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5와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21년 1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및 기간: 2021년 1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21년 1월 1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2.1.18, 2023.6.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1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ㆍ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4.5.21, 2024.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신설 2024.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ㆍ궤도ㆍ전기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13.8.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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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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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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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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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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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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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3.25, 2013.3.23, 2019.11.26, 2020.6.9>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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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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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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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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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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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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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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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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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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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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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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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신설 2018.3.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⑧ 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안전조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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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조치 등)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안전조치 등)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안전조치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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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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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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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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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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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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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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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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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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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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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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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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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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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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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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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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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의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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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의 정지)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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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의 정지)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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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의 정지)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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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의 정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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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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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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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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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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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고ㆍ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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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고ㆍ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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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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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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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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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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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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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4조의6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⑦ 제6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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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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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자원관리실장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3.7.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8.2.29>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②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군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4. 그 밖에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⑤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보건복지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③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①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전문인력의 확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2. 응급환자 후송 역량 강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3. 응급처치 교육 강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③ 군보건의료인은 응급상황이 심각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④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9.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자녀 또는 동생인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1. 자녀: 25세 미만인 경우 또는 25세 이상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2. 동생: 미성년인 경우 또는 성년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순위는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로 해당 순위 유족 1명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사람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다만, 같은 순위인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연금 분할지급 방법 등 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2.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2조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3. 제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같은 순위인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간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이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유공자가 그 진료 또는 구입ㆍ수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1. 체육유공자 지정 사유가 된 장애 또는 그 원인이 된 부상(이하 이 항에서 "장애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2. 장애등으로 인하여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④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세부적인 절차 등 취업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 수와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생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그 밖의 지원)

2. 체육유공자의 배우자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그 밖의 지원)

3.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그 밖의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그 밖의 지원)

2. 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그 밖의 지원)

3.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확인서(지정 대상자가 해당 시점에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로 속해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으로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3.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4.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5.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에게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포함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6.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진단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이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유공자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선순위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父) 또는 모(母)일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2.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3.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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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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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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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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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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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③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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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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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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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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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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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개정 2020.6.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⑦ 제3조제2항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개정 2020.6.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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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⑦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0조"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⑧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21조"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6.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군수사령부에 군수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1. 임원의 선임(選任)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3. 임원의 취임승낙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4.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③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3.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예산편성 요강)

① 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예산편성 요강)

②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예산편성 요강)

③ 제1항의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計上)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ㆍ표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예산편성 요강)

④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2. 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4.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5. 합병 전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6.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7.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② 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③ 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인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2. 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① 교정법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설검사 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외부의 건축ㆍ토목전문가 등에게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ㆍ자금배정 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설치비용 지급)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설치비용 지급)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ㆍ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①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1.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③ 교정법인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면직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직원(辭職願)(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한 경우만 해당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3.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수용자를 직접 계호(戒護)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ㆍ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과 그 착용 방법은 교정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ㆍ분류심사ㆍ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ㆍ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 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4. 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5. 봉급지급 관련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6.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9.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수용자 신분 장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5. 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6. 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7. 교도작업 관련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8. 분류처우 관련 서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기능)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기능)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기능)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제5조의2(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①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4.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