내용":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보건의료기술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약의 체결 방법", "조문내용":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약의 체결 방법", "조문내용":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협약의 표준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약의 체결 방법", "조문내용":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21.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복지부 제2차관"}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심의", "조문내용":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4.1.28, 2021.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11조(연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11조(연구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11조(연구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13조(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13조(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4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4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ㆍ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ㆍ심의한다. <개정 2010.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5.3,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5.3,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5.3,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보건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보건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를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면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조문내용":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 1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조문내용":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표시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생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조문내용":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표시방법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2016.5.31, 2019.4.2>",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2016.5.31, 2019.4.2>",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2016.5.31, 2019.4.2>",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2016.5.31, 2019.4.2>", "호번호": "4.", "호내용": "  4.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2016.5.31, 2019.4.2>", "호번호": "5.", "호내용": "  5.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2016.5.31, 2019.4.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건신기술 인증자\"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권고를 받거나 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신기술 인증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 종료 후에도 보건신기술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건신기술 인증자\"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권고를 받거나 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신기술 인증자가 제19조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권고의 수용여부와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 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이하 이 조에서 \"조치결과등\"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치결과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제품 채취 등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5.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차 예고통보: 20일"}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차 예고통보: 10일(제1차 예고통보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조문내용":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조문내용":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조문내용":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여받으려는 자 사이의 양여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조문내용":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양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조문내용":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4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 등", "조문내용": "제25조(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 등", "조문내용": "제25조(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 등", "조문내용": "제25조(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 등", "조문내용": "제25조(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6조(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9.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 지급 예정일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조문내용":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조문내용":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조문내용":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7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정부출연금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조문내용":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집행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결산보고", "조문내용": "제29조(결산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30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31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보수집 대상기관", "조문내용": "제32조(정보수집 대상기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1.6.24, 2012.2.3, 2012.8.31, 2014.10.8,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술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규정 사본"}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조문내용": "제34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법 제28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조문내용":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6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6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장이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조문내용": "제37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법 제28조의9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법 제28조의4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이 영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조문내용":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조문내용":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산병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법 제28조의13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료기술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조문내용": "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조문내용": "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조문내용":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조문내용":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조문내용":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조문내용":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현금흐름표"}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속 서류"}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의료기술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조문내용": "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장은 제42조제6항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조문내용": "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산병연협력계약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44조(감사)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4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징발관", "조문내용": "제3조(징발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징발관", "조문내용": "제3조(징발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발집행관", "조문내용": "제4조(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징발목적물", "조문내용":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종물", "조문내용": "제6조(종물) 징발목적물의 종물(從物)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발 집행절차", "조문내용": "제7조(징발 집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발 집행절차", "조문내용": "제7조(징발 집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신(電信)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발 집행절차", "조문내용": "제7조(징발 집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징발목적물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발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지 징발 등", "조문내용": "제8조(원격지 징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지 징발 등", "조문내용": "제8조(원격지 징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지 징발 등", "조문내용": "제8조(원격지 징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발목적물 제출의무", "조문내용": "제9조(징발목적물 제출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 기일까지 지정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목적물이 부동산이나 권리인 경우에는 지정 기일까지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발목적물 제출의무", "조문내용": "제9조(징발목적물 제출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징발물인수증", "조문내용": "제11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발증 교부 등", "조문내용":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발증 교부 등", "조문내용":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징발보고", "조문내용": "제13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 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원상회복", "조문내용": "제14조(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발 해제", "조문내용": "제15조(징발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발 해제", "조문내용": "제15조(징발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16조(해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16조(해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16조(해제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16조(해제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조문내용":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조문내용":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19조(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19조(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19조(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19조(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19조(보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상 제외", "조문내용": "제20조(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상기준", "조문내용": "제21조(보상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상기준", "조문내용": "제21조(보상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시행 공고 등", "조문내용":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시행 공고 등", "조문내용":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끝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지급 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절차", "조문내용":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대장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한국은행에 갖추어 두고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탁", "조문내용": "제22조의4(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탁", "조문내용": "제22조의4(공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증권의 소각", "조문내용":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2조의6(준용규정)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발보상심의회", "조문내용":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발보상심의회", "조문내용":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발보상심의회", "조문내용":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발보상심의회", "조문내용":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전치주의", "조문내용": "제24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의3 삭제 <2010.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조문내용":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0.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벌칙 <개정 2010.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법", "공포일자": "20140509", "시행일자": "2014081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경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경 지원업무 관련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있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될 것"}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경 지원업무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되,  1명은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11조제4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주청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에서 정한 사항의 점검"}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경공사 업체에 대한 점검"}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에 맞는 생산 및 납품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납품검사"}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목의 식재(植栽) 적기의 식재 여부 확인"}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경공사 준공 후의 사후관리"}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문내용":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설계도서"}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107", "시행일자": "2016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9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조경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소관",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7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7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7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의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회의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의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회의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의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회의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의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회의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당 등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판절차의 정지", "조문내용":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의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위원의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의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위원의 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자격", "조문내용":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보수", "조문내용":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선대리인의 보수", "조문내용":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조문내용":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조문내용":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191122",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조문내용":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행정안전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차관보", "조문내용":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8.9.18>"}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8.9.18>"}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8.9.18>"}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대변인 업무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취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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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난안전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재난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재난수습 및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국민 직접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호번호": "4.", "호내용": "  4. 온라인과 연계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2조(대변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호번호": "6.", "호내용": "  6. 장관 및 차관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9.20, 2023.2.28, 2023.8.30, 2024.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행정한류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1.5.31, 2021.12.14,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1.", "호내용": "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4.", "호내용": "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6.", "호내용": "  6. 부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7.", "호내용": "  7.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8.", "호내용": "  8. 행정백서 등의 작성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소방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8.", "호내용": "  8의3.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호번호": "1.", "호내용": "  1. 부 내 미래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호번호": "2.", "호내용": "  2. 부 내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협의체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호번호": "3.", "호내용": "  3.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호번호": "4.", "호내용": "  4.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호번호": "6.", "호내용": "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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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호번호": "9.", "호내용": "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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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2.28, 2023.8.30>",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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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의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안전 분야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안전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부내 국제협력사업 조정ㆍ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7.", "호내용": "  7. 장ㆍ차관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부 내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부 내 국제협력협정 사전협의ㆍ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부 내 외빈방문 대응 및 주한 대사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부 내 국제협력 관련 회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삭제 <2021.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회와의 연락업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정기념일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 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5.", "호내용": "  5. 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7.", "호내용": "  7.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정관", "조문내용": "제5조(의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 내 일상감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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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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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사기획관", "조문내용":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의2 삭제 <2022.5.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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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디지털정부정책국장ㆍ정부혁신국장ㆍ공공데이터국장 및 공공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지털정부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디지털보안정책과 및 국제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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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9.", "호내용": "  2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문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항번호": "㉑", "항내용": "  ㉑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0.", "호내용": "  30.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관리체계ㆍ기준ㆍ절차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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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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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호번호": "23.", "호내용": "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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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024.7.1>",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024.7.1>", "호번호": "5.", "호내용": "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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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024.7.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23.12.29>"}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024.7.1>", "호번호": "16.", "호내용": "  16.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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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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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직국", "조문내용": "제10조(조직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국에 총괄지원과ㆍ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찰국", "조문내용": "제10조의2(경찰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행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 민간협력과ㆍ사회통합지원과ㆍ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9.", "호내용": "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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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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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4.", "호내용": "  24.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5.", "호내용": "  25.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ㆍ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홍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방행정국", "조문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치분권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자치분권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치분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치분권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자치분권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ㆍ주민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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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치분권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자치분권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치분권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자치분권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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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치분권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자치분권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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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치분권국", "조문내용": "제11조의2(자치분권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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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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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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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7.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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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소정보 품질관리ㆍ유통 및 주소전환ㆍ갱신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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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ㆍ융합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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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ㆍ협회ㆍ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ㆍ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ㆍ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문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교부세과 및 회계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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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호번호": "9.", "호내용": "  9.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연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추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ㆍ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6.", "호내용": "  6. 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ㆍ운용"}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9.", "호내용": "  9.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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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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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호번호": "9.", "호내용": "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지역경제지원국에 지역경제과ㆍ지방규제혁신과ㆍ지역금융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4.3.26>"}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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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지방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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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유형별 재난상황정보 분석ㆍ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ㆍ점검ㆍ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중앙 및 지방 상황실장회의 주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소산(疏散: 분산시킴)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상황실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문내용":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진행상황의 파악ㆍ전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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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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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예방정책실", "조문내용":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예방정책실", "조문내용":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예방정책실", "조문내용":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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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가핵심기반 합동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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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17.", "호내용": "  17.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18.", "호내용": "  18.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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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21.", "호내용": "  21.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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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산업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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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토산업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가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ㆍ하목 및 서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또는 질병관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사회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사회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재난실", "조문내용": "제19조의2(사회재난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건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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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재해대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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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문내용":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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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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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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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및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9.", "호내용": "  9.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 정부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지진해일 예보ㆍ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TV 및 라디오방송국 경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내 경보전달 및 각종 재난경보시스템과 연동 통합체계 구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체계 운영ㆍ관리ㆍ지도ㆍ감독"}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ㆍ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대비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조문내용": "제21조(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ㆍ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4.", "호내용": "  4.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5.", "호내용": "  5.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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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7.", "호내용": "  7. 구내식당ㆍ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ㆍ보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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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호번호": "8.", "호내용": "  8.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획부", "조문내용": "제22조(기획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지방의정연수센터ㆍ정책리더양성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ㆍ정책리더양성과장 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12.14,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연수생의 학적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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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본 및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1.2.25>"}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부 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의 총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강의실ㆍ분임실ㆍ시청각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부 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연수생의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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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제도 개선 연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역량평가ㆍ역량교육 모델 및 과제 개발 연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수부", "조문내용": "제23조(교수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역량진단ㆍ평가시스템 운영 및 시ㆍ도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국가기록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가기록원장", "조문내용": "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 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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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호번호": "5.", "호내용": "  5.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기록원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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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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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기록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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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록정책부", "조문내용": "제25조(기록정책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ㆍ총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관련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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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현황 분석, 수집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 기준의 마련 및 운영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계획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록물의 인수실ㆍ등록실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ㆍ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공기관의 기록물(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의 정리ㆍ등록 및 기술ㆍ공개재분류ㆍ재평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기관의 기록물(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재분류 현황 관리 및 수집ㆍ분류ㆍ평가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ㆍ재분류 기준 수립ㆍ관리 및 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ㆍ수집"}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외ㆍ민간 수집 기록물의 공개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ㆍ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공기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록관리부", "조문내용": "제26조(기록관리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기록물 서비스정책의 수립ㆍ개선 총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록물 공개ㆍ비공개 기준의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록물 원문공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의 개발"}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0.8.5>"}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0.8.5>"}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9.", "호내용": "  9. 기록물 기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기록물 검색도구 구축ㆍ운영 및 기준 수립"}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기록물 기술 검수 및 기록정보 품질검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주요 기획전시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기록물 기술정보 구축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주요 기획전시 및 전시관 기획ㆍ구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기록물 평가ㆍ폐기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8.", "호내용": "  1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19.", "호내용": "  19. 역사기록물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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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호번호": "20.", "호내용": "  20.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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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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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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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19.", "호내용": "  19. 기록물 탈산(脫酸: 산성 제거)ㆍ소독 등 보존처리 기준 수립ㆍ시행 및 제본실ㆍ탈산실ㆍ소독실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록물 복원업무의 기획 및 총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록물 상태검사ㆍ점검 기준 수립ㆍ총괄 및 상태검사실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마련ㆍ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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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록물 복원ㆍ복제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복원ㆍ복제실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록물 보존과 복원기술ㆍ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수복용(修復用) 한지 등 기록물 복원ㆍ복제의 재료 및 기술 연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기록물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총괄 및 마이크로필름실ㆍ스캐닝실ㆍ시청각실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전자증거 법과학)실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행정박물 보존처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박물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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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록서비스부", "조문내용": "제27조(기록서비스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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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나라기록관", "조문내용": "제29조(나라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라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호번호": "2.", "호내용": "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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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나라기록관", "조문내용": "제29조(나라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라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호번호": "6.", "호내용": "  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나라기록관", "조문내용": "제29조(나라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라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호번호": "7.", "호내용": "  7. 나라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나라기록관", "조문내용": "제29조(나라기록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나라기록관", "조문내용": "제29조(나라기록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역사기록관", "조문내용": "제30조(역사기록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사기록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역사기록관", "조문내용": "제30조(역사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역사기록관", "조문내용": "제30조(역사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역사기록관", "조문내용": "제30조(역사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역사기록관", "조문내용": "제30조(역사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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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역사기록관", "조문내용": "제30조(역사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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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행정기록관", "조문내용": "제31조(행정기록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ㆍ청사보안기획과ㆍ노사후생과ㆍ청사기획과ㆍ시설총괄과ㆍ시설관리과 및 청사건축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ㆍ노사후생과장ㆍ시설총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지시 사항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공용차량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지원 및 지도ㆍ점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국회 관련 업무 총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9.", "호내용": "  9.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의 정보화계획 총괄ㆍ조정 및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정부청사관리본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보수ㆍ유지(출입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는 제외한다)"}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정부세종청사 환경ㆍ조경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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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다른 관리소 또는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 관리기준 수립 및 조정(보안ㆍ방호ㆍ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보안ㆍ방호ㆍ방화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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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청사관리본부 후생편의시설 운영실태 점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공무원 통근 차량 관련 예산 편성 및 차량 운행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세종청사 후생편의시설 운영 및 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대기 장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2.2.22>"}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9.", "호내용": "  9.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ㆍ정원관리 및 예산ㆍ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청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장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청사 관리 기준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청사 관리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청사 백서의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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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부청사 수급ㆍ배정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 및 시정ㆍ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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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정부청사 건축 예산의 집행 및 관급자재의 조달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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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조문내용":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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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울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울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울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울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서울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울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서울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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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울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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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천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천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천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과천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25,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ㆍ서무ㆍ문서 및 관인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대전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ㆍ경리 및 재산ㆍ물품ㆍ자재의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대전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업무를 제외한다)"}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대전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대전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대전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ㆍ피난 및 방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보수 및 유지"}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대전청사 시설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대전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ㆍ방송ㆍ음향시설 운영 관리"}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대전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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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광주청사관리소", "조문내용":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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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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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ㆍ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ㆍ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출장소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2023.8.30,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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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센터", "조문내용": "제45조의2(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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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센터", "조문내용": "제45조의2(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조문내용":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조문내용":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조문내용":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조문내용":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8.3.30, 2019.10.7, 2019.12.31, 2020.6.26, 2020.9.29, 2022.7.1, 2022.12.29, 2023.8.30, 2023.12.29, 2024.3.26,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3명(4급 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0.2.25, 2021.12.14, 2023.8.30, 2023.12.29, 202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9.29, 2021.2.25,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20.2.25, 2020.9.29, 2021.9.24, 2023.8.30,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0.25, 2017.12.29, 2018.2.20, 2019.10.7, 2020.9.29, 2023.8.30, 2023.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2.20, 2020.9.29,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1.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2.25, 2023.6.13,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7.1,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조문내용": "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조문내용": "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2.25, 2021.5.31, 2022.12.29, 2023.8.30, 2024.7.1, 2024.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55조(평가대상 조직)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기획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지방세입정보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및 지방세입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및 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5.", "호내용": "  5.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및 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ㆍ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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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6.", "호내용": "  6.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7.", "호내용": "  7.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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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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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문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56조(한시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56조(한시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56조(한시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미래등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추진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추진단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추진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추진단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추진단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추진단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 "조문내용":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조요청 등", "조문내용": "제4조(협조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조요청 등", "조문내용": "제4조(협조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연구위탁 등", "조문내용":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연구위탁 등", "조문내용":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91226",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임사항", "조문내용":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9.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8.3.21>"}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문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8.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조문내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조문내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8.3.21>"}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조문내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조문내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조문내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조문내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조문내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조문내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조문내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조문내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역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조문내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조문내용":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조문내용":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ㆍ임대료ㆍ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조문내용":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09.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조문내용":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조문내용":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호번호": "5.", "호내용": "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호번호": "6.", "호내용": "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호번호": "3.", "호내용":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호번호": "4.", "호내용": "  4.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법령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조문내용":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조문내용":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2.", "호내용": "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배치확인서(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 허용 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조문내용":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조문내용":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조문내용":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조문내용":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점검 결과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8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ㆍ옥외(屋外)ㆍ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2>",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조문내용":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점검 절차 등", "조문내용":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긴급점검 절차 등", "조문내용":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1.", "호내용": "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조문내용":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조문내용":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조문내용":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호번호": "7.", "호내용": "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호번호": "8.", "호내용": "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조문내용":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 장비", "조문내용":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조문내용":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조문내용":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조문내용":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조문내용":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조문내용":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사명 또는 상호"}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 성명"}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기재해의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를 받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 11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 12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2>",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비명세서"}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비명세서"}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조문내용":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조문내용":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조문내용":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42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42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조문내용":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조문내용":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조문내용":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조문내용":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21년 1월 1일"}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및 기간: 2021년 1월 1일"}
{"법령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21년 1월 1일 "}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8.11, 2018.3.13, 2020.6.9, 2023.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철도의 건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2.1.18, 2023.6.9>",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2.1.18, 2023.6.9>",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2.1.18, 2023.6.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2.1.18, 2023.6.9>",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2.1.18, 2023.6.9>",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망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망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망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망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망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망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조문내용":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지진 대책"}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ㆍ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4.15>"}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7.", "호내용": "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9.", "호내용": "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5.", "호내용": "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6.", "호내용": "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7.", "호내용": "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8.", "호내용":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20.", "호내용": "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21.", "호내용": "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22.", "호내용": "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23.", "호내용": "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24.", "호내용": "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호번호": "25.", "호내용": "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4.5.21,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신설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2조(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2조(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2조(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2조(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6조(준공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6조(준공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6조(준공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6조(준공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준공확인", "조문내용": "제16조(준공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설의 귀속 등", "조문내용":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설의 귀속 등", "조문내용":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설의 귀속 등", "조문내용":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설의 귀속 등", "조문내용":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ㆍ궤도ㆍ전기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용부담의 원칙", "조문내용":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용부담의 원칙", "조문내용":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역세권 개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10.4.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10.4.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점용허가", "조문내용": "제23조의2(점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3.25, 2013.3.23, 2019.11.26,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점용허가", "조문내용": "제23조의2(점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3.25, 2013.3.23, 2019.11.26,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4.15>"}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점용허가", "조문내용": "제23조의2(점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신설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조문내용":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조문내용":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조문내용":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신설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기점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기점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기점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기점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기점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안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안전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안전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안전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조문내용":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조문내용":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조문내용":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조문내용":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조문내용":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조문내용":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조문내용":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조문내용":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조문내용":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조문내용":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조문내용":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36조(시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36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업무의 정지", "조문내용": "제37조(업무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업무의 정지", "조문내용": "제37조(업무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업무의 정지", "조문내용": "제37조(업무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업무의 정지", "조문내용": "제37조(업무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업무의 정지", "조문내용": "제37조(업무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신설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0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0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0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조문내용":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2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2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2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2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점검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4조의6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명의대여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조문내용":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조문내용":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조문내용":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조문내용":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조문내용":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조문내용":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신설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5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발재산심의회", "조문내용":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발재산심의회", "조문내용":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자원관리실장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발재산심의회", "조문내용":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발재산심의회", "조문내용":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발재산심의회", "조문내용":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조문내용":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조문내용":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권의 교부등", "조문내용":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조문내용":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매대금", "조문내용": "제7조(환매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매대금", "조문내용": "제7조(환매대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조문내용":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군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부 보건복지관"}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군의무사령관"}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조문내용":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조문내용":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조문내용":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조문내용":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조문내용":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군보건의료인의 확보", "조문내용":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응급의료 체계", "조문내용":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응급의료 체계", "조문내용":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응급전문인력의 확보"}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응급의료 체계", "조문내용":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응급환자 후송 역량 강화"}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응급의료 체계", "조문내용":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응급처치 교육 강화"}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응급의료 체계", "조문내용":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보건의료인은 응급상황이 심각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인등의 응급처치", "조문내용":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군인등의 응급처치", "조문내용":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조문내용":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조문내용":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조문내용":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조문내용":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조문내용":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16조(건강검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검진", "조문내용": "제16조(건강검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신건강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신건강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조문내용":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진료기록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조문내용":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조문내용":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자녀 또는 동생인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녀: 25세 미만인 경우 또는 25세 이상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자녀 또는 동생인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생: 미성년인 경우 또는 성년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순위는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로 해당 순위 유족 1명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사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다만, 같은 순위인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2조(연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연금 분할지급 방법 등 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3조(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유공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3조(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2조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3조(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같은 순위인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3조(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간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3조(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망위로금 지급", "조문내용":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이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망위로금 지급", "조문내용":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료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유공자가 그 진료 또는 구입ㆍ수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유공자 지정 사유가 된 장애 또는 그 원인이 된 부상(이하 이 항에서 \"장애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료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유공자가 그 진료 또는 구입ㆍ수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등으로 인하여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료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6조(교육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6조(교육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6조(교육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6조(교육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지원", "조문내용": "제6조(교육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취업지원", "조문내용": "제7조(취업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취업지원", "조문내용": "제7조(취업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취업지원", "조문내용": "제7조(취업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취업지원", "조문내용": "제7조(취업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세부적인 절차 등 취업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 수와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업지원", "조문내용": "제9조(생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그 밖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유공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그 밖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육유공자의 배우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그 밖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그 밖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그 밖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그 밖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상의 개시", "조문내용": "제11조(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확인서(지정 대상자가 해당 시점에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로 속해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으로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에게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포함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진단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이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유공자 "}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이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선순위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父) 또는 모(母)일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신상 변동신고", "조문내용":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학사업 대상 등", "조문내용":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학사업 대상 등", "조문내용":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학사업 대상 등", "조문내용":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학사업 대상 등", "조문내용":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학증명서"}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학사업 대상 등", "조문내용":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법령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811",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장학사업 대상 등", "조문내용":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지가의 공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조문내용":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조문내용":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조문내용":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조문내용":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조문내용":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조문내용":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표준주택의 지번"}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준주택가격"}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조제2항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별주택의 지번"}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주택가격"}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조문내용":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조문내용":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0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21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조문내용":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조문내용":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8.", "호내용": "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회의록의 공개", "조문내용":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8조(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8조(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8조(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8조(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8조(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8조(업무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업무위탁", "조문내용": "제28조(업무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9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9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령관", "조문내용": "제2조(사령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령관", "조문내용": "제2조(사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령관", "조문내용": "제2조(사령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장", "조문내용": "제3조(참모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장", "조문내용": "제3조(참모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장", "조문내용": "제3조(참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조문내용":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군군수사령부령", "공포일자": "20190702", "시행일자": "20190702",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09.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취임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의 선임(選任)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취임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의 이력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취임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취임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취임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0.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호번호": "1.", "호내용": "  1. 처분재산 명세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담보채권액"}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담보권자"}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처분", "조문내용":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편성 요강", "조문내용": "제7조(예산편성 요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편성 요강", "조문내용": "제7조(예산편성 요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편성 요강", "조문내용": "제7조(예산편성 요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計上)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ㆍ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편성 요강", "조문내용": "제7조(예산편성 요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원칙", "조문내용":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 이유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 계약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병 전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병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9조(합병인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인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할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해산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조문내용":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조문내용":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조문내용":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조문내용":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조문내용":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 등 검사절차", "조문내용":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설검사 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 등 검사절차", "조문내용":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외부의 건축ㆍ토목전문가 등에게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 등 검사절차", "조문내용":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설 등 검사절차", "조문내용":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검사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영 경비", "조문내용": "제15조(운영 경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영 경비", "조문내용": "제15조(운영 경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ㆍ자금배정 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설치비용 지급", "조문내용": "제16조(설치비용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설치비용 지급", "조문내용": "제16조(설치비용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ㆍ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승인",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승인",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승인",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승인",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0.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승인",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직원(辭職願)(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승인",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면직 사유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승인",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승인",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임용의 신체조건", "조문내용":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수용자를 직접 계호(戒護)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 등", "조문내용": "제19조(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 등", "조문내용": "제19조(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 등", "조문내용": "제19조(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ㆍ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복 및 사복 착용", "조문내용":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과 그 착용 방법은 교정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복 및 사복 착용", "조문내용":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제복 및 사복 착용", "조문내용":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ㆍ분류심사ㆍ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분증명서", "조문내용": "제21조(신분증명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신분증명서", "조문내용": "제21조(신분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ㆍ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 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무일지"}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원 배치표"}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봉급지급 관련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징계 관련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용자 신분 장부"}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치금품 대장"}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접견ㆍ서신 대장"}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교도작업 관련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분류처우 관련 서류"}
{"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부와 비치서류", "조문내용":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조문내용":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5.4.15>"}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조문내용": "제5조의2(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직의 권고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직의 권고 절차", "조문내용":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조문내용":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임조사위원", "조문내용":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임조사위원", "조문내용":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임조사위원", "조문내용":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임조사위원", "조문내용":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호번호": "4.", "호내용": "  4.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임조사위원", "조문내용":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임조사위원", "조문내용":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임조사위원", "조문내용":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권재심", "조문내용": "제5조의6(직권재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권재심", "조문내용": "제5조의6(직권재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55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8조(수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8조(수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평균임금의 적용", "조문내용":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평균임금의 적용", "조문내용":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생활비공제", "조문내용":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상금의 조정지급", "조문내용":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상금의 조정지급", "조문내용":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별표 2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지원금", "조문내용":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10.31,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생활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생활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 전날이나 복직 또는 특별채용일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해직종료일은 2007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생활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생활지원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생활지원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생활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인당 48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활지원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생활지원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6.6.12>"}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호번호": "7.", "호내용": "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예회복신청", "조문내용": "제14조(명예회복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10.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6.6.12>"}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예회복신청", "조문내용": "제14조(명예회복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10.11.2>",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예회복신청", "조문내용": "제14조(명예회복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10.11.2>",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예회복신청", "조문내용": "제14조(명예회복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조문내용":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조문내용":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심사 요구 등", "조문내용":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정", "조문내용": "제17조(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정", "조문내용": "제17조(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통지", "조문내용": "제18조(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통지", "조문내용": "제18조(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법 제5조의3 내지 법 제5조의5의 규정에 대한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료의 공개", "조문내용":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동의 및 지급청구", "조문내용":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급기관", "조문내용":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급시기", "조문내용":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고", "조문내용": "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조문내용":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9, 2018.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행정처분기관", "조문내용": "제3조(행정처분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8.17, 2018.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행정처분기관", "조문내용": "제3조(행정처분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처분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처분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처분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처분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처분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처분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자": "20201231", "시행일자": "2020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조문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5.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재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할법원", "조문내용": "제3조(관할법원) 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이 행한다. <개정 1988.5.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속한 재판", "조문내용": "제4조(신속한 재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속한 재판", "조문내용": "제4조(신속한 재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속", "조문내용": "제5조(구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속", "조문내용": "제5조(구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판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은 위반자의 출석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판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판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조인", "조문내용":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치장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의2(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서", "조문내용": "제8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2002.8.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불처벌의 결정", "조문내용": "제9조(불처벌의 결정) 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판의 효력발생등", "조문내용": "제10조(재판의 효력발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판의 효력발생등", "조문내용": "제10조(재판의 효력발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판서등", "조문내용": "제11조(재판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판서등", "조문내용": "제11조(재판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판을 한 법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8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불복",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고", "조문내용": "제12조(항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고", "조문내용": "제12조(항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고", "조문내용": "제12조(항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2.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고", "조문내용": "제12조(항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재판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고와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14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항고법원의 처리", "조문내용": "제15조(항고법원의 처리)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문내용": "제1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4.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결정의 고지", "조문내용": "제16조(결정의 고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변호인", "조문내용": "제17조(변호인)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4.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피구금자의 항고", "조문내용": "제18조(피구금자의 항고) 재판을 받은 자가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5.4, 1994.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항고권의 회복청구", "조문내용":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항고권의 회복청구", "조문내용":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항고권의 회복청구", "조문내용":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별항고", "조문내용": "제20조(특별항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 특허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8.3.5>", "호번호": "1.", "호내용": "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별항고", "조문내용": "제20조(특별항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 특허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8.3.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특별항고", "조문내용": "제20조(특별항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항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별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5.4, 1994.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5.13, 2002.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반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1988.5.4, 2002.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감치의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감치의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감치의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신설 1988.5.4, 1994.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유치장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장소·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02.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치의 집행방법", "조문내용":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개정 1988.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2.8.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잡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기록등", "조문내용": "제25조(사건기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기록등", "조문내용": "제25조(사건기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감치·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기록등", "조문내용": "제25조(사건기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기록등", "조문내용": "제25조(사건기록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기록등", "조문내용": "제25조(사건기록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조문내용": "제26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개정 1994.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1993.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조문내용":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조문내용":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조문내용":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조문내용":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0.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문내용":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7.", "호내용": "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내용"}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명칭"}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8.", "호내용":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관등", "조문내용": "제9조(정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경영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경영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훈련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비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조문내용":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조문내용":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날", "조문내용":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회적기업의 날", "조문내용":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자": "20120201", "시행일자": "201202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서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 수입업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 수리업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 판매업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의료기기 임대업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신설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급분류와 지정", "조문내용":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급분류와 지정", "조문내용":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4.23,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4.23,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ㆍ재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4.23,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4.23,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4.23, 2021.8.17>", "호번호": "5.", "호내용": "  5.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위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4.23, 2021.8.1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의료기기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9.4.23,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료기기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제조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18.3.13, 2018.12.11,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18.3.13, 2018.12.11, 2024.10.22>",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18.3.13, 2018.12.11, 2024.10.22>",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18.3.13, 2018.12.11, 2024.10.22>",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18.3.13, 2018.12.11, 2024.10.22>",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18.3.13, 2018.12.11, 2024.10.22>", "호번호": "5.", "호내용": "  5.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제조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자료,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제조업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조업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제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제조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허가와 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대상ㆍ절차ㆍ기준ㆍ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5.1.28, 2017.12.19,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이하 \"품질책임자\"라 한다)는 의료기기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조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조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범위, 교육내용ㆍ시간ㆍ방법과 절차, 교육비,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허가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및 원재료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허가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의료기기로서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허가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고,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허가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허가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명칭을 가진 의료기기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허가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명칭을 가진 의료기기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의 적응증(適應症) 또는 효능ㆍ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제조허가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명칭을 가진 의료기기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명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명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4(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4(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4(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문서심사기관은 기술문서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기술문서심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의4(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술문서심사기관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부허가 등", "조문내용": "제7조(조건부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증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부허가 등", "조문내용": "제7조(조건부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허가, 조건부인증 또는 조건부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면서 제조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시판된 후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이하 \"시판 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12.11,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비교하여 완전히 새로운 신개발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면서 제조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시판된 후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이하 \"시판 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12.11,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희소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면서 제조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이 시판된 후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이하 \"시판 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8.12.11,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해당하는 신개발의료기기(시판 후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신개발의료기기로 한정한다)와 동등한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상 시판 후 조사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시판 후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및 실시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는 중에도 조사 계획서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조문내용":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조문내용": "제8조의2(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판 후 조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부작용 사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조문내용": "제8조의2(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의료기기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조문내용": "제8조의2(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시판 후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해당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기록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조문내용": "제8조의2(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후속조치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평가", "조문내용": "제9조(재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평가", "조문내용": "제9조(재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거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할 것.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시험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이하 이 호에서 \"수용자\"라 한다)를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용자를 그 대상자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상시험의 내용과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임상시험의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대상자의 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을 것"}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은 임상시험을 한 때에는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이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ㆍ권리ㆍ복지 또는 시험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상시험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또는 손상에 노출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이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ㆍ권리ㆍ복지 또는 시험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목적 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이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ㆍ권리ㆍ복지 또는 시험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이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ㆍ권리ㆍ복지 또는 시험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이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ㆍ권리ㆍ복지 또는 시험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임상시험의 실시기준, 임상시험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및 임상시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에 관하여 사람 외의 것을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이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비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비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조문내용":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조문내용":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조문내용":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등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조문내용":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ㆍ범위와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12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5.1.28,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12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조업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12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조업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변경허가 등", "조문내용": "제12조(변경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조업자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가시험(自家試驗) 등 생산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조업자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조업자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조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라 한다) 중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1.7.20,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조업자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조업자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조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책임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조업자등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와 관련된 업무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수입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입업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입업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입업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입업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입업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입업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입업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입업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입업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입업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입업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입업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미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입업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수입업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허가\"는 \"수입업허가\"로, \"제조허가\"는 \"수입허가\"로, \"제조인증\"은 \"수입인증\"으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입관리\"로, \"제조업자\"는 \"수입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7.12.19,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이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이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수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6조(수리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6조(수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신고를 하려는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기 회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6조(수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6조(수리업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리\"로, \"제조업허가\"는 \"수리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리관리\"로, \"제조업자\"는 \"수리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6.12.2,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6조(수리업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6조(수리업의 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판매업 및 임대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허가\"는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8.12.11,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판매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판매업자ㆍ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1.7.20,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본다. <신설 2016.12.2, 2021.7.20,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제조업허가\"는 \"신고의 수리\"로 각각 본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조문내용":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의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의4(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의4(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개봉 판매 금지", "조문내용":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기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준규격", "조문내용": "제19조(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기재사항 및 광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용기 등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5.12.29, 2016.12.2, 2017.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재 시 주의사항", "조문내용": "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권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는 행위"}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권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에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의료기기와 함께 제공하는 행위"}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ㆍ영상 등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음성ㆍ영상 등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의 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 및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1.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1.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1.3.23>"}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1.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표시ㆍ기재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광판"}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의료기기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고의 자율심의", "조문내용":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기기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후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후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심의기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에 적용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의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율심의기구가 제25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의료기기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의료기기의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조문내용": "제25조의4(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봉함", "조문내용": "제25조의5(봉함)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취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람회ㆍ전람회ㆍ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물질 또는 변질되거나 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ㆍ사용중지ㆍ허가취소 등을 명한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리업자는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성능, 구조, 정격(定格),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자기 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12조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이 자신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ㆍ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2항ㆍ제6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ㆍ수입 또는 수리된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ㆍ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임상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일반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사",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하거나 신고를 받기 전이나 제3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사",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사",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사",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사",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생산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수입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수입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수행할 기관(이하 \"품질관리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한 때에는 품질관리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조문내용":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에서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이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조문내용":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에서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이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조문내용":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ㆍ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ㆍ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취급자\"라 한다)ㆍ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취급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구입을 포함한다)ㆍ임대 또는 수리 내용 등에 대한 기록"}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ㆍ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취급자\"라 한다)ㆍ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록"}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자 또는 사용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작용 관리", "조문내용": "제31조(부작용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작용 관리", "조문내용": "제31조(부작용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작용 관리", "조문내용": "제31조(부작용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의료기기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작용 관리", "조문내용": "제31조(부작용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작용 관리", "조문내용": "제31조(부작용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그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작용 관리", "조문내용": "제31조(부작용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제조업자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작용 관리", "조문내용": "제31조(부작용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내용, 제2항에 따른 회수기준, 회수절차ㆍ회수방법 및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제4항에 따른 통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및 증명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조업자등은 의료기기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조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등록ㆍ관리함에 있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ㆍ제공 및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라고 한다)하여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기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ㆍ제출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료기기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물 발견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감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등", "조문내용":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기의 위해방지ㆍ품질관리, 판매질서의 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 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12.19, 2018.12.11,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공장ㆍ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 그 밖에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등", "조문내용":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기의 위해방지ㆍ품질관리, 판매질서의 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 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12.19, 2018.12.11,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기 또는 시험이나 품질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최소량만 수거하는 행위"}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등", "조문내용":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등", "조문내용":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ㆍ직무의 범위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이하 이 조에서 \"현지실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에서 위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의료기기(이하 이 조에서 \"수입의료기기등\"이라 한다)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이하 이 조에서 \"현지실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의료기기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의료기기등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의 수입의료기기등에 대하여 수입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받은 수입의료기기등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그 수입의료기기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수입 중단 등의 조치와 그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사명령", "조문내용": "제33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은 해당 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29,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
{"법령명": "의료기기법",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조문내용": "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