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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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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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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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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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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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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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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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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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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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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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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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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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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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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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관리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등이 임대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독촉한 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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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의 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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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영구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축조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등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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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2.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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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등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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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을 건축하는 자는 입주기업체가 사용할 공장등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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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과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자는 이를 입주기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 그 임대 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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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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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④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27>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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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2.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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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 조 제6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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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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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③ 입주기업체등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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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④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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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등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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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⑥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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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⑦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을 공장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업체에 임대ㆍ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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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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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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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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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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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①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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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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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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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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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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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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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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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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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별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 입주관리 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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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입주관리 요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과 관계되는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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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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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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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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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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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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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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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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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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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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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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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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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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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⑦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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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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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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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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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③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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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④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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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①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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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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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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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는 세관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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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②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ㆍ수입요령에 해당되는 품목의 물품은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ㆍ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 총기, 부패한 식품 등 해당 통합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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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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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에서 정한 수출ㆍ수입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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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을 물품의 수리(修理),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 허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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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하려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 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 단서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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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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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외작업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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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역외작업의 신고 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8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87조제5항 및 제7항 중 "허가"는 "신고 수리"로, "보세공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인"은 "입주기업체"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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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87조제7항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제2항에 따른 신고 수리가 있은 때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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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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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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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③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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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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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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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4조부터 제2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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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②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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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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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물품의 반출 등)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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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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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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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고 기록 등)

2.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ㆍ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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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고 기록 등)

4. 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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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고 기록 등)

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③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을 멸실ㆍ분실한 경우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⑤ 입주기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⑥ 입주기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① 세관장은 제38조에 따른 재고관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②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원재료 및 제품의 관리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③ 입주기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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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품의 폐기)

①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등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 없이 화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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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품의 폐기)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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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품의 폐기)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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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품의 폐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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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품의 폐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 화주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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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품의 폐기)

③ 제1항에 따라 화주등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한 경우 또는 세관장이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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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2의2.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용ㆍ소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3.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시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5. 제38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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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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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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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관세법」 제2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② 세관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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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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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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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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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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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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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ㆍ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ㆍ반출 보류"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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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물품의 검사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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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물품의 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공항 또는 항만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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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물품의 검사 등)

③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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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물품의 검사 등)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4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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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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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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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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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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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②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零稅律)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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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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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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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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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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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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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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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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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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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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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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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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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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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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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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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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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④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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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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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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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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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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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②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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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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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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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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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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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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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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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8>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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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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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2021.12.28>

1.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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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제6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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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2022.11.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56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았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제거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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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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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② 이 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를 준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조사 및 처분)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세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장(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을 적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15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 아니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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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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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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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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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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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1.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③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3.1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산업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과 관련된 업종(이하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라 한다)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5.9, 2023.11.7>

1.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려는 분야가 신사업 분야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2. 제1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계획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③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2. 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3.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③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 도입하는 제공방식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1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5.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운영하거나 추가된 사업비중 증가 등 연간 목표 달성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2. 사업전환에 따른 매출액 등 사업실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3. 승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보고 및 검사)

2.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보고 및 검사)

3. 그 밖에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보고 및 검사)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8.26, 2021.10.8>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2. 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1.14, 2023.10.25>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낸 후 남은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7.1.2>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9.7.16>

1.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2.2, 2019.7.16>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④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0>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수요 현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2. 농어촌용수의 공급시설 현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3.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발생 원인 및 조치 현황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4. 그 밖에 농어촌용수의 공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2019.7.16, 2020.8.20>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2023.1.6>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2.5.18>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상시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할 것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2. 시설관리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할 것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3.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4. 시설관리자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실경작지 확인)

①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실경작지 확인)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실경작지 확인)

③ 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1.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③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②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3.24>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2017.12.29>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③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1.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2.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②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③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①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6서식에 따른다.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②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거등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영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8서식에 따른다.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4>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4.7.3>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2. 영업시설의 평면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3, 2020.8.20>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12.29, 2020.8.20>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20>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②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0.8.20, 2021.10.15, 2024.11.12>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1.10.15>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⑤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5>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10.1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8.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20>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0>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을 말한다)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3.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ㆍ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말한다)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2.1.20>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3.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8.31, 2020.8.20>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3.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④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1. 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2. 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6. 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7. 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8. 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9.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0. 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1. 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2. 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3. 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4. 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5. 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6.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7. 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제65조(규제의 재검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1.1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3. 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교육강사별 담당 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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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4. 교육과목 및 교육ㆍ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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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6.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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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7.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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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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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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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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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⑤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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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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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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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ㆍ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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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제업무 절차)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제업무 절차)

3. 3단계(조언ㆍ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ㆍ권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제업무 절차)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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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제업무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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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3. 조정ㆍ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ㆍ수리ㆍ교체하는 작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8>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활용ㆍ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병원체자원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④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하고 병원체자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부처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처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④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8.1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전문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소관 정보시스템과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2. 국공립 교육ㆍ연구기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4. 사립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⑤ 전문은행의 지정 절차,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3.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 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기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에 기탁된 병원체자원의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등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④ 그 밖에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양승인 등)

①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양승인 등)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병원체자원의 보유량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양승인 등)

2.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양승인 등)

3. 분양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양승인 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분양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양승인 등)

④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제3항에 따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또는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2. 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3.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승인변경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병원체자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병원체자원(정보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원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8.11>

1. 국내에서 수집한 병원체자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2. 국가기관에서 소유한 병원체자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적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다른 법령에서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2. 반출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3.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⑥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 제4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 및 국외반출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2. 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3. 제16조제6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①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 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취득한 병원체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자료 제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2. 취득한 병원체자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①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는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2.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4.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5.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6. 그 밖에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지원 조건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② 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또는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③ 국가는 해외 병원체자원을 수집하고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내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관련 현황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②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은행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위임 및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위임 및 위탁)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내에서 병원체자원을 취득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은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8.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6.11>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